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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을 넘어 민중세상 쟁취하자"… 2만여 노동자·민중 청와대로11월 30일 서울 광화문 2019 전국민중대회 열려
'2019전국민중대회' 참가자들이 본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횃불을 밝히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거리 곳곳에서 농성을 해온 지도 140여 일이나 지났다.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집단해고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 승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 지난해 지역사회 한 곳의 생명줄을 끊었던 한국지엠은 또 다시 공장 폐쇄를 예상케 하는 집단해고를 예고했다. 게다가 현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노조파괴법 개악 등 총체적인 노동권을 압박하고 있다.

WTO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RCEP협정을 체결하는 등 농수산물 관세 수입관세 인하가 목전이다. 새로운 쌀 목표가격은 설정되지 않았고 직불제 개편 미합의 등 문재인 정부는 쌀 정책 의무를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인다. 쌀 산업은 농업의 핵심이다. 농민들은 정부의 농업말살 정책으로 생존권 위협에 시달린다.

재개발이란 포장 아래 여전히 묻지마개발과 강제폭력철거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진다. 호화 리조트 건설을 위해 수십 년간 자리를 지킨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쫓겨났다. 수협의 잔인한 명도집행을 앞두고 상인들은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019년 11월 마지막 날, 전국에서 2만 여 노동자·농민·빈민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노·농·빈 대투쟁은 물론 미국 방위분담금 인상 반대, 한일군사정보협정 연장 반대 등 취임 전과 달리 단 하나의 약속도 지키지 못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다.

이날 집회에 모인 민중들은 ▲문재인 정권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민중생존권 쟁취 ▲재벌체제 청산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을 요구했다. 이명금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부지회장과 고창덕 전농 제주도연맹 사무처장, 윤헌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노량진수산시장 지역장 등 노동자와 농민, 빈민 대표자가 함께 2019 전국민중대회의 문을 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투쟁연사에서 "죽음을 재촉하는 장시간 노동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탄력근로제 확대개악과 특별연장노동 확대로 무너지려 하고 있다. 농업으로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다는 기대도 대책 없는 WTO 개도국지위 포기로 무너졌다. 철거민과 노점상은 여전히 용역깡패들에게 쫓기며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고통받는 삶과 노동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열망했던 민중의 기대는 지소미아 연장으로 무너졌고 우리 노동자·민중은 오히려 천문학적인 미군 방위비 분담금만 짊어지게 생겼다"고 문재인 정권을 격렬히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핵심을 차지한 이들은 과거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라며 신기루 같은 헛꿈을 꾸며 세 치 혀를 놀리고 있지만, 사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 세력과 다름 없는 탐욕을 부릴 뿐이다"라고 지적하며 "노동기본권 쟁취,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우리 노동자·민중의 힘찬 투쟁으로 퇴행하는 우리 사회를 다시 앞으로 전진하자"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지소미아는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 국민의사를 무시하고 진행된 적폐협정"이라며 "지소미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인해 미일동맹을 핵심으로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의 강도적 위협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 액수 6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것이 동맹인지 날강도인지 의심스럽다. 돈 없으면 나가라!고 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대표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여성, 장애인, 인권, 지역을 대표하는 11명이 무대에 올라 2019 전국민중대회 결의문을 낭독했다. 대표자들은 결의문에서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과 평화체제 실현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농민·빈민 생존권 보장 ▲재벌체제 청산 ▲사회공공성 강화와 불평등 해소 ▲차별금지, 생명안전 정책 시행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중공동행동은 미대사관 앞에서 민중의 분노를 표현하는 상징행사로 ▲문재인 정권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민중생존권 쟁취 ▲재벌체제 청산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의 5대 의제가 적힌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후 청와대 사랑채 방향으로 행진을 한 후 대회를 마무리했다.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이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2019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하고 '자유한국당 해체' '민중생존권 쟁취' '재벌체제 청산' '한반도평화 실현'등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전국철거민연합 등 빈민해방실천연대가 사전대회를 마친 후 '2019전국민중대회'가 열리는 광화문 북측 광장으로 향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중당이 '2019전국민중대회' 앞서 미국대사관 앞에서 사전대회를 열고 미국을 규탄하며 성조기를 찢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전국에서 모인 농민들이 사전대회를 마친 후 '2019전국민중대회'가 열리는 광화문 북측 광장으로 향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자, 농민, 빈민, 장애인, 청년, 인권 등 대표자들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2019전국민중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 병력이 미국대사관 앞을 막고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이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2019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하고 '자유한국당 해체' '민중생존권 쟁취' '재벌체제 청산' '한반도평화 실현'등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2019전국민중대회' 참가자들이 본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경찰이 횃불을 끄고있는 모습.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송승현  jabatda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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