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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본부의 성명서와 보도자료입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

보 도 자 료

일시

2019년 9월 30일 ()

문의

시민사회공동대책위 주훈 대변인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 / 010-6413-0211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경향신문사 14층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우리가 옳다"는 외침에 한다직접고용 쟁취자회사 정책 폐기!

톨게이트 투쟁승리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1. 취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22일째 도로공사 본사 2층 로비에서 대법원 판결 이행과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지난 829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권력과 도로공사 직원들의 물리적 진압으로 요금수납원들은 상의까지 탈의하며 저항해야 했습니다. 43년 전 반인권적 노동탄압에 맞선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의 저항이 문재인대통령이 임명한 이강래 사장이 수장으로 있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생필품 조차 과도하게 검열하고환풍 차단전기 차단의료 차단언론조차 차단하고여성비하 등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청와대국토부노동부이강래사장과 도로공사 모두 <옳음을 증명한 요금수납원들>을 외면하고 방관하며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해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현 사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광범위하게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합 될 것이며그렇게 모인 사회적 힘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이 될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또한 현재 톨게이트 사태 해결의 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한국 시민사회 단체의 요구를 전달 할 것입니다.


기자출입 금지 등 언론까지 통제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맞서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 개요

일시: 9월 30(오전 11

장소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

참석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와 민주노총 ·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주최/주관 톨게이트 투쟁승리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3. 진행순서 (사회 김혜진 불안정노동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순서

발언

비고

여는발언

박석운 대표

 

사업계획

박석민 집행위원장

 

연대발언

예수회 조현철 신부
(김용균 재단 김미숙

 

투쟁발언

안성 영업소 차미애 수납원

 

기자회견문

낭독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원불교 교무 강현욱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명숙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문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한국 시민사회단체 모두의 요구이다.”

 

우리는 최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면 싸우는 과정에서 43년 전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탄압에 맞서 군부독재하에서 벌어졌던 탈의 저항 투쟁을 목도했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이강래 사장의 한국도로공사에서 40여 년 전의 반노동반인권반여성의 노동탄압을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현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자회사 정책 때문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법으로부터 불법파견 사업장이라 판결 받았다. 1, 2최종 대법원까지 한 차례의 의심도 없이 모두 불법이라 판결했다심지어 대법원의 판결은 6500명 전체 요금수납원에게 해당하는 것이며집단해고자 150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라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강래 사장은 반성은커녕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나섰다대법판결 승소자 304명을 제외한 나머지 1200명 요금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모두 국민에게 전가하면서 끝까지 법적 판결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섭하자고 약속해 놓고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도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다.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장과 계획을 밝힌 것도 이강래 사장이다이건 폭력이다오죽했으면 요금수납원들이 이강래 사장이 있는 도로공사 본사를 찾아갔고교섭을 요구하며 점거를 하고 있겠는가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성실한 대화와 교섭은 지난 99일 이강래 사장이 대법 판결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도로공사의 입장을 받아들여야만 교섭할 수 있다고 강변사실상 교섭조차 거부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최저임금 비정규노동자들이 바로 요금수납원들이다대법판결에 따라 1500명 직접고용과 교섭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정부와 공공기관은 폭력으로 화답했다.

공권력을 동원스크럼을 짠 도로공사 구사대는 요금수납원들의 온 몸에 피멍과 타박골절자상의 상흔을 새겼다상의탈의 저항에 대해 조롱과 욕설불법 채증하는 등 여성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주었다공권력을 동원해 모든 출입을 틀어막고도로공사는 전기를 차단환풍시설조차 멈추게 하는 등 농성장을 열악한 상태로 만들었다나이가 들고몸이 불편한 여성노동자들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원인을 알 수 없는 수포와 붉은 반점이 온몬에 번졌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가 겪는 모든 고통을 톨게이트 투쟁은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노동자가 겪는 모든 고통을 톨게이트 투쟁은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노동자가 겪는 모든 고통을 톨게이트 투쟁은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노동자가 겪는 모든 고통을 톨게이트 투쟁은 보여주고 있다.

 

요금수납원의 몸에 새겨진 상처가 이 시대 비정규직의 모습이다.

1500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전환을 약속한 정부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집단해고 되었다.

1500명이 집단해고 되고삶이 벼랑으로 내몰렸을 때 피해를 입힌 정부와 관료들여당과 도로공사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150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정부와 정치인들은 보이지 않았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온 몸에 상처를 입고 도로공사 본사에 있다도로공사가 저토록 오만방자하게 법을 무시하고노동자를 핍박하는 일방독주를 멈추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책임져야 할 이들이 방관하고암묵적인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태를 낳은 것은 거듭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다우리는 거듭 대통령이 지금 당장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노동계는 물론 여성청년장애인학계종교계인권의료법조계 등 시민사회 모두가 망라되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직접고용을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톨게이트 요금수납 여성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우리사회가 함께 해주실 것을 바란다.

우리는 요금수납 여성노동자들의 우산이 되고천막이 되고침낭이 되고밥이 되기를 결의한다우리는 10월 5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에서 고립된 채 싸우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만나러 <희망버스>로 달려갈 것이다그렇게 모인 힘으로 오는 10월 19서울 도심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비정규직 철폐의 촛불을 시민들과 함께 크게 밝힐 것이다.


