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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환승요금 200원 폐지 목소리 높여

조회수 3934 추천수 0 2011.11.16 14: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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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들을 속여온 도시철도 환승추가요금, 부산시민들은 봉인가?

-전국에서 부산만 유일, 연간 100억이상 거둬들여-

 

 

지난 5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한 부산 도시철도 요금, 타 지역 인상에 따라 다음달부터 11%이상 인상 예정. 다시 불명예스런 1등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만 유일하게 있는 환승추가요금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악명높은 부산 대중교통 요금으로 시민들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1. 5년동안 전국에서 제일 높은 요금!

부산도시철도 요금은 200678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약 5년간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요금을 유지했습니다. 다시 121일부터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2. 전국 유일 환승 추가요금!

200471일 서울시에서 시작한 버스-지하철 환승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부산도 2007515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버스-지하철 환승제는 도시철도가 있는 수도권,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등 모든 지역에서 시행중입니다.

수도권, 광주, 대구, 대전에서는 버스-지하철 환승시 기본요금 구간에서는 추가 운임을 부과하지 않는 무료환승제를 시행중입니다.

반면 부산시는 2007년 도입부터 추가운임을 부과하는 형태로 시행했습니다. 기본요금 구간에서 부과되는 추가 운임은 일반 기준 200원입니다.

 

 

3. 도시철도 무임손실액 772

2010년 부산교통공사의 당기손실액은 1,064억원입니다. 무임손실분은 772억원으로 손실액의 72.6%를 차지합니다.

중앙정부 소속인 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라 무임수송 비용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무임손실액 1,485억 중 1,044억원을 받아 70.3%를 지원받았습니다. 같은 비율로 적용하면 부산교통공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543억원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4. 환승요금 폐지하고 무임손실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타지역 요금인상에 따라 부산 도시철도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면, 요금인상폭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같은 논리로 타지역과 같은 행보를 한다면, 타지역에는 없는 환승 추가운임을 폐지해야 합니다.

환승 추가운임을 통해 도시철도의 운송수입액은 연간 100억원 수준입니다. 올해 12월 요금인상을 시행하면 연간 수입금 증가액은 211억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무임손실액 543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면, 환승 추가운임과 요금인상에 따른 연간 수입금 증가액을 합한 311억원을 초과하고도 232억원의 여유자금이 남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부산시는 도시철도의 재정적자 보전을 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금인상과 환승추가요금 징수를 통한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액을 지원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환승추가운임폐지 시민운동본부

(민주당 부산시당,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진보신당 부산시당, 국민참여당 부산시당,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지하철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민주버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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