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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_hwp_s.gif 비정규직종합대책비판(민주노총, 2014.12.29.).hwp

p_hwp_s.gif 결정문(상임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권고).hwp

p_pdf_s.gif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실태와 개선방안연구(경기교육청 중심).pdf

p_pdf_s.gif 학교와노동자(2015.2.25.).pdf

p_pdf_s.gif 학교업무종사자노무관리실태조사및개선방안연구_보고서.pdf

p_hwp_s.gif 2015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진단(조직분석결과보고서).hwp 



 (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해서는 2014년 11월 경에 제출된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보고서에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관계로 동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동 연구보고서 등을 요약 발췌 게재한다.)


[ 학교업무종사자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 ]

 

1) 교원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 등 일반노동법의 적용을 받음

 

 학교 내의 구성원 중 교장 및 교사 등 교원과 행정실장 등 공무원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조리원 및 행정보조 등 학교업무종사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적용을 받게 되므로7) 교원 및 공무원과는 달리 그 신분 및 노무관리와 관련된 법령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보수 및 노무관리 외에도 연금 및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수적인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2) 다양한 직종의 분포

 

 학교업무종사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급식 관련업무 종사자를 제외하면, 해당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는 근거(특별교부금 사업예산 배정, 교원업무경감, 육성회직원 전환 등)에 따라 영양사, 사서, 학부모회직원, 사무보조, 교무보조, 과학실험보조, 실습보조, 전산보조, 조리종사원, 교육업무보조, 급식보조, 특수교육보조, 유치원교육보조, 전임코치, 당직전담(경비원), 사감, 통학차량보조, 사회복지사, 청소원, 운전원, 시설관리(보조), 매점관리, 방과후강사, 특기적성지도자, 유치원종일반담당강사, 특수교육종일반담당강사, 조무원 등 다양한 직종이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동일 직종이나 직명에 해당하는 학교업무종사자라 하더라도, 시도별 차이 또는 단위학교별 차이로 인하여, 근로조건 및 업무분장이 상이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같이 과도하게 분화된 직종과 업무분장 등은 동일권역 내의 학교업무종사자 간에도 상호 업무대체가능성을 낮추게 되어 고용안정 및 전환배치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3) 사용자 개념의 변화와 고용관리 문제

 

 시도 교육감이 학교업무종사자의 사용자임을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임용권한 등을 다시금 일선 학교로 위임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여전히 학교업무종사자의 고용관리 등에서 고용 및 근로조건은 소속된 학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노사간 분쟁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4) 운영예산의 한계점

 

 중특수학교 등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기관의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학교업무종사자인 학교회계직종의 경우에는 매년 고용유지를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할 수 있으나, 학교 수 및 학급 수 감축,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한 해고 사유 발생 등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학내외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채용되거나 특별교부금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사업 예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채용되는 학교업무종사자의 경우에는 고용 상 불안요인에 더욱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5) 학교라는 사업장의 한계

 

 학교업무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게 되고, 17개 시도교육청별로 학교업무종사자의 노무관리를 위한 지및 취업규칙 표준안 등을 제시하기는 하나, 채용 및 노무관리의 주체는 개별 학교에 맡겨져 있으며, 단위학교의 노무관리 담당자인 학교장 및 행정실장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동일 시도교육청 내의 동종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 간에도 무기계약직 전환, 인력관리 및 업무분장 등에 학교단위의 임의적 관리가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개별학교와 학교업무종사자간에 개별적 노동관계법분야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6) 학교현장의 구성원보다는 주변역할로의 인식문제

 

 2011년 이후 각 시도교육청별로 학교업무종사자의 명칭 변경, 업무능력향상 지원,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조치들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현장에서의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서 학교업무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교원 및 공무원과 대비하여 직무정체성의 불명확, 다양한 직군직무 존재, 교육주체로서의 안정감 부족 등은 여전히 학교업무종사자가 학교 내의 비정규직으로서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 학교업무종사자 인사관리 실태상의 문제점 ]

 

 1) 인사이동

 

  학교업무종사자들의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인사교류와 전보가 있었다. 학교업무종사자들의 고용관리체계가 교육감 직고용체계로 이행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교육감 직고용체계로 전환해 가는 교육청은 인력풀을 통한 학교 간 인사교류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고, 아직 조례 제정 등이 되지 않은 교육청의 경우 인력풀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인사교류를 인식하고 있었다. 인력풀을 통한 학교 간 인사교류에 있어서도 특정 학교에서 업무 축소, 폐지 등으로 감원의 대상이 되는 학교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인력풀에 등재하여 다른 학교에서 인력이 필요시 신규채용 이전 단계에서 인력풀을 활용하여 대상 종사자를 전근시키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인력풀을 통한 인사교류 실적이 어느 정도 있지만,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신규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신규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교업무종사자에 대한 전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학교간 1:1 전보 원칙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보를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보의 경우에도 조례 제정을 통한 교육감 직고용 체계를 확립하고 그에 따른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큰 원칙만 수립되어 있는 단계로 보였다. 일부 교육청의 경우 일정한 근속 요건(5) 이상인 자에 대한 전보 기준을 마련하기도 하였고, 종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전보의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이러한 전보는 본격적인 실시 사례가 많지 않고, 좀 더 관리체계가 구체화되어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인력풀제 운영

 

인력풀제는 과거 학교장 중심의 고용관리체계 하에서 학교 간 인력불균형을 해소하고 학교업무종사자들의 감원의 위협을 감소시켜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활용된 제도이다. 그러나 조례 제정이나 학교업무종사자에 대한 사용자 문제에 대한 해석론에 따라 학교업무종사자들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점에 비추어본다면 인력풀제는 필수적인 기재로 작동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인력풀을 통해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차휴가나 퇴직금에 대하여 이전 학교에서 정산절차를 거치 후 새로운 학교로 교류되고 있고, 사용자 사정으로 퇴직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한하여 연차휴가 산정 등에 있어 근무경력 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모든 학교업무종사자들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면, 동일한 교육청 내에서 학교 간에 이루어지는 인사교류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동일한 사용자 하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업장만이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되지만, 중간정산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한 중간정산이 될 소지도 있다.

 

 3) 직종통합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학교업무종사자 가운데 교무행정, 과학보조, 전산보조 직종에 대해 교무실무사 등 유사한 명칭으로 직종통합을 추진하여 왔다. 직종통합은 유사업무 영역을 통합함으로써 업무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직종통합은 근로계약상 명시된 직종의 새로운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동의를 통해 변경됨이 타당할 것이다. 학교 단위에서 직종통합을 대부분 근로계약서 재체결을 통해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종통합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업무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명칭 상 교무실무사 등으로 직종통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고유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되기 때문에 소위 명칭 상 직종통합에 불과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향후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직종통합을 통한 업무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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