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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이어지는 전 정권의 철도정책, 무산되는 철도개혁

조회수 157 추천수 0 2019.11.06 13: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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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안전, 공공성 강화'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여당이 나설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KTX와 SRT 통합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철도의 운영과 시설 통합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3일간 경고파업을 진행한 철도노조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노정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묵묵부답이라 오는 11월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파업이라는 파국을 막으려면 예산과 인력, 철도 통합정책과 비정규직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나서라"라고 주문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지난 10월 22일 밀양역에서 있었던 철도 사고로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크게 다쳤다. 영리에 눈 멀어 안전을 등한시한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 정책 때문이었다"라면서 "불행하게도 이 정책은 아직 이어지고 있으며 철도노조는 안전을 위한 인력 충원과 SR(수서고속열차) 통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라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성권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철도 통합은 국민의 세금을 줄이고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며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것인데 임기 반이 지나도록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세훈 부산고속열차승무지부장은 "남북의 철도가 연결되어 유럽으로 달릴때 KTX와 SRT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며 운영과 시설 또한 함께 통합해야 한다"라며 "SRT 분리는 자한당이 싸지른 똥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치우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면서 "여당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자한당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성규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해 정부의 대안을 마련해 줄것 △노사합의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의 노정협의를 추진할 것 △SRT 통합 등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총선 전에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밝힐 것 등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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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을 촉구하는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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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규 철도노조 부산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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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규 본부장과 철도노조 간부들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KTX·SRT 통합은 국민의 요구다.

더불어민주당은 '철도 안전과 공공성 강화' 공약 이행에 적극 나서라


철도노조는 지난 10월 11일부터 3일간 경고파업을 했다. 철도노조가 3일간의 경고파업에 나선 것은 철도공사가 기존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 특히 올해 안 KTX-SRT 고속철도 통합하라'라는 국민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고속철도가 통합되면 하루 3만석 좌석 증가로 소외지역의 고속철도 이용권이 확대되고 중복비용 절감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되어 전체 고속철도의 10% 요금인하와 광역철도, 일반철도, 지역 적자 노선이 정상화되는 등 국민편익이 크게 증가한다. 특히 수서고속철도 소외지역의 시민 68%가 KTX·SRT 통합을 원한다는 여론조사처럼 지역균형 발전의 효과도 있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대륙철도시대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철도통합, 개혁의 출발인 KTX·SRT 통합을 시급히 진행할 것을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철도노동자,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철도산업 구조개혁 평가 연구용역'을 강제적으로 중단하고 관제권 분리 시도 등 지난 박근혜 정권의 철도 분할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철도 개혁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오히려 개혁에 역주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철도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던 청산되어야 할 국토부의 관료들이 철도개혁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10월초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편익을 위해 연내 KTX·SRT 고속철도 통합과 강제로 중단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을 재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 이후 철도노조는 경고파업을 거치면서 공약이행을 위한 국토부와의 협의를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토부는 묵묵부답이다.


이에 철도노조는 오는 11월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KTX·SRT 고속철도 통합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끝까지 묵살된다면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은 불가피하며 그 책임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철도개혁 공약을 지키지 않은 정부, 그리고 이를 방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져야할 것이다.


정부여당으로서의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검찰개혁만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철도통합과 개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검찰을 비롯한 적폐청산 개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었다. 개혁의 대상인 적폐세력에게 개혁을 맡겼던 잘못을 바로잡고 정부여당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개혁을 향해 나가라고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든 것이다.


철도노조의 철도통합, 개혁 요구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SR 통합 대통령 공약 민주당이 책임져라

- 철도공공성 강화 연구용역을 즉각 재개하라

- 민주당은 철도통합 약속을 이행하라

- 국민의 명령이다 SR 통합 이행하라


2019. 11. 6.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




더 많은 사진은▶ http://bit.ly/2Noet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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