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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55호 191202

조회수 30 추천수 0 2019.12.03 08:58:21


■ 민중대회,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한목소리

■ 환노위 노동개악안 상정 불발...정기국회 종료까지 노동개악 어려울듯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 민주노총 투쟁실천단, “가맹산하 사업장 총파업 조직화에 총력”

■ 데이터 3법, ‘통신’,‘의료’,‘금융’. 모든 개인정보 기업에게로

■ 톨게이트 사태, “대통령이 해결하라” 청와대 면담 투쟁

■ [현장] 투쟁 사업장 소식

■ 강제동원 문제도 역주행. 박근혜 합의안보다 나쁜 문희상 특별법안

■ [영화소개] <블랙머니>, 국가소송, 독과점, 보조출연자 직접 고용 등... 현재 진행형 

■ [한 장의 사진] 민중의 분노



■ 민중대회,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한목소리


민중대회.JPEG



2019년 11월 마지막 날, 2만여 명의 민중이 광화문광장에 모였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중대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권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민중생존권 쟁취 ▲재벌체제 청산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을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 집권세력이 지난 정권의 부패 세력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핵심을 차지한 이들은 기득권 유지에 애쓰는 보수 세력과 다름 없는 탐욕을 부릴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최근 지소미아 연장을 비판했습니다. 박 의장은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전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된 적폐 협정이 지소미아”라며 “미일동맹을 핵심으로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중대회 참가자들은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한 후 횃불 퍼포먼스 등을 펼치며 문재인 정권에 민중들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 환노위 노동개악안 상정 불발...정기국회 종료까지 노동개악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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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가 개최되었으나 탄력근로 개악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12월 10일, 정기국회 종료까지 노동개악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가 있을 뿐, 노동개악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데는 여야가 합의를 이루고 있어 언제든 법안 통과가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어집니다. 당장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선택근로제 3개월 확대 법안을 합의해준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이번 국회내에 처리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회 앞 농성을 거점으로 대국회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2월 첫주부터 여야 국회의원실 항의방문, 노동부 지방청 농성투쟁을 비롯, 12월 4일 영국 노동당 주 32시간 노동제 투쟁과 한국 민간,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새로운 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이후 예상되는 임시국회 소집에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투쟁태세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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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0일, 24살 청년비정규직 노동자가 캄캄하고 탄가루 가득한 현장에서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빨려 들어가 사망합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일했던 김용균 입니다. 

당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장례식장을 찾았던 정치권도, 유족의 손을 잡고 위험의 외주화를 꼭 금지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조사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겠다는 국무총리도 그 누구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발전소는 바뀐 게 없습니다. 김용균의 죽음 이후에도 산재사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수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은 석달째 거리에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촛불을 듭니다. 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를 맞아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故김용균 추모대회 및 촛불행진이 열립니다. 비정규직 철폐, 죽음의 외주화 금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한 걸음에 함께 해주십시오!


○故김용균 1주기 추모 비정규직 철폐! 죽음의 외주화 금지! 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9년 12월7일 (토) 16시 종각  

○故김용균 1주기추모대회 및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촛불행진": 2019년 12월7일 (토) 17시 종각 

○故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12.2~10)에 매일 저녁 추모문화제가 열립니다. 


■ 민주노총 투쟁실천단, “가맹산하 사업장 총파업 조직화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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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가 심의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파괴법이 상정되면 긴급 중앙집행위를 소집해 파업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진은 ‘노동개악저지 실천투쟁단’을 꾸려 전국 노동현장 순회투쟁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태세에 맞춰 지역의 조합원을 만나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섭니다.

경남과 창원, 울산, 부산 등을 순회한 실천투쟁단은 중앙과 지역이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단결해 위기와 어려움을 돌파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투쟁하는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연대가 필요하는 공감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실천투쟁단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전북과 광주, 전남, 세종·충남의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 데이터 3법, ‘통신’,‘의료’,‘금융’. 모든 개인정보 기업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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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데이터 3법이 법사위 법안심사에서 멈춰섰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일단 멈춤’한 셈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연일 데이터 3법의 시급한 통과를 강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이 주장에 동조하고 있어 곧 법안이 통과될 것이란 우려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기업이 영리적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애초에 수집한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심지어 다른 기업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통신사는 내가 가진 핸드폰 대수, 통화시간, 연체이력, 요금 내역 같은 내밀한 정보를 포털사나 금융회사에 팔아넘길 수 있게 됩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선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보험회사에 넘겨줄 수 있게 됩니다. 

포털사와 금융회사는 내 통신정보를 바탕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민영화된 의료시스템은 구매한 의료정보를 활용해 의료 서비스를 판매하게 됩니다. 

