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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rvice.nodong.org/xe/index.php?mid=kftu_02_03&category=3028&document_srl=480923

 

 

[ 공언에 앞서 고려되었어야 할 전제 몇 가지 ]

 

   1. 부산교육청 소속의 학교비정규직으로 일컬어지는 공무원 아닌 근로자 < 또는 교육실무직원 >’에 대한 부산교육청 직접 채용 및 관리의 문제는 2015. 1. 1. 부산교육청 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시행으로 비로소 시행되었긴 하나 동 제도 시행에 관한 제반의 준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관련되었던 상위의 법령들과 충돌하는 문제와 기존의 임용권자< 학교현장마다 존재하는 교정이나 재단 이사장 등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 >들이 기득권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반발 등이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점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7(강사 등)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임용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임용한다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산학겸임교사 등)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등은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 ·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1. 직종이 다양하고 11천명이 넘는 인원이다보니 이들을 포괄하는 노동조합 또한 다양하게 복수로 존재하고 있는 관계로 노동조합 차원의 대 사용자 요구안을 하나로 통일하기 등이 쉽지 않은 등으로 복수노조가 가질 수밖에 없는 폐단을 모두 다 안고 있는 복잡다단한 교육현장이다보니 노사관계 또한 간단치 않을 수밖에 없는 점

 

   1. 2014년 지방선거 이래 부산교육청 진보교육감 시대를 맞았지만 교육감 1인만 교체된 것 말고는 부산지역 정치지형이나 교육현장 등에서 변화된 것이라고는 별로 없다는 점

 

   1. 진보는 현상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진보교육감은 부산교육현장의 과거를 청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팎으로 그와 함께하는 우군 또는 지원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1.  그런 우군 또는 지원군으로서 김석준 진보교육감을 배태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김석준의 부산교육 집권 4년 동안  미우나 고우나 같이 가야 할 공동운명체라는 점

       


[ 전보사항이 노사간 교섭의제가 된 점 ]

 

  전보는 노동자가 작업(근무)하는 위치와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노동자에게는 심대한 노동조건의 변화를 수반하는 관계로 흔쾌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은 분명하다.

  하나 전보사항은 임용권자 내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의 하나이자 경영권행사로 보는 것이 한국의 노동현실이다보니 전보와 관련한 사항은 강제적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용자 책임으로 부릴 수 있는 고유한 권능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상명하복의 계급제적인 공무원사회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우도 일반적이다.

  그러나 부산교육청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교육현장은 비정규 교육노동자( 이하 학비노동자’)들의 전보문제와 관련해서 갈등을 빚어왔던 것은 오래전부터 일이었다.

  그런 중에서도 부산의 경우는 해당 조직의 대표자들이 20일 이상의 결사단식을 하는 등으로 극한 투쟁방식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대표자인 교육감의 존재까지 부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지철회 및 재선출마 저지 등을 공언하는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 그 정도가 극히 유별나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2015. 4. 20.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30조의 인사원칙관련 협약사항이다.

  부산교육청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30조 협약은 다른 지역 어느 단체협약보다도 노동조합에게 유리한 내용이다.

이러한 유리한 내용의 단체협약 사항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어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감행할 수 있느냐 결사항전하는 것은 어쩌면 지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부산교육청의 단체협약은 다른 지역 어느 단체협약에서도 그 유형를 찾아보기 어렵듯이 사용자측에서 실수했거나 아니면 노동조합을 위한 열린 마음이 아니고서는 저런 정도 단체협약으로 체결해내기란 난망한 내용인 것은 분명하다.

 

  ■ 단체협약 30(인사원칙) 교육청은 전보 등의 인사원칙을 조합과 사전에 성실히 협의하여 수립한다.

   ②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③ 교육청은 전보 시 조합원의 생활근거지를 고려한다.

   ④ 조합원이 생활근거지 변경으로 타 학교 전보신청 시 전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 2015년 전보 시, 희망자를 우선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 노사협의없으면 전보권 행사가 불가능한가의 문제 ]

 

  단체협약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전보의 원칙과 관련해서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수립하지도 않고 전보 소요인원 만큼 희망자가 없자 노동조합과 협의를 시도했지만 흔쾌한 결론을 도출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 일방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선 단체협약 제30조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경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9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을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단체협약 제30조(인사원칙)에 관한 사항은 제6(인사)과 관련한 사항인 관계로 노조법 제92조 제2호 각목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을 위반했을지는 몰라도 노조법상의 제재를 받을 만한 사안은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단체협약 제30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은 노사 합의가 아닌 협의이다. 여기서 협의의 방식을 달리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부칙 제4(준용)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판단할 경우 문서상으로 통보한 것으로도 협의를 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작금의 노사관계 현실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해진다.

  부산교육청 노사는 전보처분과 관련해서 비록 단체협약으로 명문화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인사(전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노사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 만든 전보의 원칙도 없이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는데도 노동조합과 협의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했다 한들 단체협약 제30조 사항 위반일 수는 있어도 그 때문에 인사(전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임을 알 수 있다.

    

 

[ 강제전보 악질 사용자 ]

 

  ‘전보라는 용어 앞에 강제라는 용어를 갖다 붙인다 한들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전보란 원래부터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사용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비노동자 및 학비노동조합에서 사용하는 강제전보전보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공박하려는 차원에서 덧붙혀진 것으로 당사자들은 물론 사태를 바라보는 이들의 정서를 자극하기 위함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래서 막무가내 강제 인사(전보)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악질 사용자가 되는 것이고, 악질 사용자가 되어야 투쟁의 정당성은 물론이고 사용자를 더욱 궁지로 몰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전보에 더한 강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당해 조직의 투쟁이 정상적이 아닌 억지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더 나아가 김석준 교육감에 대한 지지철회는 물론 대중들로 하여금 김석준을 교육감으로 밀었던 부산유권자들의 손가락을 자르도록 충동까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김석준 교육감 지지를 철회할 경우 ]


  나는 지금도 내 스스로가 민주노총임을 자각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런 자각에 대해 내 양심상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누구를 편들고 누구를 타격하고자 하는 의지는 추호도 없다.

  다만 민주노총의 성원이라면 누구라도 오랫동안 자유롭지 않았을 당면한 부산교육청 학비투쟁에서 헤어나고 싶은 심정,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먼저 김석준 교육감을 타격하는 학비노동조합 및 학비노동자들에게 묻고자 한다.

 

  여러분들은 김석준을 타격해 그를 부산교육감에서 물러나게 했을 경우 여러분들의 투쟁이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신가?

 

  김석준을 부산교육감에서 물리친다면 그 다음은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시는가?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내심으로 묻은 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확신은 하시는가?

 

  아니라면 부산교육청 진보교육감시대는 김석준을 끝으로 종치는 것은 아니시던가?


  그럴 경우 여러분들은 그 뒷감당을 능히 해낼 자신들은 가지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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