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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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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국정농단 선고에 따른 이재용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재용 재구속 촉구를 위한 3박 4일 농성을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지난 26일 오후 1시 대법원 앞에서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을 재구속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서울 시내 곳곳을 돌며 선전전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대법원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태환 재벌특위 위원장과 김병준 조직국장을 서울로 파견했으며 8월 26일부터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이재용 재구속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재구속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을 한 정영국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부산지부장은 "국정농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노동자, 민중들이며 이들이 원하는 것은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하라는 것이다"라면서 "누구나 고개 끄덕이며 이해할 수 있는 판결,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판결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지부장은 "금붙이를 모아 파산된 나라를 구하고 촛불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민의 품격에 어울리는 판결, 아베의 폭정에 맞서 스스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민의 자존심과 어울리는 판결을 원한다"라고 말한 뒤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들 앞에, 역사의 법정에서 피고인"이라고 말했다.

남영란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집행위원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회계를 분식한 이재용은 말 그대로 '범죄자'다"라며 "꽃다운 청년들의 죽음 위에 선 삼성, 노동조합을 파괴한 삼성, 해고된 노동자를 고공에 내버려 두는 삼성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 눈물로 만든 것이다"라고 분노했다.

남 집행위원장은 "29일에는 이재용에 대한 선고 외에 톨게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있다"라며 "두 재판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면서 "이재용이 거리가 아닌 감옥에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법원의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이재용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자신의 지배력을 높이려 뇌물을 주었고 그에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라며 "이재용 재구속은 범죄의 온상인 재벌들의 적폐를 청산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재벌을 옹호하는지, 정의를 세우는지 내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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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정영국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부산지부장, 남영란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집행위원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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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불법경영 이재용을 재구속하라!"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재용을 구속하고, 경영세습 근절하라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의 국정농단 사건이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그간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에 대한 각종 재판에서 뇌물을 준 액수와 뇌물을 받은 액수가 달라져버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용의 뇌물 공여에 대한 재판 2심에서 나온 잘못된 판결에 의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재용의 뇌물 공여에 대해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인했고 ▴이재용으로의 목적의식적인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이재용이 최순실 부녀에게 제공한 경주마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고 봤다. 뇌물 액수를 89억원에서 36억원으로 낮춰 집행유예로 석방한 이유다.

‘안종범 수첩’은 이재용 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서 여러 다른 국정농단 증거들과 연결돼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재용 재판에서만 증거능력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삼성이 회계조작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강행했고, 국민연금은 이 엉터리 합병을 승인했으며, 이재용이 박근혜 면담을 거쳐 막대한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삼성 경영세습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일반인은 상상 못할 규모의 재력과 부정한 권력이 총동원됐다.

우리는 법원이 재벌 총수 일가의 기업 사유화에 봐주기 판결로 일조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삼성이 1997년 이후 이재용으로의 경영세습을 위해 각종 탈법과 불법을 행해 왔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사례로 드러난 공공연한 비밀이다. ‘목적의식적인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은 유독 재벌에게 너그러운 한국 법원의 고질적인 봐주기 선고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사법부가 그동안 재벌 총수에게 내린 묻지마식 선고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른바 ‘3‧5 법칙’에서 벗어나 부당한 2심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 법원이 묵인해온 헌법 어디에도 없는 ‘경영권’이라는 정체불명의 권리와 ‘재벌총수 구속은 재벌회사의 위기’라는 근거 없는 허구를 깨고 대기업 집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삼성은 이재용의 사유물이 아니다. 삼성의 비약적 성장에는 사채동결과 같은 극단적 정책을 비롯한 국가차원의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에 쏟아져 들어간 국민의 피땀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수차례에 걸친 이재용-대통령 독대와 기획재정부 장관의 삼성 방문 등으로 노골적인 ‘이재용 봐주기’를 요구해왔다.

만약 대법원이 또다시 이재용 봐주기 판결을 한다면, 이는 촛불 민의에 대한 역행이자 ‘3권 분립’에 역행하는 처사로, 이 나라가 ‘삼성 공화국’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대법원은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 상식에 맞는 준엄한 이재용 구속처벌 판결로 재벌집단의 탈불법 경영세습 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28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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