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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관련)시도별 조례.규칙.규정 비교.xlsx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 관리규정.hwp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pdf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pdf


단체협약(2015.4.20.체결).hwp


취업규칙(2015.7.15.).hwp

 

 

전보관련 시도별 단체협약 비교

 

[ 부산광역시교육청 ]

30(인사원칙) 교육청은 전보 등의 인사원칙을 조합과 사전에 성실히 협의하여 수립한다.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교육청은 전보 시 조합원의 생활근거지를 고려한다.

조합원이 생활근거지 변경으로 타 학교 전보신청 시 전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15년 전보 시, 희망자를 우선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

32인사원칙】① 인사는 단위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안정적 운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용권자는 소속 직원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시행한다.

 

[ 강원도교육청 ]

32인사원칙】③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생활근거지 변경 및 기타사정 때문에 타 학교로 전보신청 시, 인사원칙에 따라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경기도교육청 ]

31(인사원칙) 도교육청은 격지간 전보시 조합원의 의사를 존중한다.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생활근거지 변경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해 타 학교로 전보 신청 시, 주거지 등을 고려하여 인사원칙에 따라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

23인사원칙교육청은 조합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

32인사원칙】① 인사는 단위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안정적 운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용권자는 소속 직원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시행한다.

 

[ 세종특별시교육청 ]

29인사원칙교육청은 조합원이 생활근거지 변경 등의 사유로 전보 신청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전남도교육청 ]

32인사원칙】③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생활근거지 변경 및 기타사정으로 인해 타 학교로전보를 신청하는 경우 인사원칙에 따라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전북도교육청 ]

32인사원칙】③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생활근거지 변경 및 기타사정으로 인해 타학교로 전보 신청시 인사교류를 통한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조합 또는 해당 조합원은 인사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인사권자는 신속하게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조치한다.

 

[ 충북도교육청 ]

34인사원칙】② 교육청은 조합원이 생활근거지 변경 등의 사유로 전보신청 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49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④ 교육청은 근로자의 생활근거지를 고려한 전보를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관내 소속 공무원 및 직원들에 대한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전보와 관련해서 그들이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로서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돠어야 한다는 특수성에 따라서 조례에서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규정한 반면취업규칙은 그에 더해서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 전보를 위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고,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교육청은 전보 등의 인사원칙을 조합과 사전에 성실히 협의하여 수립할 것  전보 시 조합원의 생활근거지를 고려할 것조합원이 생활근거지 변경으로 타 학교 전보신청 시 전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15년 전보 시, 희망자를 우선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전보를 실시할 것 등을 협약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사< 전보 >권이 임용권자인 교육감에게 있다 하더라도 교육감은 부산 교육청 소속 교육실무직원들에 대한 전보는 "최 유리 근로조건 적용의 원칙"에 따라서 조례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 제30조 협약사항에 따라서

  - 교육청은 전보 등의 인사원칙을 조합과 사전에 성실히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  교육실무직원 중 조합원에 관한 전보는 조합원의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서 해야 하고 생활근거지 변경으로 타 학교 전보신청 시 전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2015년도< 조례 제정 후 최초년도 전보는 희망자를 우선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전보를 실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부산시 교육청 관내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전보와 관련해서 동 전보처분을 시행하기에 앞서 부산교육청은 교육실무직원들에 대한 채용 및 관리권한의 일체가 관내 학교별 단위현장에서 부산교육청으로 일원화되어진 점을 감안하여 조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요인력에 대한 정수의 책정과 함께 그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하었어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전보 관련한 계획 중 그 원칙에 관해서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여서 수립한 후 동 계획과 원칙 등에 따라서 단행해야 할 당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7(전보)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육공무직을 전보할 수 있다.

1. 같은 사용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북돋우기 위한 경우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는 경우  < 주민발의조례안 >

7(전보)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육실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제정, 2014.5.14., 5028>

7(전보)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7. 9 5052 >

 

단체협약(2015.4.20.체결)

 

30(인사원칙) 교육청은 전보 등의 인사원칙을 조합과 사전에 성실히 협의하여 수립한다.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교육청은 전보 시 조합원의 생활근거지를 고려한다.

조합원이 생활근거지 변경으로 타 학교 전보신청 시 전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15년 전보 시, 희망자를 우선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취업규칙(2015.7.15. 시행)

 

27(전보)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 전보를 위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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