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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회사 문제점과 피해사례

조회수 45 추천수 0 2020.01.09 09:46:56



○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원칙 확립과 비정규노동자 차별수단 자회사 정책 폐기

기관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상시적 업무는 외부로부터의 공급이 아닌 직접고용상시고용으로 운영하도록 원칙 확립

자회사 전환은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인력공급형에 불과한 자회사로의 전환 금지

톨게이트 요금 수납업무처럼 불법파견이 명확한 경우발전 연료운전경상정비 업무 등 외주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확인되었거나 불법파견의 여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직접고용

 

○ 인력 공급형 자회사는 모회사로 직영화

자회사 실태 점검을 통해 인력 공급형에 불과한 자회사는 모회사 직영화 실시

노사전협의 과정에서 기존 자회사에 대한 직영화 합의·권고 등이 있었던 경우(코레일관광개발 등즉각 직영화 추진

 

 - 톨게이트(민주일반연맹 유창근 도공영업소지회장)  

 - 국립대병원(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변성민 조직국장)  

 - 한국공항공사(민주일반연맹 박종문 김포공항 지회장)  

 - 가스공사(공공운수노조 이우정 가스비정규인천 지회장) 

 - 분당서울대병원(민주일반연맹 윤병일 분회장)  

 - 한국철도공사(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지부장)  

 - 인천공항(인천공항지부 자기부상철도지회 김휘일 노동안전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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