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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부산시장과 국방부장관, 검찰에 고발한 풍산대책위

조회수 188 추천수 0 2020.02.12 1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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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산재벌에게 수조 원의 특혜 주는 개발 강행! 부산시장, 국방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풍산대책위(풍산재벌 특혜 개발 센텀2지구 전면 재검토, 사회공공성 확보 및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부산대책위)가 오거돈 부산시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2일(수) 오후 2시 부산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풍산대책위는 "부산시와 국방부가 진행하는 센텀2지구 개발로 인해 막대한 혈세가 특정 재벌의 이익에 편취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짓밟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에 2020년 첫 사업으로 재벌특혜 개발을 강행하려는 부산시장과 국방부 장관을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반여동 풍산공장 부지를 사들여 센텀2지구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부산시의 계획에 대해 감사원은 "풍산그룹이 국방부로부터 불하받은 센텀2지구 내 풍산공장 부지에서 군수산업을 유지하지 않으면 국방부가 해당 부지를 환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풍산대책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군수산업을 포기한 풍산 재벌의 특혜 부지를 국방부가 즉각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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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현 민중당 부산시당 위원장, 이태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 주선락 풍산대책위 집행위원장



고발 취지를 설명한 노정현 민중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국방부는 풍산과의 계약 해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풍산재벌이 방위산업 목적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천문학적인 금액의 개발이익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라고 말한 뒤 "부산시는 수 천 억의 세금이 들어가는 땅 30만 평의 주인이 누구인지,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토를 하지 않았고 문제가 밝혀 졌음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노위원장은 "부산시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유기해 사익을 편취하려는 풍산재벌의 행위를 방조했고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 수 천 억을 낭비하려는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고발 기자회견을 필두로 부산 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풍산 재벌에게 갖다 바치려는 부산시와 국방부뿐만 아니라 특혜개발 적폐동맹에 앞장선 해운대 지역 의원들을 상태로 한 투쟁도 벌일 것이다"라면서 "3월 11일에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투쟁출범식이, 3월 28일은 전국노동자대회가 있다. 1%가 모든 사회의 부를 독식하고 99%를 삶의 벼랑으로 내모는 재벌체제 청산과 풍산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민주노총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풍산대책위는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해 "공공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에도 불구하고 센텀2지구 풍산 부지에 대해 법률적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 천 억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려는 점",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해 "풍산 재벌이 센텀2지구 내 풍산 부지를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에 포함시켜 매각하려는 행위를 묵인하며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형법 122조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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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장을 접수하러 검찰청 민원실로 향하는 풍산대책위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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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장 접수를 마친 뒤 승리를 다짐하며 기념사진을 찍은 풍산대책위



<기자회견문>


오늘 풍산재벌 특혜개발 전면재검토를 위한 부산대책위는 막대한 시민혈세로 재벌의 배를 채워주려는 부산시장과 국방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태생부터 정경유착의 산물인 풍산부지는 우리 대책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김종훈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은폐된 매매계약서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감사원 감사과정을 통해 그 땅은 바로 국민이 돌려받아야 하는 땅이며 개발은 재벌특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대책위는 물론 언론에서도 개발의 문제점, 재벌특혜성과 노동자 생존권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발로 한몫을 보려는 풍산재벌,부지가 누구소유든 상관없다며 적폐시장시절 개발을 밀어붙이는 부산시, 허위보고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열어주고 특혜부지환수를 하지 않는 국방부,모두 대체부지만 찾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개발을 강행하려 합니다.


왜 부산시민들이 수조원의 빚을 떠안으며 재벌의 이익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까?부지환수를 할 수 있고, 특혜를 주지 않을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법적 도의적 책무를 망각하고 재벌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부산시장과 국방부장관은 필요 없습니다.


대책위는 오늘의 고발을 시작으로 적폐개발을 강행해나가는데 앞장선 해운대 윤준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과 해운대구청과 구의회에도 응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산시의회에도 각성을 촉구합니다. 


우리 대책위는 정경유착 재벌특혜개발로 부산시민이 재벌의 이익에 희생양이 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 싸워 나갈 것입니다.


2020년 2월 1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더 많은 사진은▶ http://bit.ly/38jLh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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