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 바로가기
부산노동상담소바로가기
부산노동자생협바로가기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한다.

"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다.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현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야만의 국가에서 문명국가로 가기 위해서 라고 했던 말도 맞는 말이었다.
북조선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가보안법 체제를 해체하는 일이다.

국가보안법은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것 말고도 한국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었다.
다수 국민의 이익이나 권리를 대변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빨갱이, 종북으로 낙인찍혀 원천 봉쇄 당했다.
국가보안법은 극단주의적 악법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냉전체제 하에서 살아온 한국인들은 대북 문제, 이념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철저히 극단주의적 입장을 갖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극우 세력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종북 빨갱이로 적대시 하는 배타성,  극우의 신념이나 주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인 맹신, 전체 국민에 대한 극우적 신념과 체제의 강요,  극우 세력에 의해 종북으로 찍힌 집단에 대한 혐오등을 갖춘 악법이다.

나아가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정권이 국민들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었다.
더불어 특정 사상을 강요하는 극단주의적 문화를 유포해 가정, 학교, 군대, 회사 등에서 위로부터의 학대 현상을 만연시켜 왔다.

한국이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미국의 동맹을 빙자한 간섭에서 벗어나 사상의 자유 및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로 전환되고 남북이 평화 공존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먼저 폐기 되어야 한다.




2019.8.10.
국가보안법 철폐 민중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 날짜 조회수
141 세계 노동운동사 1 결사! 농민협회 2019-09-18 9
» 반통일악법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사회민주노동자당 2019-08-11 19
139 죽어가는 삼성노동자에게 관심과 용기를!! 노동자협회 2019-07-25 37
138 [부고]현대중공업 법인분할 투쟁끝에 산하하신 노동해방 열사를 추모합니다. 노동자협회 2019-07-21 26
137 7.3 총파업 비정규직 없는 세상 file 노동자협회 2019-06-29 222
136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file 노동자협회 2019-06-25 73
135 [입장] 518 망언 규탄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 검·경은 공안몰이 중단하라 노동자협회 2019-06-19 37
134 [기자회견문] 5·18 망언 규탄이 구속 사유인가!? 경찰은 공안몰이를 당장 그만두라 노동자협회 2019-06-14 45
133 “미국 달래기용 사드기지 공사계획 중단하라” 노동자협회 2019-06-05 41
132 [전국모임 성명]대우조선 단결파괴와 금속노조를 죽이기위해 대우조선 흡수합병 수순밟기 강행하는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반대한다. 대조 민영화 강행하는 이낙연 내각은 물러가라!! file 노동자협회 2019-05-28 48
131 <이명박과 재벌 현대에게 회사를 뺏겼습니다. 제 한을 풀어주십시오. 국민청원해 주세요> file 끈끈 2019-04-15 30
130 [성명] 개악이냐 더 나쁜 개악이냐, 악마의 선택지 강요하는 국회와 정부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4-13 33
129 민주노총 대전본부 본부통신 19_2차 북미정상회담 특집 사회민주노동자당 2019-04-13 17
128 * 진보당 이석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진짜 촛불정부다. 사회민주노동자당 2019-03-12 60
127 [전해투 성명서]공공연구노조 이성우집행부는 해고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복직 투쟁에 제대로 복무하라! 사회민주노동자당 2019-03-11 58
126 전라북도 노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file 사회민주노동자당 2019-03-10 70
125 2019년 2월 삼성일반노조 소식지입니다 사회민주노동자당 2019-03-10 41
124 2.19 세월호 외력충돌설 설명회 보고와 제안 사회민주노동자당 2019-03-09 35
123 성명 - 쌀값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쌀값 걱정 그만하고 공공수급제 도입에 앞장서라 사회민주노동자당 2019-03-02 48
122 [성명] Condemn US Intervention in Venezuela 베네주엘라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규탄한다 사회민주노동자당 2019-03-02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