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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권리보장입법 공제적투쟁으로 전환

조회수 2201 추천수 2 2005.04.22 09:11:23
교선
양대노총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

민주노총은 비정규 개악안 강행 처리시 무기한 총파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개악안 저지를 뛰어넘어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교섭과 투쟁을 공세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또한 비정규 법안과 관련한 별도 수정안을 마련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 법안 의견서를 최저 기준으로 제시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21일 투쟁본부 상황실에서 20차 투쟁본부대표자회의(11차 중앙집행위)를 열어 이같은 투쟁방향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권위 의견서 발표 뒤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에 유리한 국면으로 여론이 반전하는 등 변화된 정세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국회 주도의 노사정간 교섭(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 경과에 비춰 정부-여당과 재계가 여전히 정부 개악안을 다소 수정한 내용으로 4월 국회 강행처리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개악안 강행처리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방침에 따라 가맹조직을 4개 조로 나눠 순차적으로 파업에 합류하는 투쟁전술을 확인하고 파업조직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4월 국회에서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는 것을 최대목표로 교섭에도 공세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노사정 교섭에서 한국노총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위 안을 최저기준으로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총파업을 최대한 조직하기 위해 지도부의 선도적 투쟁과 교육·선전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수호 위원장은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함께 22일부터 25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끝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인다. 더불어 22일 권역별 집회에 이어 △23일 오후3시 민주노동당 집회 결합 △24일 오후4시 국회 앞 집회 △25일 오후2시 국회 앞 집회 등의 세부 투쟁계획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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