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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정책국장 이기윤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을 보고 민주노총 부산본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쓴 글을 이제야 보고 그에 대한 제 의견을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학비노조와 학비노동자에게 질문을 하셨지만, 제가 학비노조나 학비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지 않는 관계로 이 글은 제 사견임을 전제로 읽어봐주셨으면 합니다.

 

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서 전반적인 글의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었지만, 대략 정리해보면 노동현실상, 노사관계의 현실상 전보를 다 인정하고 있는데 학비노조는 극히 오버하고 있다. 감당하기도 어려울텐데 김석준 교육감을 타격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 글의 의도로 보여집니다.

 

전보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의 하나로 보는 것이 한국의 노동현실, 문서상으로 통보한 것으로도 협의를 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작금의 노사관계 현실이라며, 학비노조가 이런 현실을 모른채 극한 투쟁방식과 교육감 지지철회를 공언하는 등 극히 유별난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노동운동을 한 경력이 불과 5년 정도로 미천하여 강한규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데, 글쓴이에 1, 2대 본부장으로 적혀있는 것을 보고 민주노총 부산본부 1, 2대 본부장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 어느 법조인이 쓴 글로 착각할뻔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목표라도 전보가 가진 문제점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를 막기위해 싸워야되는 것이 아닌지요? 강한규님의 충고대로라면 노동조합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현실의 테두리 안에서만 투쟁을 펼쳐야된다는 것인데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치파업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법외노조인 전교조나 공무원노조에 대해 펼쳐지는 정권의 탄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진보는 현상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신 것처럼 민주노총이라면 때로는 법과 현실의 테두리를 벗어난 투쟁을 펼쳐야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번 전보가 노조와 협의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한 문제 의식도 크지만, 핵심적으로는 이번 전보가 직종통폐합 후 교원업무까지 부과하려는 구조조정이자 비정규직에게 주의를 주겠다는 초등교장회 및 교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노조탄압의 목적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유별난(?) 투쟁을 펼쳐왔습니다.(왜 그렇게 규정하는지는 민주노총 조합원 게시판에 올린 학비노조 선전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구조조정과 노조탄압에 목숨 걸고 투쟁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려는 노조가 과연 민주노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강한규님은 글의 마지막에 질문을 몇 가지 던지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한규님은 학비노조가 김석준 교육감을 퇴진시킬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 과찬이십니다. 그런 힘이 없으니 목숨 걸고 30일간 단식하고, 삭발하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와 제대로된 대화로 해결을 모색하지않고 계속 무시하고 탄압하는 상황에서, 지지철회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몇 사람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 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할만큼 냉철하지도 못 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내심으로 묻은 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확신은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접하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일부 시민사회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강제발령을 통한 구조조정, 노조탄압 사례를 모르니 저희가 왜 저리 목숨 걸고 전보를 반대하고 싸우는지 이해가 안되고, 이해가 안되니 오만가지 생각 다하다가 결국 김석준 교육감 흔들기라는 희한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구나라고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노동계에서도, 심지어 본부장을 하셨던 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강한규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전보를 구조조정, 노조탄압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말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망상입니까

단지 김석준 교육감을 타격하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임혜경 교육감 때 비정규직을 개무시해왔고, 학비노조는 사람대접 받고자 치열하게 투쟁해왔습니다.

김석준 교육감 때도 비정규직을 개무시해왔고, 학비노조는 사람대접 받고자 치열하게 투쟁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의 투쟁이 비난받아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비난하시는 분들의 이런 행동은 전형적인 제식구 챙기기 아닙니까?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과 친하신 것 같아서 부탁도 한 가지 드립니다.

 

투쟁을 시작할때부터 소통라인을 마련해 노사신뢰관계를 구축하자는 이야기해왔습니다. 아니, 김석준 교육감 당선 전부터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간 소통라인을 통해 상시적으로 협의를 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지역에 비해 투쟁이 더 자주, 격하게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서울교육청도 비슷한 문제로 노동보좌관을 둬서 상시적인 소통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소통만 제대로 되어도 투쟁의 50% 이상은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부디 김석준 교육감이 소통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한규(1,2대본부장)

2016.09.06 23:30:28
*.131.19.50


글의 양이 많아 본문으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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