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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약속 두 번이나 어긴 정부, 불평등 심화 가져올 것

조회수 169 추천수 0 2019.07.15 13: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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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및 소득주도 성장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20년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대비 2.87%, 시간 당 240원이 올라 물가인상률을 가만하면 사실상 삭감이라는 것이 노동계 의견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5일 오전 10시 30분 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공약과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백남운 부산일반노조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을 경제위기 주범으로 몰아 압박하더니 끝내 최저임금을 죽였다"라며 "자본의 요구에 부역하며 노동자를 협박하고 최저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정한 결정기구가 아니다"라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안정된 권리를 무너뜨린 세력, 최저임금을 끝내 죽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부지부장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2.9%를 인상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은 물론, 소득주도형 경제성장 공약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면서 "불평등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한국 사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의 심화를 반복하고 있다"라며 "나라와 국민 모두가 가난해지는 최저임금 결정에 분노한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은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이 낭독했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최저임금법 개악 철회!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한 문재인정부를 규탄한다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올해 대비 2.87% 인상된 시급 8,590원, 월 1,795,310원이다. 결국 올해에도 시급 1만원의 요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20년에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 적은 임금으로 참담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낮은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되는 내내 예상되었던 결과이다. 사용자위원들은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최저임금을 8000원으로 삭감하자는 주장을 하였는가 하면, 공익위원들은 이에 부화뇌동 하여 한자리수의 인상률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최저임금 위원장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 ‘직면한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이라는 망발을 하면서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책정하였다.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였다면 이렇게 주장하였겠는가? 현 시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목숨과도 같다.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 최저임금을 인상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실제로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인건비, 최저임금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비용, 임대료 등으로 대변되는 재벌 갑질과 너무 낮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떨어져 있는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1만원 공약을 폐기 해버리고 작년은 산입범위 개악, 올해는 2.87% 인상이라는 최저임금 개악을 하고 있다. 산입범위 개악과 2.87% 인상으로 인해 2020년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미미하다, 아니 오히려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것이다. 노동존중, 소득주도 성장을 부르짖던 정부가 결국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재벌과 경영계의 편에 선 것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숱한 노동개악 법안과 더불어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악이 예정돼 줄 서 있다 


민주노총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문제 그리고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세게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나날이 친재벌, 반노동으로 퇴행하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개악 분쇄를 위해 18일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고, 1만원으로 인상하라!


2019년 7월 15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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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및 소득주도 성장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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