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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소식(펌)

조회수 2942 추천수 0 2008.06.17 09:22:40


총파업 4일차 기자브리핑 진행 "근본적 대책없이 파업 풀 수 없어" 

 
오늘(16일) 오후 1시 운수노조 회의실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브리핑이 진행됐다.
 
김달식 본부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 요구와 교섭결과에 대해 이야기 하고 파업투쟁 현황을 전했다. 교섭은 현재 일부 진전은 있으나 핵심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화물연대 총파업은 수익이 있는 상태에서 수익을 더 내고자 하는 파업이 아니라,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파업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파업을 풀 수 없으며 지도부가 운행하라고 해도 조합원들이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선전전을 진행하는데 경찰이 파업대오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으며 사소한 마찰을 부각시키면서 조합원을 자극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철저하게 비폭력 투쟁을 할 것을 중앙 지침으로 내렸고 폭력을 행사할 경우 자체 징계하겠다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폭력으로 몰고가는 시도를 중단하라" 고 말했다.

 

현재 교섭경과를 묻는 질문에 "정부, 한나라당과의 교섭에서 일부 진전된 것이 있다. 한나라당이 올 하반기 표준요율제 입법화, 내년 7월 시행 등을 언급했다. 정부안도 통행료 인하, 감차대책, LNG 전환 등을 이야기 하고 있다." 고 말했다.
 
경유가 인하 대책 요구, 화주의 교섭 회피에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 요구
 
그러나 여전히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경유가 인하문제는 1800원을 기본으로 50% 정부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미 적자상태에 빠진 화물노동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화물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가인하 대책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정유사의 가격 담합을 막고 투명한 원가공개를 통한 경유가를 인하가 필요하다."
 
이어서 " 운송료 문제와 관련된 협상진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글로비스등 대형화주, 운송업체는 교섭석상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화주들이 교섭을 기피하는 빌미가 되고 있는것이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교섭테이블을 만들 수 없다면 우리에게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을 줘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노동기본권은 현재 3대 요구(운송료인상, 경유가 인하, 표준요율제 시행)에 추가된 요구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달식 본부장은 " 그렇지 않다. 노동기본권은 요구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화물연대가 2003년부터 꾸준히 이야기해 온 것이다. 이미 2003년 노정 합의안을 통해 정부가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라고 답했다
 
 
 
업무개시명령제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화물연대, 화주, 컨테이너운송업계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화물 운송 차질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03년 물류대란[5.5~5.11(11일간), 8.21~9.5 (15일간) 화물연대 파업] 이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04. 1. 20)된 업무개시 명령제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행정형벌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정지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 개정안 발의·심사 당시 의사(현행 의료법 제59조)과 약사(현행 약사법 제70조)에게 적용되던 업무개시명령제도가 벤치마킹되었습니다. 당시 노동계에서는 의사ㆍ약사 등의 경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으로 영리성 추구보다는 공적 의무가 더 높이 부여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의사 및 약사 등이 집단으로 휴업 등을 하는 경우에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화물운송사업의 경우 공공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영리성을 추구하는 업종이고 정부에서도 화물운송사업을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99. 7월 이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요금 등 각종 제도도 업계의 자율에 맞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공공성을 강조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권리와 의무의 조화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위협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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