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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31호_190527

조회수 53 추천수 0 2019.05.29 19:07:36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31호_190527
May 27, 2019
▸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7월 총파업 결의
▸ 정부 ILO 비준철차 돌입... 민주노총, "조건없이 비준하라"
▸ 재벌개혁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열린다
▸ 현대중공업 정몽준 특혜 31일 주총 막느냐, 구조조정 맞느냐
▸ 정규직 전환 0명,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첫 공동파업
▸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 농성투쟁ing
▸ 민주노총‘만’ 겨냥하는 경찰의 과잉수사 
▸ “사랑해 전교조” 서른살 전교조, 전국 교사대회
▸ "너의 잘못이 아니야" 구의역 3주기 추모제 열려
▸ [알림] “ILO핵심협약, 조건없이 비준하라!” 6.1 공동행동의 날
▸ [한 장의 사진] 제하분주 (濟河焚舟)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개최... 7월 총파업 결의
민주노총이 오는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전개합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2시 용산 철도회관 6층에서 155명의 중앙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임시중앙위원회를 열고 7월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30일 총파업 선언을 시작으로 6월 27일 공동쟁의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총파업 결의 외에도 코 앞으로 다가온 2020년 최저임금 투쟁 계획도 수립됐습니다. 6월 4일 본격적인 최저임금 투쟁을 선포하고, 24일부터 28일까지 재벌규탄 순회투쟁을 벌입니다.
이밖에도 중앙위원회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조건없는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중앙위원들은 6월 1일, ILO 핵심협약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 총집결, 이어 5일로 예정된 '노조 할 권리를 위한 1만 미터 대행진'에 적극 참가키로 했습니다.

정부 ILO 비준철차 돌입... 민주노총, "조건없이 비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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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 정기국회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ILO 핵심협약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입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인데다,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영계의 ‘노동권 후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입법 개정은 말 그대로 ‘국제 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법’의 개정과 제도개선이어야 한다”면서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거나 사용자 민원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ILO핵심협약은 조건없이 비준돼야 합니다. 

재벌개혁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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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화요일 오후 4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100개의 원탁 1,000명의 목소리 10,000명의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재벌개혁 만민공동회'가 열립니다. 재벌특혜 중단, 불법 초과이익 환수, 불법 경영승계 처벌 등을 요구하며 각계각층이 직접 행동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행사는 ‘(가칭)을들의연대’ 운동과 하반기 2차 만민공동회로 이어집니다.
대회는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10명씩 100개의 원탁을 꾸려 1,000명의 목소리를 담는다는 계획입니다. 선언적인 재벌개혁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방향을 제시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원탁토론은 의견 제시 → 종합 → 공동 결과물 도출 → 사회적 실천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다양한 부스행사도 열립니다. 노동조합의 재벌투쟁, 상인들의 제로페이 홍보,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도시빈민 현황 등 여러 단체의 부스가 준비 중입니다. 토크콘서트로 토론결과를 공유하고, 문화공연 등도 이어집니다.
윤택근 민주노총 재벌특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모든 이들이 의견을 내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의견차이는 있겠지만 서로 존중하고 극복하는 만민의 공간입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정몽준 특혜 31일 주총 막느냐, 구조조정 맞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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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중공업·대우조선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과 대우조선 매각저지 구호를 외치며 서울 시내를 뒤흔들었습니다.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가 5월 22일 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까지 행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산업은행이 추진하는 대우조선 매각이 조선사업 살리기가 아니라, 정몽준 3대 세습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고 외쳤습니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로 알짜자산은 정몽준 일가가 소유할 지주회사로 돌리고, 현대중공업에는 빚과 껍데기만 남겨놓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으로 조선업 회복기에 오히려 노동자가 구조조정 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과 대우조선 인수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권오갑 사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12명의 노동자(현대중공업 10명, 대우조선 2명)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연행에 항의하며 서울 시내 세 곳의 경찰서로 이동해 석방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5월31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을 의결하려는 주주총회를 원천봉쇄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입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5월 30일부터 울산 현대중공업 앞에서 1박2일간 주주총회 저지 투쟁을 벌입니다.

