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 바로가기
부산노동상담소바로가기
부산노동자생협바로가기
민주노총부산본부의 성명서와 보도자료입니다.


국제사회에 한국 노동현실을 왜곡 전달한 이재갑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ILO 연설에 대한 논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스위스 제네바 ILO 총회 연설에서 한국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했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존중 사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이 장관이 자랑한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은 진실에 대한 왜곡이다.

일학습병행제는 근본 제도개선 대신 땜빵식 대응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은 산업재해 위협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업과 관련이 적거나 없는 노동을 해야 한다연설에선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제도의 문제점은 숨고 ‘4차 산업혁명’ 수식어를 달고 자랑거리로 등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추진’ 뒤에는 줬다가 다시 뺏은 사실그나마 현행 최저임금 제도마저 개악하려 한다는 사실을 생략했다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 효과를 무산시켰고나아가 결정구조 개악으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깨려 한다는 사실을 숨겼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 추진’ 뒤에는 탄력근로제 개악으로 초장시간 노동의 문은 열어놓으려 한다는 사실을 생략했다정부는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하고한국 사용자들은 주 최대 52시간 노동제를 세상에 없는 악법인 양 반대하며 지키지 않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해외 노사정 대표자들이 알 리가 없다오히려 협약위반 내용을 담은 사용자 단체의 노동법 개악안 요구를 정부가 기꺼이 받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해외 노사정 대표자들이 상상이나 하겠는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대통령 공약이고 국정과제였다전 세계는 한국 정부가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그런데도 4개 핵심협약 가운데 한 개를 뺀 비준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사실을 자랑삼아 내세우니, ILO총회에 참석한 세계 노사정 대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ILO 사무국 역시 이미 선비준을 방안으로 제시했는데도 사실상 법 개악을 선행하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을 발표했으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이재갑 장관은 ILO가 노동자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지만정부 행정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이며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노동권은 여전히 먼 미래의 권리다.

산재사망률 세계 1위를 다투는 한국이지만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정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 방안이 오간데 없어졌다. 100주년을 맞이한 ILO는 산업안전보건 권리가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 노동권임을 올해 선언에 명시하기 위한 논의까지 하고 있는데충격적이게도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재갑 장관은 연설 서두에서 ILO의 189개 협약과 205개 권고가 시대 변화에 따른 규범수요 반영이라고 밝혔다. 189개 협약은커녕 이런저런 핑계로 핵심협약 비준조차 미루는 정부가 여전히 시대변화에 따른 규범수요 반영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이재갑 장관은 한국 노동 현실을 국제사회에 왜곡 전달하기 위해 ILO 총회에 참석했는가법 개정안과 비준 동의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 장관의 발언은 영혼 없는 미사여구나 다름없다우리는 변함없이 요구한다. ILO 핵심협약 조건 없이물 타지 말고즉각 비준하라.


2019년 6월 13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민주노총 노동보도 준칙 교선국 2019-06-10 40
3508 [보도자료] 검경 당국의 민주노총, 학생간부 구속영장 청구 규탄 회견 교선국 2019-06-14 12
3507 [보도자료] ILO 총회 노동부장관 연설에 대한 ILO긴급공동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교선국 2019-06-14 7
» [논평] 고용노동부 장관 ILO 연설에 대한 입장 교선국 2019-06-14 8
3505 [성명] 5‧18 망언 규탄 민주노총 간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교선국 2019-06-14 9
3504 [보도자료]5.18망언 규탄 민주노총 간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기자회견 file 본부조직 2019-06-13 11
3503 [보도자료]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싱가포르 북미선언 1주년 즈음한 기자회견 교선국 2019-06-13 11
3502 [보도자료 추가]재벌체제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결과 교선국 2019-06-12 10
3501 [보도자료] ILO핵심협약비준 노조할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file 미조직국 2019-06-12 56
3500 [보도자료] 최저임금 을들의 연대 기자회견 file 미조직국 2019-06-12 54
3499 [보도자료] 재벌체제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교선국 2019-06-11 11
3498 [보도자료] 20만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파업찬반투표 돌입 및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 교선국 2019-06-11 11
3497 [보도자료] 2019부산차별철폐대행진 file 미조직국 2019-06-11 69
3496 [보도자료]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입법예고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제출 교선국 2019-06-10 9
3495 [보도자료] 경찰 출석조사에 나서는 민주노총 위원장 입장발표 교선국 2019-06-07 16
3494 [성명]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고공농성은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교선국 2019-06-07 31
3493 [논평] 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대한 입장 교선국 2019-06-07 18
3492 [보도자료] 최저임금 투쟁선포 동시다발 기자회견 교선국 2019-06-07 17
3491 [성명]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파업투쟁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다. file 본부조직 2019-06-04 158
3490 [보도자료] 포스코 광양제철소 PosNEP 탱크 수소가스 폭발 사망 사고 살인기업 포스코, 안전감독 방치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교선국 2019-06-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