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 바로가기
부산노동상담소바로가기
부산노동자생협바로가기

<style type="text/css"> </style>                    


  부산지역에서도 다른 지역의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사례와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3만4천여명에 이르는 부산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를 통한 '부산광역시 교육 공무직< 실무직원 > 채용 및 관리조례' 가 제정 공포된 때가 2014. 4. 20 이었고 동 조례의 시행시기는 2005. 1. 1 이었다.


 그리고 동 조례는 공포되고 3개월 만인 2014. 7. 20. 1차례 개정되었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제7조(전보)에서 "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었다.


[ 2013.10. 1. 주민청구 조례안 ] 7(전보)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육공무직을 전보할 수 있다.

  1. 같은 사용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북돋우기 위한 경우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는 경우  

[ 2014. 5. 14. 제정 조례 ] 제7조(전보)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육실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 2014. 7. 9. 개정 조례 ] 제7(전보)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이러한 조례 < 문안 자구를 정리하는 차원의 > 일부개정은 부산시의회가 동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졸속적으로 무성의하게 처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쩌면 지금과 같은 부산시교육청 전보사태를 둘러싸고 노사분쟁을 야기시킨 하나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http://www.pen.go.kr/www3/bbs/board.knf?boid=b120905174041&wid=1238&sca=&sfl=wr_subject&stx=%C1%D6%B9%CE%B9%DF%C0%C7&sop=and


대표자증명교부사실공표(제2013-110,2013.3.20.).hwp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13-11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 공표



http://www.pen.go.kr/www3/bbs/board.knf?boid=b120905174041&wid=1447&sca=&sfl=wr_content&stx=%B1%B3%C0%B0%B0%F8%B9%AB%C1%F7&sop=and


청구열람사항공표(2013-312, 2013.10.10.).hwp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3 - 312호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제정 청구의
 청구인 명부 열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http://book.council.busan.go.kr/council/content.jsp?councilsid=7045


제2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본문.hwp


제2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록(2014. 3. 3.)



제2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록(2014. 4. 20.)




공포(제5028호)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hwp


제2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다음의 조례를 공포합니다.


공포번호

자치법규명

주요내용

공포일

제502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가. 교육실무직원의 채용권자는 교육감(안 제6조)

나.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의 정수 책정 및 적정 관리(안 제4조)

다.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근로조건, 임금 등을 정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안 제5조)

2014.5.14.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  ]

 

1(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채용절차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공무직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립학교유아교육법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중등교육법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서 임금을 주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교육공무직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교육공무직의 인사노무 기준을 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부서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공립학교를 말한다.  

3(적용범위) 부산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교원

2.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 등에 따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  

4(정수 책정 및 관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의 정수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안정적인 근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채용)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의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사전 예고 없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업무 추진이 긴급한 경우   

7(전보)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육공무직을 전보할 수 있다.

1. 같은 사용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북돋우기 위한 경우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는 경우  

8(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에게 복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9(복무 등 관리) 육감은 교육공무직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10(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교육공무직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 날짜 조회수sort
0 김석준 교육감 지지철회를 공언하시는 그대들에게 강한규(1,2대본부장) 2016-09-05 2434
1 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김기수 2016-06-17 2267
2 강한규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2016-09-06 2037
3 악질 사용자 김석준 교육감을 규탄한다. 강한규(1,2대본부장) 2016-09-03 1267
4 이게 민주노총의입장입이니까? 왕자동차 2017-12-13 1170
» 주민발의 '교육 공무직< 실무직원 > 채용 및 관리 조례' 제정관계 강한규(1,2대본부장) 2016-09-05 985
6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답변에 대한 소견입니다. file 강한규(1,2대본부장) 2016-09-07 897
7 '전보' 관련한 교육자치법규, 단체협약, 취업규칙 강한규(1,2대본부장) 2016-09-05 879
8 노사관계는 상호 공존(共存)을 전제한다. 강한규(1,2대본부장) 2016-09-03 877
9 누가 감히 학비노동자더러 '개 돼지'라 일컫는가? 강한규(1,2대본부장) 2016-09-09 821
10 새마을금고 노동조합 상근자 한경석동지의 해고를 철회하라 김정훈 2017-02-03 792
11 맑시즘 2016에 초대합니다. - 16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의 마르크스주의 포럼입니다. 노동자연대 2016-07-02 779
12 학교비정규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강한규(1,2대본부장) 2016-09-05 766
13 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장은 개/새/끼 [1] 부지해투 2017-02-21 730
14 [부산 민중의 꿈 실천단] 전교조 법외 노조 철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전환 file 부산민중의꿈노동운동본부 2017-06-14 720
15 [부산 민중의 꿈 실천단] 박근혜 정치탄압 피해자 양심수 석방을 위한 1인 시위 file 부산민중의꿈노동운동본부 2017-06-14 714
16 사드, 나라 망한다. 슬픈이 2016-07-16 677
17 쏴-드 아랑 2016-07-16 660
18 [#박근혜는_하야하라]부산 민중의 꿈 출근선전 file 부산민중의꿈노동운동본부 2016-11-01 638
19 [부산 민중의 꿈 실천단]비정규직철폐 최저임금1만원 실현 수요 출근선전전 file 부산민중의꿈노동운동본부 2017-06-14 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