정규직 전환 0명,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첫 공동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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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첫 공동파업을 벌이고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파업대회를 열었습니다.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9개 병원 1천여 명의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일손을 놓게 한 건 국립대병원 당국입니다.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이 발표된지 2년이 지나도록 정규직화는 0명, ‘전환대상’조차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월 30일, 교육부가 일제히 공문을 보내 “파견용역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맨 앞에서 버티고 있고, 다른 병원들은 “서울대병원 다음에 하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 사이 파견 노동자들의 계약만료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꼭 이룬다는 목표입니다.
민주노총 3연맹(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은 그간 청와대 앞 집회, 각 병원 앞 천막농성 등 공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진척이 없을시 2차, 3차 공동파업은 쭉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우리들도 안 속을란다, 직접고용 쟁취할란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이 함께 부른 노래가사입니다.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 농성투쟁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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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이하 하위법령)에 노동자 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농성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이 거점입니다.
‘제대로 된 산안법 하위법령’은 산안법 개정 때부터 노동계가 지속해서 요구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진짜사장(원청) 책임강화 △특수고용노동자 보호확대 △작업중지 명령 졸속해제 삭제 등의 반영입니다.
산안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를 명시한 법입니다. 입법예고된 산안법 하위법령은 그 취지에 한참 모자랍니다. 발전소, 지하철, 철도, 조선업 등을 도급금지 대상에서 제외했고, 도급승인 범위도 매우 협소해 유명무실합니다. 건설기계 장비로 발생하는 산재사망이 심각함에도 건설기계 27종 중 겨우 4개 기종만 원청 책임을 규정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9개 직종만 산안법을 적용하고 화물운송노동자, 예술노동자, 운수노동자는 제외해 차별 적용 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을 하면 4일 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사업주 요청을 우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5월20일부터 농성, 선전전, 청와대 행진, 릴레이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제출, 지역본부별 1인 시위와 노동지청 항의면담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산재사망 절반감축’을 외쳤지만 2018년 산재사망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현실에서 산재사망을 줄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산안법 하위법령에 노동자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노총‘만’ 겨냥하는 경찰의 과잉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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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지난 4월, 노동개악 저지 국회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국회에서,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전달하겠다는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민주노총의 국회 진입을 가로막았을 뿐 아니라 민주노총을 겨냥해 탄압하는 과잉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담팀을 꾸려 민주노총 간부들을 압수수색했고, 심지어 투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간부의 집도 수색했습니다. 앞선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벌인 자한당 규탄 투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집니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평무사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경찰이 노동조합 공안탄압이 본연의 임무인양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에 대한 과잉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경찰의 과잉수사는 극우주의로 경도된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강경수사 요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과잉수사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경찰청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사랑해 전교조” 서른살 전교조, 전국 교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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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살 생일을 앞둔 전교조가 전국 교사대회를 열었습니다. 25일 오후 서울 도심에 모인 5천여 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은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9년 결성돼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전교조는 참교육 실현의 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전교조 조합원들 역시 교사대회에서 “30년 전 전교조가 꾸었던 참교육의 꿈은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 돼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후 아직도 법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취소와 해직교사들의 원직복직으로 전교조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전교조 역사를 정당히 평가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밝힌만큼,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지금당장 이뤄져야 합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구의역 3주기 추모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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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토요일 오후 2시, 구의역 1번 출구 앞에서 19살 김군 3주기(28일)를 앞두고 추모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군의 동료,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 민주노총 조합원 등 250여명이 함께했습니다.
"어른 말, 선생님 말 잘 들으라 가르친다. 그 말 잘 들으면 기계에 목숨을 잃는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변하지 않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 특히 노동부다" (제주실습생 故이민호군 아버지 이상영)
“김군이 남긴 네가지 과제가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지게 하고, 청년들의 삶을 우리가 바꾸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이상윤)
“비정규직으로 10년 일하다 서울메트로에 입사했지만 이름만 정규직이지 자회사라는 이름의 용역회사였다. 2인 1조는 안 지켜지고, 6600v 감전 사고는 그대로다“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장 신상환)
28일 화요일 저녁 6시30분,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故김태규(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죽은 25살 청년) 49재와 함께 추모문화제가 열립니다.

[알림] “ILO핵심협약, 조건없이 비준하라!” 6.1 공동행동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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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 <노조 할 수 있는 나라로!> : 2019년 6월 1일 토요일 오후3시 서울 대학로
#100인_합창 #포토존 #풍선들고_행진

[한 장의 사진] 제하분주 (濟河焚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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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치러 가면서 배를 타고, 물을 건너고 나서는 그 배를 태워버린다. 필사(必死)의 각오(覺悟)로 싸움에 임함을 이르는 말.

민주노총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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