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 바로가기
부산노동상담소바로가기
부산노동자생협바로가기
민주노총부산본부의 성명서와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장시간 노동 촉진과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탄력근로제 관련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장시간 노동 촉진과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50인 이상 기업의 주 최대 52시간제 적용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전하며국회에서의 조속한 탄력근로제 개악과 더불어 정부의 선행조치 모색까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유일한 경쟁력으로 여기는 국내 경제계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만 거론했지노동계의 우려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보완 입법이란 어렵게 제도화한 주 최대 52시간 노동제도를 탄력근로제로 무력화하는 개악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임금과 연동되는 노동시간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 발언은 결과적으로 노동조건의 상향평준화나 불가피한 경우의 예외 허용이 아닌 광범위한 하향평준화를 낳을 뿐이다.

이 같은 지시에도 마음이 안 놓였는지문재인 대통령은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 입법 없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근거로 삼은 정부의 실태조사라는 것은 입맛에 맞게 결과를 가공해 탄력근로제 개악 필요성과 최대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 수를 줄일 방안을 소개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가리키는 듯하다.

대통령이 주 최대 52시간 노동제에 대비하는 기업을 장려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대신7.2%에 불과한 대비를 하지 않은 기업과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 0.73%만을 과대 포장해 장시간 노동 촉진을 거꾸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시해야 할 입법 없이 할 수 있는 정부의 절실한 선행조치는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장시간 노동 촉진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진작부터 요구해왔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직권취소나 특수고용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허용이다.

결국문재인 대통령은 절박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결사의 자유를 봉쇄당한 노동자의 노동권 회복을 위해 정작 해야 할 ILO 협약 우선 비준이나 행정조치 등은 외면하고 노동조건 악화에 나선 셈이다.

정부의 뜻을 알겠다민주노총은 대통령이 나서 투쟁을 요구하는 만큼 더욱 철저하고 강력하게 11월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준비하겠다.


2019년 10월 8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민주노총 노동보도 준칙 교선국 2019-06-10 973
3658 [성명] 자신에게 당당했던 여성 설리의 죽음에 대한 민주노총 애도사 new 교선국 2019-10-16 7
3657 [성명]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new 교선국 2019-10-16 7
3656 [보도자료] 민주노총 25년, 여성대표성 현황과 노동조합 활동의 성평등지수 결과 발표 및 조직 혁신을 위한 토론회 교선국 2019-10-15 6
3655 [논평] 청와대 경제수석의 천박한 노동인식에 대한 대변인 논평 교선국 2019-10-14 269
3654 [성명] 정부는 이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가볍게 보이는가 교선국 2019-10-14 28
3653 [보도자료]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교선국 2019-10-14 27
3652 [보도] 균형 잃은 언론의 편협함을 보여준 국제신문에 대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입장 file 교선국 2019-10-11 578
3651 [논평] 센텀2지구 핵심사업 선포 오거돈부산시장 망발규탄 논평 file 본부조직국장 2019-10-11 36
3650 [보도자료] ‘노동자의 힘 구축 - 룰을 바꾸자’ 국제노총(ITUC) 아태 지역총회 결과 교선국 2019-10-10 13
» [논평] 탄력근로제 관련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대변인 논평 교선국 2019-10-10 14
3648 [논평] 안전보건공단 생체정보 인증시스템 도입에 대한 대변인 논평 교선국 2019-10-07 21
3647 [성명]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라 교선국 2019-10-07 24
3646 [보도자료] 불법 바로잡는 농성장으로 가는 희망버스 교선국 2019-10-06 58
3645 [논평]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대변인 논평 교선국 2019-10-06 33
3644 [보도자료] 방산재벌특혜부지환수 대책위 토론회 file 본부조직국장 2019-10-04 187
3643 [성명] ILO 핵심협약 비준관련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교선국 2019-10-02 19
3642 [성명]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교선국 2019-10-02 27
3641 [보도자료] '국방부는 풍산특혜부지 즉각 환수하라' 국방부 국감대응기자회견 file 본부조직국장 2019-10-01 75
3640 [보도자료] 톨게이트 투쟁승리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교선국 2019-09-30 39
3639 [보도자료]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쟁취! 불법파견 방조 문재인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교선국 2019-09-2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