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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소식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왜 부산만 못하나요?" 공공운수노조 영남권 노동자대회

by 선전홍보국 posted May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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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공공운수노조 영남권 노동자대회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서울·인천·광주·대전·대구의 지하철은 고용전환을 마무리했고 인천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청소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부산지하철의 정규직 전환은 15%에 불과하다는 것.

 

부산지하철 청소업무는 1985년 1호선 개통 후 1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용역비의 일부를 지급자에게 되돌려 주는 불법 행위(리베이트), 있지도 않은 직원을 명부에 올려 인건비를 착복하는 등 부정부패가 빈번했다고 부산지하철노조가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의 세금이 용역업체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만 사용했다는 근거로, 청소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들었다.

 

부산교통공사(이래 공사)는 여전히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전환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지하철노조는 "2006년 외주용역으로 전환한 부산지하철 차량기지 구내 운전 용역업체의 대표들은 모두 공사 퇴직 간부다. 공사가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는 자회사 설립을 고수하는 것은, 고위 간부들의 퇴직 후 일자리 확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6개월 넘게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물음은 지극히 합당하다.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왜 부산만 못하나요?"

 

007.JPG▲ 공공운수노조가 대회장에 입장하는 참가자들의 체온을 재고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나누어 주고 있다.

 

 

이 당연한 물음에 힘을 싣기 위해 공공운수노조가 22일(금) 오후 3시 30분 부산시청에서 영남권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부산지하철 출신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참석해 청소노동자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가자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파악하고 발열 체크 천막 3동을 설치했으며 대회장 입장 전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나누어 주었다.

 

대회사를 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한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께 박수를 보내자"라고 격려한 뒤 "우리 노동의 가치는 경쟁이 아닌 연대와 평등으로 함께 살자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달라져야 하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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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임은기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

 

 

임은기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은 그 어떤 분야에서도 존중을 찾아볼 수 없다. 부산시가 진짜 '노동 존중'에 집중했다면 시장이 딴생각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시민을 위해 밤낮없이 지하철과 역사를 쓸고 닦고  애쓴 것이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여전히 비정규직이다"라고 분노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과도하지 않다. 월급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직접 고용해 달라는 것인데 부산시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짓말로 일관한다"라면서 "현재 지급하는 용역설계비 내에서 임금을 설계하면 되는데 부산시 권한대행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다.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잘했다고 칭찬받고 있는데 그 중심에 청소노동자들의 귀한 노동이 있다.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모범 방역국이 되었다"라며 "청소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온 세상이 알게 됐는데도 청소노동자들은 여태 비정규직으로 괄시당하고 고통받는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재난기금으로 쓴 돈이 10조인데 30대 재벌이 보유한 사내유보금 10%만 내놔도 전 가구에 연간 4번의 재난기금을 줄 수 있다"라며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이유는 부산시가 국민의 세금으로 가진 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투쟁으로 만들자"라고 외쳤다.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화' 발언이 3년이 지났고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투쟁도 3년이다. 부산시의 수많은 공공기관 중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제대로 된 곳이 없다"라고 비판하며 "오거돈 전 시장이 딴생각하느라 못했다면 변성완 권한대행이 하면 된다. 공공운수 노동자의 힘으로 이 투쟁에 종지부를 찍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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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하철 출신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가운데)이 대회에 참석해 청소노동자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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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문화노동자 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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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는 오늘 공연을 위해 모자색과 같은 색깔의 새 옷을 맞춰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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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문 낭독 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 한옥녀 2지회장, 윤춘자 1지회장, 황귀순 지부장, 신명숙 3지회장, 구성재 4지회장

 

 

[결의문]

 

부산시는 부산지하철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즉각 직접 고용하라!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겠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시대 만들겠다.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희망 고문이 되어 돌아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이 발표된 지 3년을 두 달여 앞둔 지금,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는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부산지하철 청소업무는 1985년 1호선 개통 이래 현재 1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유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30년 이상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속에서 불법 리베이트, 유령직원을 통한 인건비 착복 등 부정부패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반면 청소노동자들의 처우는 최저임금에만 맞춰져 왔다. 지방정부의 세금과 시민들이 낸 이용료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은 그간의 폐해를 바로 잡고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부산교통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는 시작일 거라 믿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의 자회사 강요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고용은 기존 용역업체와 동일하게 설립비 및 관리비용이 발생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로인해 청소노동자의 임금과 복리후생비로 돌아갈 재원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자회사가 가져가야 하는 중간 관리자의 인건비와 자회사 영업이익 등을 직접고용을 통해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음을 부산교통공사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오로지 자회사로의 전환만을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인다. 부산교통공사 고위 간부들의 퇴직 후 일자리 확보 때문인가. 실제로 2006년 외주용역으로 전환된 부산지하철 차량기지 구내 운전 용역은 현재까지 이를 운영한 업체 대표들이 모두 부산교통공사 퇴직 간부였다.

 

서울·인천·광주·대전·대구의 지하철은 고용전환을 마무리했다. 인천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청소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부산지하철의 정규직 전환은 겨우 15%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부산교통공사는 자회사만을 강요하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공공성 강화의 책무를 저버릴 것인가. 더 이상의 시간 끌기를 중단하라. 부산지하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을 진행하며 하나의 목소리로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부산교통공사가 결단할 일만 남았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통해 우리는 공공의료, 공공교통 등 공공부문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시민의 발인 부산지하철의 방역을 위해 청소노동자들은 역사와 열차를 쓸고 또 닦았다. 시민들이 지하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묵묵히 일해 왔다. 그러나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소속은 하청 업체이고 노동자 앞에 '비'자를 여전히 달고 있다. 우리는 부산시하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쟁취할 것이다.

 

'노동 존중'을 약속한 오 전 시장은 청소노동자들의 면담 요구조차 거부한 채, 창소노동자의 고용 전환을 방치했다. 오 전 시장의 몰락이 부산시정의 퇴조와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과거의 퇴행을 털어내고, 노동 존중 부산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라. 공공우수노조는 부산지하철 노동자들과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부산지하철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 직접고용하라!

부산교통공사의 일방적 자회사 강요 즉각 중단하라!

실질적 책임자인 부산시는 직접고용 전환 책임져라!

 

 

2020년 5월 2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 많은 사진은▶ http://busan.nodong.org/xe/index.php?mid=gallery&document_srl=270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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