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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28호_190507

조회수 42 추천수 0 2019.05.08 10:09:17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28호_190507
May 07, 2019
▸ 5월, 노동기본권 쟁취와 비정규직 철폐 위해 싸운다
▸ 11일, “노동개악 멈추고 노동존중 세우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모인다
▸ 노동조합 필요할수록 노조하기 더 어려워
▸ 천주교·기독교, "ILO핵심협약 비준하라" 입장발표
▸ 선거제 개편, 망치와 빠루로라도 막고 싶었던 이유는? 
▸ 여의도 깔깔깔
▸ 탈법 목적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여하 막론하고 무효
▸ [건강권 쟁취의 달] 5월 1주 브리핑
▸ 한 장의 사진 : 노동자천하지대본

5월, 노동기본권 쟁취와 비정규직 철폐 위해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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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 노동권은 진전 없고 정부정책은 재벌에 기울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중단 △비정규직 철폐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5-6월 투쟁을 벌입니다.
8일 문재인정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15일 전국 각지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ILO협약비준 긴급공동행동’과 △릴레이 기자회견 △인증샷데이 △6월 1일 범국민대회 등을 이어갑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월 3일 총파업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5월 중순 비정규단위 대표자 수련회, 전국 현장순회를 조직합니다.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발표 기자회견, 재벌개혁 국회 토론회, 이재용 재구속 촉구 투쟁 등 재벌투쟁도 불 붙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5월 16일 중앙집행위, 24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세부 투쟁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11일, “노동개악 멈추고 노동존중 세우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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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요일, 민주노총은 대학로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 노동자 대행진에 함께합니다. 행진은 대학로부터 광화문까지 이어지며, 참가자들은 일터에서 죽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재인정부의 사라진 노동정책을 영정으로 듭니다.
2시30분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의대회를 엽니다. 본대회 후 5시부터 행진, 모든 일정은 광화문 광장에서 마무리 합니다.
요즘 ‘패스트트랙’이 시대의 요구라죠? 비정규직 노동자도 외칩니다. “노동존중 정책을 패스트트랙으로!”

노동조합 필요할수록 노조하기 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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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지난 1년간 진행한 노동상담 DB에 따르면 임금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의 36.4%를 차지한 데 비해 노동조합 관련 상담은 전체 상담의 11.2%에 그쳤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세대 중에선 10대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노조활동에 대한 상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상담자의 41.6%, 10대 상담자의 62.2%, 5인미만 사업장 소속 상담자의 54.1%, 단시간 노동자의 70.2%가 임금관련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노동 3권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한 비율은 여성 상담자의 1.3%, 기간제 노동자의 2%,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0.3%에 그쳤습니다. 단시간 노동자와 10대 노동자는 단 한 차례도 노동 3권 관련 상담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일수록 노동조합 활동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보입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가장 노동조합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오히려 노동조합 활동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이라고 짚었습니다.

