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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인권위안 둘러싸고 치열한 격돌

조회수 2815 추천수 2 2005.04.21 17:06:34
교선
정부.재계 4월 강행처리 입장 재확인, 24일 다시 논의키로

노사정대표자 운영위원들이 4월20일 오후 5시부터 '기간제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세시간 이상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정부, 사용자의 4월 강행 처리 입장만 확인한 채 합의 없이 끝났다.
이날 오후 5시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기간제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시정위원회' 등 세 가지 주요 쟁점과 관련해 "다른 것은 양보할테니 인권위안으로 4월에 처리하자"며 공세적으로 인권위안을 교섭안으로 던졌다. 그러나 경총, 노동부 등은 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대부분 기존 안을 고수했다.
반면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기간제 사유제한'과 관련해 "사유제한은 필요하다. 다만 현재 민주노총안은 문이 너무 좁으니 넓히고, 기간도 양보해라"며 기존 사유제한 반대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또한 '파견업종 전면 확대'를 담고 있던 정부 개악안에서 역시 유연한 태도를 내비췄다. 하지만 이 의원은 "국회 일정상 25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하루 종일 비정규법안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강경 입장을 드러냄으로써 '한 손엔 교섭을 하되, 법안 강행처리라는 배수진을 침으로써 민주노총한테 최대한 수정안을 받아내겠다'는 전략을 드러냈다.
특히 경총은 사유제한, 파견제 확산 반대 등 인권위안 모두를 거부했고, 심지어는 "준비 안됐다."는 명분을 내세워 교섭을 끝낼 것을 요구하는 등 파장 분위기를 만드는 바람에 이날 교섭은 소득없이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운영위는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24일 오후 4시에 다시 한 번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석행 총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4월 강행처리 의지를 분명히 밝힌 만큼 현장투쟁을 힘있게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경각심을 가지고 총파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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