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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는 근본적으로 대립적이고 투쟁적이기는 하지만 노사가 상호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더라도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것이되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이면 그 정한 범위에서, 단체행동권은 노조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이어야 하되 가능한 모든 수단이지만 사회적으로 지나치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

  그러한 전제 위에 인사권을 포함한 경영권의 경우 대체적으로 노동조합은 관여하지 않고 사용자가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사용자는 그러한 전보, 징계 등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며 부당하게 행사할 경우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다음 글과 첨부한 자료( 신청인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관계로 개인정보는 삭제 )는 지금 진행중인 사건의 것으로 제가 노동위원회규칙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대리했던 노동조합 전직 간부 < 지회장 >에게 보복 차원으로 단행된 인사(전보)발령 관련 부당전보구제신청사건(2016부해281)에 대해서 해당 심판위원회가 전보조치의 당 - 부당함에 대해서 판단했던 기준이다.

( 이러한 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전보조치에 대하여 거의 통설처럼 굳어진 법원 판례들, 그 중에서도 대법원 19992963판결< 2000. 4. 1. 선고 >을 인용하였다. )

    

 p_pdf_s.gif 판정서(2016부해281,2016.7.26.).pdf

 

[ 전보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별 판단 ]

 

1.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운전직렬 기관사들의 4호선 발령사유는 일반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기 여려운 기관사들이 스스로 4호선 근무를 희망하여 전보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4호선으로 전보된 사례도 없는 점

  ②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이후 13년간 계속하여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달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인사참여방 운영현황을 보면 4호선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기관사가 있음에도 희망자에 대한 우선적인 전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전보의사가 없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상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4호선 안전운행요원으로 배치한 점

  ④ 2015. 4. 27. 대저차량사업소에서 발생한 간부회의 방해 등 사건에 대해 같은 해 8.20. 이미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4호선으로 전보된 것은 이중으로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기관사로 근무할 때 일주일에 1회 정도 야간근무를 하였으나 안전운행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3회 정도 야간근무를 하는 등 야간근무 횟수 증가로 업무강도가 다소 높아진 점

  ② 기관사에서 안전운행요원으로 직무가 변경되면서 수당이 감소(125,000)되어 통상임금이 적어지는 등 임금에 불이익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다소 존재한다 할 것이다.

 

3.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인사처분의 경우 비록 그 외형은 전보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직무의 내용이 전동차 운전업무에서 역사순찰 및 승객안내 등 역사관리 업무로 바뀌게 된 사실상의 전직으로 보여져 인사규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다르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해 근로자와 직무내용 변경에 관한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사전협의를 한 점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존재하며, 신의칙 등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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