사소하게는 스팸메일과 문자가 쏟아질 것이고, 정보가 위험하게 이용되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가 만연해 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개인의 정보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면 보험이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빅데이터’와 ‘4차산업’같은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정보인권의 개념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는 데이터 3법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 톨게이트 사태, “대통령이 해결하라” 청와대 면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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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거리농성 156일,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 84일째입니다. 이들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진짜사장’은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광화문 인근 공원에 천막을 치고 농성하며 매일 청와대로 향합니다. 그리고 매일 청와대 앞에서 번번히 경찰에게 가로막힙니다. 몇 번의 폭력적인 진압과 강제연행이 이어졌고 최근엔 몇몇 간부들에게 구속영장도 발부됐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재벌총수들과의 면담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청와대 문밖에선 만나달라는 노동자들이 문전박대 당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노동자들은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문제 해결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합니다.


■ [현장] 투쟁 사업장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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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컨테이너위수탁지부 김영수 지부장과 김용수 부산지부장이 11월 29일 오후 6시부터 부산 신항 삼거리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26일, 안전운임제를 핑계로 현행보다 삭감되는 운임안을 강요하는 자본과 정부에 맞서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총파업의 성과로 다시 합의일정을 조율하기로 했지만 약속과는 달리 자본은 다시 안전운임제를 방해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단식돌입과 동시에 정부와 자본이 다시 일방적인 운임안을 강행할 시 즉각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60명 해고 통지

한국지엠이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해고에 나섰습니다. 한국지엠은 경쟁력 확보와 신차 생산을 위한 창원공장 1교대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며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60명에게 12월 31일 ‘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군산공장에 이어 창원공장까지 폐쇄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문진 노조 경남지부장 직무대행(부지부장)은 “지엠 자본은 한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 8천 100억 원을 지원받으며 사업장 유지와 노동자 고용 보장을 약속했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지엠은 정부지원금을 받는 대가로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보란 듯이 어기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오는 12월 6일 집단해고 규탄 투쟁을 시작으로 금속노조 차원의 대량해고 저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파괴 맞선 투쟁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이 150일차를 넘어섰습니다. 송영숙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이 건강 악화로 지난 10월 15일 107일 만에 고공농성을 해제한 이후,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이 홀로 고공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박 지도위원은 매일 투쟁 승리에 대한 염원을 담아 500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남대의료원 투쟁은 곧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투쟁이며, 노동개악 저지 투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도 노조파괴에 맞서 본사 앞 천막 농성장을 강화하며 도리어 투쟁 기세를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전면파업 150일이 넘고 있는 가운데 매주 수요일 18시 투쟁문화제를 열고, 음성공장 현장 투쟁도 힘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지난 6월 26일 전면 파업에 들어가자 일진 자본은 8월 12일 일진다이아몬드 음성공장을 직장폐쇄 했습니다. 지회는 본교섭 재개와 파업 사태 해결에 대한 그룹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며 지난 9월 4일 서울 마포구 본사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 강제동원 문제도 역주행. 박근혜 합의안보다 나쁜 문희상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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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진 중이라고 알려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미 해산한 ‘화해치유재단’의 기금 잔액 60억 원을 포함해 위자료를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들의 책임을 면제합니다.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취지를 부정하는 셈이고 화해치유재단 기금까지 포함시키겠다고 하면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의 의미까지 훼손하게 됩니다.

문희상국회의장은 이 안을 12월 중순 단독 발의해 국회통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박근혜 ‘위안부’합의보다 더 나쁜 문희상 법입니다. 민주노총은 문희상 법을  막아내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항의서한 보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희상안 반대 항의서한 보내기




■ [영화소개] <블랙머니>, 론스타 '먹튀' 사건 다룬다..."모피아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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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한 뒤 2012년 매각 후 철수하는 과정에서 4조 6천억 원의 차익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론스타 사태에서 등장한 금융법죄집단이 관료그룹 ‘모피아’ (재무관료 출신인사, MOF, Ministry of Finance와 Mafia의 합성어)입니다. 영화 <블랙머니>에는 재무관료, 총리, 국내 최대 로펌, 금융위원회까지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만들어 헐값에 넘기는 정경유착의 모습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는 2012년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까지 해 현재 ISD 중재 판정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패할 경우 론스타는 5조 3천억여 원의 국민혈세를 더 챙겨가게 됩니다.

론스타 사태를 통해 모피아의 실체를 드러내는 이 <블랙머니>는 관객들을 만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봉 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지만 외국의 큰 영화들에 밀려 스크린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머니>는 또 한국영화 최초로 영화 현장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며 영화 제작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에 앞장선 영화기도 합니다. 론스타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도, 영화 현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해도 영화가 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블랙머니>에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 [한 장의 사진] 민중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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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이 다시 횃불을 들었다. 정권이 바뀌고 그래도 조금은 좋은 날이 올 줄 알았다. 민중을 위한 수많은 약속은 지금 어디로 간지 알 수 없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점점 민중의 ‘몫’은 없어진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살 수 없다 외치며 촛불을 든다. 촛불은 횃불이 된다. 민중의 분노는 횃불처럼 타오른다. 

문재인 정부는 민중의 소리를 듣고 있을까. 민중의 분노를 무시하고, 횃불을 꺼트리기에만 여념없는 정권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남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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