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 바로가기
부산노동상담소바로가기
부산노동자생협바로가기
민주노총부산본부의 성명서와 보도자료입니다.


logo.png

보 도 자 료

2019 6 14 ()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ILO 총회 노동부장관 연설에 대한

ILO긴급공동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9년 6월 14() 10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분수대)

주최/주관 민주노총, ILO긴급공동행동

 

1) 취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 시각으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총회에서 연설자로 참가했습니다.

- <ILO긴급공동행동>은 이재갑 장관에 연설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ILO 핵심협약 선비준을 미루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입니다언론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 당부 드립니다.

 

2. 개요

제목 : ILO 총회 노동부장관 연설에 대한 긴급공동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순서

내용

비고

규탄 발언

노동조합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규탄 발언

시민사회단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최은실 노무사

손잡고 (미정)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낭독

사월혁명회한국비정규센터




<
기자회견문>

 

ILO 핵심협약 조건 없는 즉각비준 – 선비준이 해법이다

 

 

6월 13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에 참석중인 이재갑 장관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ILO 협약 비준동의안과 이를 위해 필요한 법 개정안을 동시에 상정하겠다고 선언했다이에 앞서 열린 언론인터뷰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여 추진한다는 것과,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경사노위 공익위원에 국한되지 않는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ILO 긴급공동행동>은 노조 할 자유와 권리를 국제기준에 맞게 보장하자는 협약비준에 어떠한 조건도 덧붙어서는 안 되며 협약비준과 노동기본권 후퇴를 맞바꾸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선 비준 후 입법을 이를 위한 가장 유력한 경로로 제시했다그런데 장관에게는 이러한 <ILO 긴급공동행동>의 목소리가 한낱 소음으로 들렸을 뿐인가수많은 노동 인권 시민 사회 단체가 함께 모인 <ILO 긴급공동행동>의 의견은 수용하기를 거부해놓고 대체 어디에 있는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구한다는 것인가정부는 왜 시간이 지날수록 원점으로 회귀를 거듭하는가왜 협약 비준을 어렵게 만드는 길만 택하는가정부는 100주년 총회를 맞아 국제사회에 핵심협약 비준 의지를 천명하였다고 하나 이것이 지난 20여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국내 여건을 핑계 삼아 앞으로도 계속 지키지 않을 약속일 뿐임을 공언하고 만 것이다.

 

<ILO 긴급공동행동>은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분명히 요구한다.

 

첫째결사의 자유 보장과 강제노동 폐지는 100년 전 채택된 ILO 헌장에 명시된 기본 권리고, 21년 전 모든 ILO회원국이 합의한 가장 기초적인 의무사항이다이에 관한 4개 핵심협약 비준은 어떠한 조건도 타협도 없이 즉각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은 국내법제가 협약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인증 받는 절차가 아니라 노사관계에 관한 법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이며 ILO의 감시감독절차를 수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서약하는 절차다따라서 법 개정을 협약비준에 앞서 진행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비준을 선행하고 법 개정은 그 후 협약이 발효되기까지 1년 동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진행해야 한다.

 

셋째헌장과 협약에 따르면 협약 비준이 현행 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국내법이 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현행법에 추가적인 개악 요소를 담고 있는 4월 15일자 공익위원안, 2018년 12월 28일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각종 노조파괴법안 역시 법개정 논의에서 검토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법 개정 논의는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방안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정부가 진정 협약비준과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지가 있다면 모든 절차 돌입에 앞서 행정조치로 시행할 수 있는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취소특수고용노동자 노조 설립신고 인정협약의 취지에 어긋나는 노동행정 지침(시행령시행규칙행정해석가이드라인)등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100주년 총회에 모인 각국 노사정 대표들은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철폐아동노동금지와 차별철폐는 이미 21년 전에 합의한 기본 원칙이자 핵심 노동기준이므로 향후 100년을 내다보며 여기에 새로운 권리와 원칙을 보편적 노동권으로 추가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관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추가하고 적정임금수준과 노동시간에 관한 규제를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할 노동권의 최저선으로 삼자는 결의를 모으고 있다.

 

<ILO 긴급공동행동>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이러한 보편적 노동권에서 더 이상 배제되지 않도록 한국정부가 이미 늦었지만 이제라도 핵심협약을 아무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이를 위해 6월 17일에는 제네바에 모인 전 세계 노동자들보다 2시간 먼저 서울에서 대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다.

 

ILO핵심협약조건 없이 지금 당장 비준하라

정부는 노조할 권리 후퇴시키는 법개악 시도 중단하라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2019. 6. 14

민주노총, ILO긴급공동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민주노총 노동보도 준칙 교선국 2019-06-10 40
3508 [보도자료] 검경 당국의 민주노총, 학생간부 구속영장 청구 규탄 회견 교선국 2019-06-14 12
» [보도자료] ILO 총회 노동부장관 연설에 대한 ILO긴급공동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교선국 2019-06-14 7
3506 [논평] 고용노동부 장관 ILO 연설에 대한 입장 교선국 2019-06-14 9
3505 [성명] 5‧18 망언 규탄 민주노총 간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교선국 2019-06-14 9
3504 [보도자료]5.18망언 규탄 민주노총 간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기자회견 file 본부조직 2019-06-13 11
3503 [보도자료]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싱가포르 북미선언 1주년 즈음한 기자회견 교선국 2019-06-13 11
3502 [보도자료 추가]재벌체제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결과 교선국 2019-06-12 10
3501 [보도자료] ILO핵심협약비준 노조할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file 미조직국 2019-06-12 56
3500 [보도자료] 최저임금 을들의 연대 기자회견 file 미조직국 2019-06-12 54
3499 [보도자료] 재벌체제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교선국 2019-06-11 11
3498 [보도자료] 20만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파업찬반투표 돌입 및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 교선국 2019-06-11 11
3497 [보도자료] 2019부산차별철폐대행진 file 미조직국 2019-06-11 69
3496 [보도자료]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입법예고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제출 교선국 2019-06-10 9
3495 [보도자료] 경찰 출석조사에 나서는 민주노총 위원장 입장발표 교선국 2019-06-07 16
3494 [성명]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고공농성은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교선국 2019-06-07 31
3493 [논평] 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대한 입장 교선국 2019-06-07 18
3492 [보도자료] 최저임금 투쟁선포 동시다발 기자회견 교선국 2019-06-07 17
3491 [성명]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파업투쟁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다. file 본부조직 2019-06-04 158
3490 [보도자료] 포스코 광양제철소 PosNEP 탱크 수소가스 폭발 사망 사고 살인기업 포스코, 안전감독 방치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교선국 2019-06-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