천주교·기독교, "ILO핵심협약 비준하라" 입장발표
4월 29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위원장인 배기현 주교 명의 성명을 내고 "2019년은 노동 문제에 대한 국제 규범을 만들고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에 앞장서 온 국제노동기구(ILO)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우리나라는 국제 노동 기구가 정한 핵심 협약 8가지 가운데 일부는 아직 비준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보편적 노동권 존중이 더는 늦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또한 30일 성명을 내고 "노동은 은총의 선물이자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며 '조속한 ILO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지금 우리는 경제위기가 아닌 노동위기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면서 "여전히 경제성장만을 이야기하며 또다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거제 개편, 망치와 빠루로라도 막고 싶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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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루와 망치와 삭발이 등장하는 진통 끝에 국회는 지난달 29일 밤,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진통의 가장 큰 요인은 선거제 개편이었습니다. 신속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의 주된 내용은 전체 300석의 국회의원 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정당별 득표에 따라 이를 배분하는 준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전체 300석 중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일단 분배하고 여기서 지역구 당선자 의석을 뺀 만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A정당의 전국 정당 득표율이 30%라면 전체 300석의 30%인 90석이 A정당의 전체 의석수가 됩니다. 이 중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60명이라면 전체 90석에서 60명을 뺀 30석이 A정당의 비례대표 몫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도입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 연동을 50%만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는 절반만 적용합니다. 예를 든 A정당의 경우 15석의 연동 비례대표가 배분됩니다. 연동 비례대표가 각 정당에 분배된 후 남은 의석은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배분됩니다. 결과적으로 A정당은 지역구 60석 + 연동형 비례 15석 + 남은 비례 27석의 30%(정당 득표율)인 9석으로 총 84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주의 등의 이유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정당이나 소수정당들의 의회 진출이 지금보다 용이해집니다. 자유한국당이 삭발까지 해가며 선거제 개편을 막겠다고 나선 것도 그래섭니다. 지역주의와 지역 토호세력과 결합하는 것으로 정치생명을 유지해 온 정당일수록 새로운 선거제에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선거제 개편에 청신호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공천 경쟁이 치열해질 선거구 획정 논의나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는 봉쇄조항에 대한 논의 등 갈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의도 깔깔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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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에서 '자유한국당 해체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한 이후 나흘 만에 4월 22일 청와대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정당 해체'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북적북적 정권'이다 보니, 북한 하라는 대로”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5.1 자유한국당 최고위회의)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5월 6일 현재, 17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78만 명의 국민이 북한 하라는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도 웃기지만, 가장 웃긴 건 따로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체를 북한보다 먼저 얘기한 건 ‘태극기부대’입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지난해부터 박근혜 석방을 요구하면서 자유한국당에 “문재인 정권과 싸우지 않고 굽신굽신하기만 해서 국정 파탄을 일으켰다”는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논리대로면 태극기부대의 지령을 받은 북한이 다시 청와대에 지령을 내렸다는 것일까요? 
“ (탄력근로제 등) 각종 노동관계법 등 산적한 민생, 경제 법안의 심의 역시 시급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추경안 및 민생관련 법안 심의에 나서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 성명 (5.1)  
패스트트랙 정국을 마친 국회는 이제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노동개악 법안이 언제부턴가 ‘민생법안’으로 둔갑했습니다. 공짜로 부려먹고 돈은 안주겠다는 법이 어떤 논리회로를 거치면 ‘민생’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언론에 배포한 원안에는 ‘탄력근로제’를 통과시키겠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문제가 되면서 공식적으로는 삭제됐습니다. 이미 언론에 다 배포된 이후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어 하나를 빼도 저 성명이 뭘 하겠다는 것인지는 명확합니다. 노동개악 기어이 하겠다는 저 성명이 나온 날은 노동절이었습니다.

탈법 목적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여하 막론하고 무효
4월 8일, 대법원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없애기 위한 택시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간 택시 회사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는 대신, 취업규칙상 1일 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취업규칙상 근로시간을 6시간 15분에서 5시간 50분으로 변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정급 인상을 회피해온 것입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변경해 근로시간을 단축했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목적이므로 무효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경 전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택시사업 사납금제의 폐해를 알리고 적정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제공됐다”고 환영했습니다. 

[건강권 쟁취의 달] 5월 1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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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 : 노동자천하지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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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입니다.” 
"노동은 숭고합니다."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합니다."
"저는 노동 존중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총칼 앞에 쓰러져 가며 쟁취한 8시간 노동 쟁취를 기리는 숭고한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날린 SNS 메시지다. 저 낮은 자세와 깊은 존중에 감격할 수 없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
농경사회에서 하부 구조인 농업을 높이 이르는 말이겠다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민의 비천한 삶과 그 신분이 달라진 적이 있던가. 노동자 민중의 항쟁으로 권력을 쥔 정권이 말하는 '숭고와 존엄'의 의미를 곱씹게 된다. 
129주년 세계 노동절에 현대기아차 자본의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에서 한 노동자가 한을 품고 흙으로 돌아갔다.

민주노총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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