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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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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공단의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을 위한 주주총회(31일)를 앞두고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금속노조 부양지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의 최대 투자자이던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에 찬성하면서 수 천억 원의 손실을 본 바가 있고 현대중공업 전체 주식의 10%에 가까운 지분을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금속노조 부양지부는 "공적연기금이 또다시 재벌 승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은 공공성을 고려해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에서 분할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문철상 금속노조 부양지부장은 "한국지엠(GM)이 회사를 분할한 뒤 단체협약이 해지되면서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아직도 투쟁하고 있다"라며 "현대중공업이 분할되면 단협 해지는 물론이거니와 울산공장은 하청기지로 전락해 노동자들의 삶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 뒤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현대중공업 분할에 국민연금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리화수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부울본부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알수 있듯 공적연금이 국민의 감시 속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재벌의 경영 승계에 이용될 수 밖에 없다"라며 "국민연금이 사회적 기금이라는 공공성을 망각하지 말고 스튜어드십의 취지에 맞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외쳤다.


기자회견 후 대표단은 송호동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을 만나 의견서를 전달하고 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구했지만 오후 1시 30분경 국민연금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중공업 분할계획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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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금 금속노조 부양지부 사무국장, 문철상 금속노조 부양지부장, 리화수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부울본부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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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호동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는 대표단


[기자회견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연기금은 현대중공업의 분할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복지와 노후를 위한 사회보험이다.
국민연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노동자의 노동이 하루하루 쌓여 만든 공적 자산이다.
국민연금은 이윤과 이익이 아니라 민주, 평등,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렇다. 국민연금은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재벌이 주주총회를 열고 멀쩡한 회사를 쪼개고, 알맹이는 모두 챙겨 서울로 올라가려한다. 현대중공업은 이윤과 이익을 위해 조선소를 하청생산기지로 만들려 한다. 지난 반세기 노동자의 피로 쌓아올린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트리려 한다. 회사의 구성원과 가족, 지역주민, 하청업체 모두의 생존을 외면하고 총수일가의 이익만 챙기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우리는 묻는다.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 자리에서 국민연금은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국민연금의 존재와 의의와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현대중공업의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대답은 명백하다. 국민연금, 그리고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기금은 현대중공업의 제안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혀야 한다. 현대중공업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반대 의결권 행사를 주저하지 말라.

연기금은 가입자의 이익과 자산의 보전과 확대를 위해 존재하고 이를 위해 운용된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공공기관이 그 유지와 운용의 책임을 진다. 그리고 공적연금은 당연하게도 공공성,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 국민연금 661만 주, 사학연금 13만 주, 공무원연금 8만 주는 현대중공업 지분의 10%다. 대주주로서 공적연기금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미 3개 공적 연금의 유지와 운용을 담당하는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사학연금지부, 공무원연금공단노조가 반대의결권 행사를 촉구했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자들인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법인 분할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적연기금은 국민의 이익과 공공성을 지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원칙으로 해야 한다. 대우조선의 재벌특혜 헐값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는 국민의 이익도, 공공성도 지켜내지 못하는 재벌총수일가만을 위한 결정일 뿐이다. 우리는 묻는다. 공적연기금은 사주 일가의 편에 설 것인가, 노동자와 함께 공공대중의 편에 설 것인가.


2019년 5월 29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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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라"



더 많은 사진은▶ http://bit.ly/2JKsa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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