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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졸렬한 글에 관심을 가지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정책국장으로 답해주신 점에 대해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기윤 정책국장님(이하 '님')께서는 학비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아니고 개인적이라 겸손하셨지만  담당하신 직책이 정책국장이시라면 당해 노동조합에서 운용하는 정책이나 투쟁 전략 전술을 기획하는 대단히 주요한 역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답변글의  '글쓴이' '학교비정규작노동자' 라 칭하고 계시기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조직을 대변하기에 손색이 없는 분으로서 역을 수행하신 것으로 여겨지기에 그리 알고 귀중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학비투쟁의 중심에는 전보라는 것이 있고, 그 시초는 2015. 1. 1. 자 시행되어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교육실무직원으로 정의되어진 학교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서 단위 학교현장에서 부산교육청으로 이관된 것과 더불어서 부산교육청 관내 교육실무직원을 여하히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발단되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테면 2015. 1. 1. 이전까지는 부산교육청 차원에서 관여하지 않아도 되었던 사안이 주민발의로써 제정되어진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아주 최근의 일로 관련한 사례가 전무한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부산 전역의 학교현장을 두고 부산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실무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데, 이는 부산교육청이 국가기관이라는 특성상 간단치 않은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자니 부산교육청이 국가기관으로써 권한사항으로 처분해왔던 사안들이 당해 규범< 취업규칙 >의 적용을 받는 학교실무직원 과반 이상을 포괄하는 노동조합 ( 과반수이상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학교실무직원 과반수이상 )의 의견을 들어서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될 사상 그런 유례가 없었던 국면에 직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부산교육청 관내 전체 학교실무직원의 과반수를 포괄하는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반수에 턱없이 부족한데다 이름과 소속을 달리하는 노동조합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던지라 부산지역 유권자들의 염원을 담아서 만들어진 부산교육청 직접 고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기에 이르렀지만 정작으로 인력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작성하기에는 노사 모두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채택되어진 방식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라는 단위가 노동조합 연합체 형식으로 결성되기에 이르렀고 그런 조직단위로 부산교육청 차원에서도 취업규칙을 비롯한 단체협약을 작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노사 양 당사자들이 처했을 이러저러한 고뇌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부산교육청 사용자의 경우 부산 전역에 산재한 교육실무직원들을 조례에 따라서 이관받기는 했지만 상위법령과 충돌하는 현상을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가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근로기준법의 영역을 여하히 접목하되 당장에 취업규칙은 어떤 방식과 경로로 작성할 것이며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은 형국에서 근기법 규정에 따른 동의는 무슨 수로 구할 것인가 등이었을 것이고, 노동조합들은 어떤 수로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할 것인가와 과정에서 어차피 대동단결된 통 큰 노동조합이 아닌 바에야 각각의 노동조합들이 학교비정규직노동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존재감을 여하히 부각시킬 것인가가 우선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지경이다보니 결론적으로 양측은 어떠한 원칙도 수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정쩡하게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이 흐르고 2016년도 반 이상이 흘렀지만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사업들은 아무것도 원만하게 진척되지 못한 상황에서 9월을 맞이한 중입니다.

 

답변 글 중 노조탄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저의 소견을 밝히겠습니다.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존재를 부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아예 노동조합을 없애려는 일련의 부당노동행위의 양태를 우리는 노조탄압이라 칭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작금의 부산교육청의 양태가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동조합전체 또는 특정한 노동조합 >을 탄압하려는 것이 맞는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단연코 아니라 여깁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형태가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일 경우는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노동조합을 능히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탄압을 극복하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우리는 기업별 형태가 아닌 노동조합을 다각도로 모색하기에 이르렀고 민주노총 시대를 맞아 민주노총이 포괄하고 있는 조직들이나 지금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들 모두가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한 사용자가 어떠한 탄압을 가한다 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은 천하없어도 없어지질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우리 부산 민주노총 지도위원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부산교육청 교육감이나 그와 함께 교육청으로 들어간 이들이 그런 기본적인 것을 모를 리 없다고 저는 감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전보반대투쟁의 일반적인 양태에 대하여

 

전보는 다종다양한 형태인데다 기업 등 조직이 인력관리상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단행되는 것이므로 소속 조합원에 대한 인사(전보)발령에 대해서 대개의 노동조합들은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배경에는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이유 불문하고 조합원을 무조건 보위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사용자가 부리는 인사와 관련해서 노동조합이 개입했을 경우 당해 조합원도 그렇지만 노동조합에게도 돌아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   당면해서  부산교육청 노사가 특별하게 명심해야 할 부분은 2015년을 시작으로 학교실무직원들에 대한 관리권이 학교현장에서 부산교육청으로 이관되어진 이상 학교현장 곳곳마다 여타 직업군에서 친소관계나 금전거래에 의한 취업비리 등이 횡행했던 것처럼 학교현장마다 기왕에 상존해왔던 온당하지 못한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지 않으면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부산교육청 직고용 및 직접관리의 문제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고 노동조합은 어쩌면 이러한 인적쇄신에 대해서 부산교육청 사용자와 어떤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견결하게 자기 기준과 원칙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

 

제가 직 간접적으로 경험했거나 투쟁을 지도했던 전보반대투쟁의 양태로는 김우중 회장의 대우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회사와 하는 일에 관계없이 타 계열사로 전보하거나 국내에서 해외 <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오지나 분쟁지역 > 지사 등으로 전보하기도, 한국전력 . 한국통신이나 철도청 등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은 노조 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한 방편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을 도시 지역도 아닌 농촌이나 외딴 섬 지역으로< 한통의 경우 > 대거 전보 발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민의 첫 번째는 전보발령에 따라서 발령지로 가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발령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원적지를 사수하면서 투쟁할 것인가 였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원적지를 사수하기보다는 전보발령지로 가서 투쟁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한 이유에는 첫 번째가 원적지 동료들이 처음에는 우호적이었지만 투쟁이 길어질수록 하나 둘 씩 돌아서다 종내는 동료 대부분이 다 돌아섰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발령지로 임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무결 7일의 경우 직권면직이라는 가혹한 징벌을 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전보에 대한 반대투쟁은 사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흔치 않았고 전보처분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산지역 님들의 학비노동조합 차원에서 이뤄진 전보반대투쟁은 저와 같은 구닥다리무리에겐 과연 저것이 진정한 전보반대투쟁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었기도 했지만, 사전적으로 그러한 전보반대투쟁이 시작되었던 것도 개인 개인들이 부산교육감이 발령한 전보처분을 직접 반대하는 투쟁과는 거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보반대투쟁 현장에는 전보처분으로 인한 학교비정규직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고 특정한 노동조합과 그런 노동조합에 동조하는 세력들 위주의 투쟁양태는 더더욱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전보 발령 이전에 이뤄졌던 부산지역 전보반대투쟁은 부산교육청 노사는 전보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논의 또는 협의를 가졌음을 의미하고, 다만 협의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자 투쟁으로 비화되었기에 다수의 사람들은 님들의 투쟁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 것에 더해서 이러저런 의구심까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님의 귀한 답변을 청취하고 난 저의 소회를 피력하다보니 글이 많이 길어진 점 넓으신 이해를 구하면서 답변글의 마지막에서 하신 질문에 대한 저의 의견은 위에 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답변 주신 것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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