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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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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코레일관광개발 부산대구지부 파업돌입 기자회견



- 2018년 9월 22일 직접고용과 임금인상 협의
- 1년이 다 되도록 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정규직, 최저임금
- 코레일과 코레일관광개발에 합의 이행 촉구하며 파업 돌입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11일 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는 10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임금교섭 결렬과 코레일, 코레일관광개발의 부당한 대우와 차별에 맞서 600여 명의 KTX와 SRT 승무원이 파업에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코레일의 자회사로 지난 8월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1.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9월 2일 '노사간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다'라며 조정 중지 결정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강성규 철도노조 부산본부장은 "노사전 협의회를 통해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과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의 인상에 합의했음에도 1년이 되도록 KTX와 SRT 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이며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라면서 "움직이는 열차 안에서 안전 업무와 서비스 업무를 나누었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은 저버리고 효율만 고려한 것"이라고 분노했다.

강 본부장은 "비상 시 승무원이 안전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에도 있으며 안전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직접 고용해야 함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로 인해 파업에 나선다"라며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께 불편을 끼치게 되었지만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KTX는 18량에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데 승무원은 4명 뿐이며 그중 2명은 똑같은 업무를 함에도 비정규직이다. 승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공기업의 책임자인 정부가 공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김 본부장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파업에 들어가는 승무원들의 심정이 어떨지 차마 짐작이 가지 않는다"라면서 "승객들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 파업을 결정한 승무원들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 그래야 우리 사회가 가진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한 뒤 "철도공사의 결단을 촉구하며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철도 승무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은 "지난 7월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에 앞서 부산시는 재난문자를 보냈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재난인가"라며 "파업이 재난이라면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등 떠민 것은 언제나 사용자였고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재난이 되어 맞서겠다"라고 말했다.

석 본부장은 "정규직 전환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용역회사와 다름없는 자회사를 들이미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심보"라면서 "정부의 약속을 믿고 일한 노동자들은 물러설 곳이 없으니 정부가 나서 해결하라"고 외쳤다.

투쟁 경과보고는 김지아 코레일관광개발 부산대구지부장이, 기자회견문 낭독은 전찬우 코레일관광개발 수서지부 대의원이 맡았다.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노동자들은 9월 11일 04시부터 17일 04시까지 경고파업을 진행한다. 15일 오전 11시에는 부산역 광장에서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쟁의대책위 주최로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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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위 철도노조 부산본부 교선국장, 강성규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김지아 코레일관광개발 부산대구지부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 전찬우 코레일관광개발 수서지부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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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안전 승무업무 직접고용 쟁취하자. 동일근속 공정임금 합이사항 이행하라" 구호를 외치는 노동자들


[기자회견문] 
더는 차별을 참지 않겠다.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은 책임 있게 해결에 나서라!

KTX·SRT 승무원과 관광, 시설 등으로 구성된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2019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9월 11일부터 1차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오늘 우리는 파업을 결정하기까지 ‘사용자를 자처하는’ 코레일관광개발과 ‘진짜 사용자’ 코레일이 보여준 모습이 책임 전가와 면피였음을 밝힌다.

지난 9년간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정부지침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인상률’을 반복해왔지만, 올해 임금교섭은 다를 것이라 믿었다. 2018년 6월 28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동일노동은 철도공사의 동일근속대비 80% 임금수준으로 개선한다는 합의를 했다. 이어 2018년 9월에는 생명안전업무인 KTX 승무원들은 직접고용 하라는 권고와 이 권고를 따르겠다는 합의를 했다.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의 말을 믿고 기다려왔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적반하장으로 코레일관광개발은 기재부 방침대로 총액 대비 3.3% 인상안을 제시하지만 80% 수준의 임금인상을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위탁비 전용금지에 대한 세부 내역은 밝히지 않고, 대략의 내용만을 공개해 위탁비 전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전용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쓰자 하니 그런 합의서는 작성하지 못한다는 황당한 대답만이 돌아왔다.

코레일은 인건비 정상화 노력은 하지 않고, 파업 대체인력의 계획을 세워 투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또한 노사전 합의내용을 이행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 수년간 승무원 위탁비를 30% 넘게 삭감하고, 이런 결과가 올지 몰랐다는 듯이 행동하는 코레일의 태도와 국토부에도 위탁자료를 공개 할 수 없다는 코레일관광개발의 태도는 그야말로 황당무계하고 가증스러울 뿐이다.

진짜 사용자로서 책임은 끝끝내 회피하고, KTX승무원들의 파업에 하루 교육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코레일은 ‘원청은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편법 뒤에 숨어 ‘생명 안전’을 담보로 국민을 위험하게 하는가.

우리의 요구는 결코 과하지 않다. 지난 10년간 뒤처진 모든 걸 당장 한 번에 해결하자는 게 아니다. 정부가 제시해서 협의하고 합의한 정규직 80% 수준의 단계적 임금인상의 약속을 지키라는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9월 11일부터 시작될 이번 파업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조합원들은 사측의 온갖 탄압과 부당한 요구에 맞서 물러섬 없이 당당히 투쟁할 것이다. 

2019. 9. 2
저임금과 차별, 코레일이 해결하라! KTX승무원 파업 돌입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더 많은 사진은▶ http://bit.ly/2lH0W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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