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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홍희덕의원 "국정원+경찰청, 국감개입" 폭로

조회수 3543 추천수 0 2008.10.17 17:39:38


△ 부산지방노동청의 ‘수감일정세부사항’ 의 문제의 부분. 사진=정택용기자/진보정치/공동취재단

 

홍희덕의원 "국정원+경찰청, 국감개입" 폭로

국정원이 국감 피감기관 종합상황실? 



 

국정원과 경찰청이 국정감사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은 "국정원과 경찰청이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부터 국감 대응과 수감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들춰내고 "국회의 고유권한인 국정감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며 사실상의 국감 통제본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홍희덕 의원실이 입수한 부산지방노동청의 ‘수감일정세부사항’ 자료는 "감사당일 시간대별 일정표, 청장 행동 시나리오, 감사장 배치도, 국감 참석 의원에 대한 만찬 및 숙박 등의 계획, 국감관련 주요 보고사항 등의 항목이 나열돼 있다"고 밝혔고 "국감관련 주요보고사항 중 수감결과 보고란을 살펴보면 수감 후 2시간 이내 보고할 대상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외에도 국정원과 경찰청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감사 보도 모니터링 일일보고의 보고처도 마찬가지로 국정원과 경찰청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 수감결과 보고서에는 특이동향과 증언관련 사항,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이 포함됐는데 의원들의 폭로성 질의나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수감기관의 대응과 이해집단의 감사장 주변 집회 및 시위 등의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입자자료들을 보면 노동부는 지청장과 과장을 중심으로 국감 시작 전에 해당 상임위원의 보좌진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사전 질의를 입수하도록 행동요령 등이 담겨 있다.

민주노동당은 "국정원과 경찰청의 개입은 단지 부산지방노동청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노동부와 행정부 전체로 확대됐을 것이라는 심증을 떨칠 수 없다" 고 우려하며 국정원과 경찰청의 국정감사 개입문제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과거 군부독재시대 때나 가능할 법한 일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월권적 권한남용이고, 행정부는 국정원에게 정보를 보고하는 하위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성토했다.

한편, 최근 국정원은 기륭전자 비정규직 문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노동부 산하기관이나 노조 등을 만나 업무기능 축소 등과 관련해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는 첩보들이 떠돌고 있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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