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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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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이달 28일이면 30주년을 맞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25일에는 서울에서 '법외노조 취소! 노동기본권 쟁취!'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22일에는 전교조 재합법화를 요구하며 시, 도 교육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탄원에는 7만 2535명이 참여했다.


부산에서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5월 23일(목) 오전 10:30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세 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7년째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 '직권취소'를 촉구한다"라며 "부산시민 5천 명이 이미 탄원서를 냈으며 전교조에게 부당하게 적용된 법외노조 철회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김선양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노동창 앞을 빽빽히 채운 참가자들을 둘러 보며 "전교조는 역시나 사랑받고 있는 조직"이라면서 "대통령의 직권으로 법외노조 취소하라!"라며 구호를 외쳤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부당한 정권의 희생양인 전교조에 대해 정부는 지금 당장 법외노조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라며 "그것은 특권이 아니라 정상화이며 30년간 피해를 당해 온 전교조 조합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선 부산학부모연대 구포지회장은 "무능하고 천박한 적폐 정권으로 인해 전교조가 이런 핍박을 당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아이들의 교육을 지키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권으로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라"고 외쳤다.


홍동희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5월 28일은 전교조 창립 30주년인데 전교조가 합법노조로서 생일잔치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결단해 달라"라면서 "아울러 전교조 법외노조가 되는 과정에서 해직된 선생님들이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홍 지부장은 "5월 28일이 총력투쟁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인지, 생일잔치가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라고 외쳤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김순애 부산여성회 공동대표와 박중배 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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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양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 김민선 부산학부모연대 구포지회장, 홍동희 전교조 부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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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순애 부산여성회 공동대표, 박중배 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


[기자회견문]
법외노조였던 시간조차도 전교조는 참교육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당한 전교조 법외노조 당장 취소하라!


전교조가 출범한 이후, 전교조는 한시도 참교육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전교조 교사들은 올곧은 교사로서의 삶을 위해 노력해왔다. 1989년 출범과 함께, 전교조 선생님들은 당시에 만연했던 촌지를 거부하며 '촌지 안 받기 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경쟁으로 인해 고통이 되어버린 교육을 바꾸기 위해 입시경쟁교육 폐지 운동을 벌였다. 학교를 줄 세우는 정책에 맞서 고교평준화를 쟁취해내었고,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는 일제고사 폐지를 이끌어 낸 주역 또한 전교조 교사들이었다. 부패비리 사학에 맞서 싸워온 것도, 부패사학을 양산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온 몸을 바쳐온 것도 전교조였다. 관료적인 교육체제를 개편해 학교자치와 학교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도 전교조였으며, 무상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활동을 펼쳐온 주역도 전교조였다.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전교조는 수업과 생활교육 혁신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전국적으로 교과모임을 만들어 활동해왔고,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개발에도 힘을 써왔다. 나날이 발전해가는 전국의 혁신학교를 보라. 이 혁신학교를 일구기 위해 노력해 것은 누구였던가? 전교조가 없었다면, 오늘날 전국적으로 1,714개나 되는 혁신학교가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전교조의 활동은 학교 밖 세상에도 닿아 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아이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활동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진행했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할 때, 전교조는 가장 선두에 서서 국정화 반대투쟁을 전개했다. 전교조는 학교와 마을, 지역을 연결하여 새로운 교육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와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왔다.
  
이렇듯 참교육과 참세상을 위한 전교조의 노력과 성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내고 난 뒤에도 전교조는 참교육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전교조는 늘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교육의 변화를 위해 묵묵히 현장에서 실천해왔다.

하지만 전교조는 결성 20주년이던 2009년부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탄압대상 1순위였다. 일제 통치와 자신의 아버지를 미화하고 싶었던 박근혜 정부는 참교육 전교조를 온갖 수단을 동원해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드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무리수와 양승태 사법부의 부당한 개입은 이미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이른바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 국정농단세력과 양승태 사법적폐세력의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촛불항쟁으로 세워진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해야 한다. 

정부는 공약사항을 지켜야 한다. ILO의 권고와 국가인권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 무엇보다 전교조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국민들의 요구에 일분일초라도 빨리 전교조법외노조 철회를 하여야 한다. (현재 전교조는 6년 넘게 법 밖의 노동조합으로 지내고 있다. 촛불 항쟁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교조는 법외노조 상태이다.) 전교조는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외노조 취소 요구는 ‘부탁’이 아니다.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부당하게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길이며,( 전교조와 우리교육을) 교육과 사회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다시 한 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오는 5월 28일이면 전교조 결성 30주년이다. 곧 다가올 전교조 결성 30주년 생일을 합법 노동조합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5월 25일 30주년 교사대회는 전교조를 넘어 우리 사회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것이 촛불정신임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해직교사 복직하라!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19년 5월 23일
적폐청산 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더 많은 사진은▶ http://bit.ly/2Wmkm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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