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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본부의 성명서와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성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공무원노동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이 땅의 공무원 노동자들은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할 권리인 정치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주요 OECD국가들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을 위배하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당 결성, 정당 가입, 후원활동, 정치적 의사표현 등 정치적 기본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을 통하여 완벽할 정도로 틀어막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목적은 명확하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국가와 공공영역의 내용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직접 국민들을 만나고 있다. 행정, 입법, 사법 등에 포진하고 있는 기득 권력층들이 대다수 공무원들의 입을 막고 통제함으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공무원노동자들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아 정권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거짓 논리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아래 정권과 기득권층의 하수인 역할을 강요당해 왔다. 정치활동은 금지시키면서 정치기탁금은 할당식으로 모금하여 공무원노동자들의 정치적 의사와는 무관하게 기성정치권 의석수 별로 배당하였다.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공직에서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심각한 것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과 투쟁을 법률로 막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기본권은 대부분 법과 예산으로 정한다. 그런데 정작 공무원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개입과 결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권리인 상태이다.


우리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탄압과 희생을 딛고 전국공무원노조를 결성, 사수하고 합법성을 쟁취한 것에 대하여 존경과 동지적 애정을 보낸다. 현 시기 광장의 촛불은 근본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자 민중이 정치와 권력의 주인으로 나서기 시작하는 진화하는 촛불이다. 전국공무원노조의 정치기본권 쟁취투쟁은 현 시기 광장의 촛불 정신과 맞닥뜨려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정치기본권투쟁을 적극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11월 8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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