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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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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 심사 중단 요청 국회 기자회견


해운대구 센텀2지구의 다섯 번째 그린벨트 해제 심사를 앞두고 풍산재벌 특혜개발 센텀2지구 전면 재검토, 사회공공성 확보 및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부산대책위(아래 풍산대책위)가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풍산부지의 소유권 문제나 풍산 재벌을 위한 특혜개발 논란,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 등 센텀2지구의 끊이지 않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9월에 진행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아래 중도위)에서 센텀2지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목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는 등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해운대구에서는 구의원들이 졸속적인 결의안을 발표하고 관변단체를 동원해 서명을 받거나 밀실에서 주민결의대회를 여는 등 공론화 명분을 쌓는데 급급하다. 뿐만 아니라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을)은 엘시티 비리로 강원도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인 배덕광 전 의원을 찾아 큰 절을 하며 센텀2지구 개발에 대한 협조를 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풍산대책위는 9월 2일(월) 오후 1시 40분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심사 중단을 요청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주선락 풍산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지난 6월 27일 풍산대책위는 김종훈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풍산 간의 특약햬지에 관한 갱신계약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센텀2지구의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며 개발에 집착하는 것은 사기 행각이다"라고 말하며 "국토부가 이런 사기 행각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방위산업체인 풍산의 부지가 30만평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애초 군수산업 목적으로 풍산그룹에 준 부지가 개발에 쓰이면서 풍산은 막대한 특혜를 받게 되었다"라면서 "이 개발로 인해 노동자들은 10년 가까운 세월을 해고와 복직을 반복하며 거리에서 싸우는데 부산시와 정치권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며 안타까워 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구성원들의 삶과 인권을 무시하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면서 토목사업을 벌이는 개발독재 시대가 아니다"라며 "국방부가 군수산업 목적으로 풍산에게 준 부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규명되지 않았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발언을 한 김순애 부산여성회 공동대표는 "센텀2지구의 그린벨트 해제 심의가 4차례나 보류된 것은 지역 사회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이유인데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여전히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할 생각이 없다"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센텀2지구의 진짜 주인은 풍산 재벌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센텀2지구 개발에 앞서 선결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풍산부지의 소유권 문제"라면서 "처분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재산권을 행사해 풍산재벌에게 땅을 반환하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

문영섭 풍산마이크로텍 지회장은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 심사를 앞두고 국토부가 이를 도와주거나 방조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라며 "촛불로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특권과 반칙이 용인되지 않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문 지회장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참함을 금치 못하겠다"라고 말한 뒤 "국토부는 센텀2지구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심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풍산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아 윤준호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징계요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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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텀2지구의 막가파식 개발에 대해 "비참하다"라며 심경을 밝히는 문영섭 풍산마이크로텍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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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정론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기자회견문>
풍산부지는 소중한 국가의 땅, 국토부는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 심사 중단하라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 반송동과 석대동 일원 59만평의 부지에 1조 6413억 원(단지조성 1조 5298억 원, 진입 도로 1115억 원)을 투입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사업부지 59만평 중 (주)풍산의 땅이 30만평이나 포함되면서 각종 특혜 논란에 휩싸였고 언론의 연속 보도를 통해 주먹구구식 개발의 문제점이 확인되며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이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라는 첫 관문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미 네 차례나 그린벨트 해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논란의 핵심은 개발계획에 포함된 풍산부지의 소유권 문제이다. 2018년 말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과 부산시민대책위의 노력으로 37년 만에 풍산과 당시 군수사령부가 맺은 부지매매계약서가 공개되면서 재벌특혜 개발의 마각이 드러났다.

당시 체결된 계약서에는 해당부지에서 (주)풍산이 군수산업 목적을 폐지할 시 계약은 해제되며 해당 부지는 즉시 국방부에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부지의 처분권이 국방부에 있다는 것은 지난 6월 27일 김종훈 의원실 주최의 토론회와 당시 국방부 관계자의 답변을 통해 더욱 명확해 졌다.

그런데 국방부와 부산시는 부지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소중한 국가의 재산으로 재벌이 사익 편취를 하게 될지도 모를 엄중한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그린벨트 해제에만 골몰하고 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심사를 결정하면 토지 보상 절차를 거쳐 첫 삽을 뜨겠다는 태세다.

더욱 심각한 것은 9월 중에 개최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찮제 들려 온다는 것이다. 이제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는 매우 크다.

서민들은 30평짜리 부지 매매계약을 해도 땅의 소유권부터 확인한다. 그런데 무려 30만평에 달하는 부지에 대해서 소유권도 확인하지 않고 5천억 원을 상회하는 세금을 들려 부지보상을 하겠다고 한다. 전형적인 재벌 편향 행정이며 혈세낭비를 나 몰라라 하는 막가파식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센텀2지구 개발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마땅히 소유권부터 확인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심사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우리는 요구한다.
국방부와 부산시는 계약해제권의 효력을 확인하고 해당부지에 환수조치를 시행하라.
국토부 산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2019년 9월 2일
풍산대책위 ·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더 많은 사진은▶ http://bit.ly/2kne8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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