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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5

요약/ 9

1장 들어가며 (정경윤)/ 21

2장 채용·승진 과정을 통한 남녀차별 실태 (정경윤)/ 27

1.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전한 여성 지위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28

2. 사례 분석 결과/ 37

케이이씨(KEC)/ 37

KB손해보험/ 49

울산대학교병원/ 60

공영방송사/ 71

3. 소결/ 79

3장 고용상 누적적 차별 개선을 위한 실효적 방안 (박주영)/ 85

1. 과거로부터 누적된 결과적 차별의 법적 판단과 구제의 한계/ 86

누적적 차별에 대한 차별 판단 법리/ 86

누적적 차별 사례와 법적 규율의 한계/ 89

누적적 차별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의의/ 101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개괄/ 10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목적과 특징/10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운영절차와 기준/ 10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특성과 운영실태/ 115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에 대한 법적 쟁점/ 12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상 문제점/ 12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남녀임금격차 활용의 제도적 한계/ 127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본원칙/ 139

성별고용격차의 결과평준화만이 아닌 원인 제거를 위한

차별고용개선조치’/ 139

운영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141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 143

노동자 참여를 활용한 고용개선 향상방안/ 147

4장 마치며 (정경윤 박주영)/ 153

참고문헌 / 159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민주노총 소개영상, 소개책자 발행 교선국 2019-09-04 511
공지 [음원] 노동의례용(2018년 5월 4일 업데이트) file 교선국 2016-03-22 8358
2168 [기고] 전노협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교선국 2020-01-22 14
2167 [피켓, 현수막] 2020 설 귀향 선전전 선전물 교선국 2020-01-22 16
2166 [이슈페이퍼] “고용 성차별, 어떻게 깰 것인가” 남녀고용평등법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심각한 퇴색에 대한 비판 file 교선국 2020-01-22 7
2165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2019-09]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file 교선국 2020-01-21 9
2164 <노동과세계> 영남대의료원에 맞선 연대, "돈보다 생명을!" 교선국 2020-01-15 27
2163 <노동과세계> 김진경지부장·이길우본부장 영남대의료원 결단 촉구 '단식' 돌입 교선국 2020-01-14 21
2162 <노동과세계> "대선과 지방선거 겹치는 2022년 미리 준비해야" 교선국 2020-01-14 18
2161 [교육지] 마사회의 갑질과 부조리가 만든 타살, 문중원열사의 죽음 file 교선국 2020-01-13 23
» [민주노총 총서 059] 성평등 일자리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개선방안 연구 file 교선국 2020-01-10 59
2159 [문중원열사 민주노총 대책위] 기자회견 현수막 및 1인시위 피켓 시안 교선국 2020-01-10 48
2158 [연구보고서] 공공부문 민간위탁 제도개선 방안 file 교선국 2020-01-09 39
2157 [자료] 공무직위원회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file 교선국 2020-01-09 36
2156 [자료]「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파견판단지침 개정안 file 교선국 2020-01-09 35
2155 [자료] 공공부문 민간위탁 생활폐기물관리의 문제점과 여론조사 결과 file 교선국 2020-01-09 38
2154 [자료] 자회사 문제점과 피해사례 file 교선국 2020-01-09 45
2153 [자료집]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file 교선국 2020-01-09 60
2152 [자료] 2019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정규직전환 및 차별철폐 요구안 file 교선국 2020-01-09 24
2151 [자료집]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리근절 해법과 직영화 방안 토론회 file 교선국 2020-01-09 33
2150 [자료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대상 '용역' '민간위탁' 오분류판단기준 교선국 2020-01-09 26
2149 [자료집]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안 file 교선국 2020-01-0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