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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소식



"경제성장률 3배 속도로 불어난 사내유보금은 노동자들의 피땀" 재벌규탄 기자회견

by 교선국 posted May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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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발표 기자회견



사회변혁노동자당이 재벌의 270개 계열사(상장・비상장 포함)를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2018년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950조원으로 전년 대배 67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매출에서 쓰고 남은 이익금을 동산이나 부동산의 형태로 쌓아둔 금액을 말하며 회계적 정의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합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부산차별철폐대행진단,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은 '곳간에 950조를 쌓아 두고서 천문학적인 배당금 잔치를 벌이면서도 경제위기가 최저임금 탓이라는 재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5월 15일(수) 오전 11시 부산 현대백화점 앞에서 열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진군호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부장은 "재벌은 경제가 힘들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노동자들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각종 특혜를 받으며 노동자들을 착취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며 "노동자 민중의 피와 땀인 재벌 사내유보금을 환수하자"라고 외쳤다.


문영섭 풍산마이크로텍 지회장은 "재벌은 스스로 노력해 돈을 벌지 않는 집단이다. 일제 식민지 후 적산을 헐값에 불하받아 기업을 만들고 경영위기가 오면 공적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미경 마트노조 부산본부 수석 부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에는 한 푼도 쓸 수 없다던 재벌들이 최순실, 박근혜에게 바친 수백 억의 대가는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이었다"라며 "촛불의 의미가 실현되려면 고통의 근원인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재벌의 사내유보금 현황을 발표한 남영란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집행위원장은 "재벌체제가 만든 저임금-장시간-비정규 노동체제의 결과물이자 노동자의 피와 땀이 사내유보금"이라며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국가의 지원과 특혜,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전 국민에 대한 수탈로 재벌의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이태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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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군호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부장, 문영섭 풍산마이크로텍 지회장, 이미경 마트노조 부산본부 수석 부본부장, 남영란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집행위원장, 이태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가 망한다며 호들갑을 떨었던 재벌들은 무려 950조원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았다. 전년대비 67조원이 증가했고 증가율로 따지면 7.5%이다. 2018년 한국 GDP성장률 2.7%의 3배에 달한다. 결국 한국경제 성장의 과실이 사회구성원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총수일족이 독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범죄재벌총수는 면죄부를 받아 한국경제성장의 추진자로 부활하였다. 이재용, 신동빈이 석방되었고 하청업체 노조파괴 주범인 정몽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박근혜 시절 친재벌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 규제는 줄이고 세금을 줄여주며 지원을 강화했고 저임금-장시간-비정규-무노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친재벌 정책아래 살판난 것은 재벌들 뿐이다.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데 살았는지 모르는 이건희는 4747억, 이재용은 1399억. 정몽준정기선 부자는 836억원, 천문학적인 배당금잔치를 벌였다. 


가까이 부산에서는 풍산재벌의 수조원대 특혜개발을 위해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9년째 노숙을 하며 싸우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었건만 수천억 시민세금을 들여 재벌의 배를 불려주는 땅투기 개발은 시민들의 갖은 문제제기에도 변함없이 강행되고 있다. 


천만 비정규직의 나라, 하루 7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행사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나라가 망한다고 겁박하는 나라, 저임금-장시간·과로노동-비정규-무노조 노동체제를 강요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든 것은 바로 재벌이다. 이제 재벌체제를 끝내야 한다. 

범죄자는 죗값을 받고, 범죄로 형성한 수익은 환수되어야 한다. 범죄자의 경영권은 박탈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재벌체제 청산의 첫 발자국을 내딛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적폐의 몸통인 재벌체제를 전면 개혁해 나가기 위해 이 땅의 모든 민중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피와 땀, 재벌사내유보금 환수하자!”

“국정농단 공범, 재벌총수를 구속하라! 

“범죄자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하라!”

“재벌 범죄수익 즉각 환수하라!


2019년 5월 15일 참가자 일동




더 많은 사진은▶ http://bit.ly/2vWGZV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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