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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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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3주기 추모집회



2007년 2월 11일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사고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죽고 17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체류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강제단속 대상이 되어 강제추방을 앞두고 보호소에 갇혀 출국대기 중이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년을 맞은 2월 11일(화) 오전 11시 부산 출입국종합민원센터 앞에서 추모집회를 열었다.


추모집회의 사회를 맡은 천연옥 부산일반노조 이주사업 담당자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증가하고 살인적인 단속이 이어진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통제받지 않는 공권력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며 단속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친다"라면서 "왜 이주노동자들의 목숨은 이렇게도 가볍게 취급하는가"라며 분노를 표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이주노동자들은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 있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임금체불로 항의만 해도 범죄자가 되고, 폭언과 폭력에 그만두거나 일 하다가 다쳐서 쉬기만 해도 미등록 체류자가 되어 살인적인 단속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나는 한국에 죽으러 오지 않았다'라고 절규하며 죽어간 이주노동자들을 기억한다. 고용허가제 폐지하라"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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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옥 부산일반노조 이주사업 담당자,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 한아름 이주민과 함께 정책실장, 정우학 신부(가톨릭노동상담소)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이후 국가인권위는 정기적으로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구금시설인 여수와 청주, 화성의 보호소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부산 등 소규모, 단기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소규모, 단기 보호시설은 출입을 막고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다. '행정적 구금'으로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되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무리한 단속과 구금 중 인권침해는 아무런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발언한 한아름 이주민과 함께 정책실장은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외국인을 위한 운동시설, 종교활동의 공간이나 의료시설, 변호사 접견 시설도 없이 쇠창살에 갇혀 생활하며 고충처리를 위한 담당 직원이 있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무수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법무부가 붙인 '불법체류자'라는 차별적 용어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있으며 무리한 단속정책은 끊임없는 인명피해와 인권침해를 야기한다"라며 "이주민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써 단속은 정당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 백번 양보해 단속을 한다 해도 단속으로 인해 죽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톨릭 노동상담소 정우학 신부는 "여수 외국인 보호소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이주노동자들이 달아날까 봐 철창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13년이 지났지만 사람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실적과 숫자로 바라보는 이 사회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정 신부는 "여수에서 일어났던 불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주노동자들을 태우고 있으며 살려달라, 열어달라, 구해달라는 울부짖음은 계속되고 있다. 더 크게 외치면, 한국말로 외치면 들릴까 했지만 끝내 우리는 모른 척했다"라면서 "13년이 지났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길 간절히 기도한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참가자들은 모형 창살을 부수고 발목을 휘감은 족쇄를 끊는 상징의식을 진행한 후 고인들의 영정 앞에 헌화하며 묵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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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단속 중단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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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공연 박종성 노동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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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징의식 두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나와 모형 창살을 부수고 발목을 휘감은 족쇄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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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화와 묵념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사건 개요>

 

○ 2007년 2월 11일 03시 55분경 여수출입국관리소 외국인보호소 3층 304호 보호실에서 화재 발생함. 이 화재로 인해 구금되어 있던 55명의 외국인 가운데 10명 사망. (손관충, 진선희, 이태복, 김광석, 에르킨, 장지궈, 양보가, 리샤우춘, 김성남, 황해파) 17명 부상


○ 화재 당시 근무자는 직원 4명, 용역경비원 5명 등 총 9명. 근무일지상에는 감시실에 직원이 근무하게 되어 있으나 용역경비만 근무하고 있었음. 경비를 담당하던 직원들은 연기와 불길에 휩싸인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구조 호소를 외면하고, 도주를 우려하여 이중 잠금장치를 여는데 시간을 오래 지체하였음


○ 그 결과 10명이 우레탄 매트리스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와 연기에 질식해 숨졌고 다수의 생존자들도 부상과 후유증을 얻었음. 화재당시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고,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


○ 이후 하급 공무원들과 경비 등이 처벌받았지만 제대로 지휘책임자들은 처벌되지 않았음. 또한 시설폐쇄와 인권공간으로의 재편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수외국인보호소는 약간의 시설 개선 이후 다시 구금시설로 운영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2월 27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조사에 착수하였음. 조사 결과, 화재 당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3층에는 경비용역 2명만 근무를 서고 있었으며, 보호실의 구조와 운영은 구금시설과 다름 없었으며 출입문은 이중 장치로 시건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음


○ 화재 사고 피해자중 최장기 보호외국인의 보호 기간은 1년 3개월로 대부분 임금체불이 이었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구금 외국인들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안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 사고 후 수습과정에서도 화재사고 직후 일부사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갑을 채운 채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사고피해자들을 출국시키는 과정에서도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정신과적 진료도 없이 강제 출국시킨 것으로 드러났음. 부상자들은 추후 후유증 치료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과 보상을 받지 못하였음.


출처 : 여수넷통뉴스(http://www.netongs.com)


 


더 많은 사진은▶ http://bit.ly/2SDwR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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