2019
년 9월 30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

 

 

<참가단체>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27시대연구원 NCCK인권센터 NCCK 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농민회 강원민예총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경기민예총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공익인권법재단<공감광주민예총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인권지기<활짝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권리찾기유니온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노동전선 노동해방투쟁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민예총 대전민예총 대전시노동권익센터 대학생겨레하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데모당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정신계승연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반올림 부산민예총 부산민중연대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비판사회학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당학생위원회 사회실천연구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시민넷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서울노동광장 서울민예총 서울진보연대 세종민예총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 시민과함께하는연구자의집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타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민족연방통일추진회의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민예총 울산진보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민예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남민예총 전남진보연대 전북민예총 정의당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제주민예총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대학생넷 진보평론 천주교남자수도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청년민중당 청년전태일 최소한의변화를위한사진가모임 충남민예총 충북민예총 충북진보연대(코리아피스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예총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929일 현재 135개단체추가 참여중)

 

<개인>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원로언론인), 이해동(원로목사), 함세웅(신부), 임재경(원로언론인), 김금수(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이원보(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 양길승(6월민주포럼 대표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임옥상(화가), 이시재(가톨릭대 명예교수전 환경운동연합 대표), 임종대(한신대 명예교수전 참여연대 대표),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전민용(치과의사건치신문 대표), 백선기(전 부천시민연합 이사장), 이창현(국민대교수전 서울연구원장), 김인봉(안양군포의왕과천 친환경급식시민행동 대표), 방정균(상지대 교수), 배옥병(희망먹거리네트워크 자문위원), 정연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송무호(공안탄압시민사회대책위 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김호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송두환(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백미순최은순김영순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김민문정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홍문정(서울동북여성민우회), 최양희(서울남서여성민우회), 심지선(고양파주여성민우회), 현미숙박미애(군포여성민우회), 문미경(인천여성민우회), 정윤경(춘천여성민우회), 지숙현(원주여성민우회), 나인형(광주여성민우회), 정혜정(진주여성민우회) <참여연대정강자하태훈(공동대표), 이찬진(집행위원장), 한상희(정책자문위원장),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정현숙(흥사단 조직국장) <일하는예수회이상은김희룡허연안하원장창원진방주이진형손은정김용식김광선조용희이정훈 목사 <예수살기조헌정이강실문홍근문홍주이병욱박철김종수양재성김기원박성률김경호전기호류기석황현수홍기원백창욱김영현이세우 목사 <NCCK> 최형묵 목사(NCCK 정의평화위원장) <NCCK 인권센터김성복 목사박승렬 목사나핵집 목사백남운 목사이재성 사관이천우 목사남재영 목사황필규 목사정진우 목사인영남 목사윤길수 목사송병구 목사전남병 목사임순혜 선생남윤삼 교수남기평 목사김영주 목사신승민 목사김일재 목사 <NCCK 인권목회자동지회(교계 인권 원로)> 고민영권오성금영균김경남김재열문대골박덕신성해용유원규이광일이근복이기영이명남이해학임광빈정태효홍성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혜찬(위원장혜문지몽고금(부위원장시경도철법상한수주연현성백비용주대각인우준오보영서원유엄양한웅(사회노동위원)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김선명(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무)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강명숙(상임공동의장), 김진석(상임공동의장), 박양진(공동의장), 노봉남(공동의장), 배재국(공동의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이을재박은경김해경조이희심태식김윤례 <민중공동행동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조영건(구속노동자후원회 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김명신(전두환심판국민행동 대표), 김형계(노동전선 대표),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조돈문(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최영찬(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 남경남(전국철거민연합 의장), 한기명(형명재단 이사장), 이덕우()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사장), 정해랑(주권자전국회의 대표) <사월혁명회고철환(공동의장), 박홍섭(공동의장), 송영배(공동의장), 손병선(공동의장), 전덕용(공동의장), 정혜열(공동의장), 김시현(이사장), 황건(감사), 한찬욱(사무처장) <한국진보연대문경식한충목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심재환(통일의길 대표), 류경완(코리아국제평화포럼 대표), 진관스님(불교평화연대), 유봉식(광주진보연대 대표), 김수남(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의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국민주권연대 의장), 김준기(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정한길(가톨릭농민회 회장), 김옥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행덕(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하원오(경남진보연합 의장),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정형주(경기진보연대 대표), 문제열(부산민중연대 대표),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대표), 최을상(전국노점상총연합ᆢ 의장), 심호섭(빈민해방철거민연합ᆢ 의장), 곽호남(진보대학생넷 대표), 장남수(유가협 회장), 이연임(새물약국 대표), 조순덕(민가협 의장), 정종성김식(한국청년연대 대표), 김혜순(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회장), 이상규(민중당 상임대표), 이창훈(추모연대 대표), 임상호(울산진보연대 대표), 한미경(전국여성연대 대표

시민사회 각계 원로 및 대표 200

 

※ 참여단체 명의는 일부 중복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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