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 바로가기
부산노동상담소바로가기
부산노동자생협바로가기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378.JPG

▲ 창구단일화 폐지,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



지난 4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아래 경사노위) 공익위원이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장에 대해 '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 안에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가입 등 괄목할 만한 개선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합리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동안 경총이 끈질기에 요구하던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를 반영한 것이나 단체행동 시 직장 점거 규제, 대체고용 허용 등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과 투쟁을 탄압할 빌미를 주는 내용들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7일 오전 10시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 ILO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 부지부장은 "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된 후 현장의 노동기본권은 꾸준히 후퇴했다"면서 "금속노조 산하의 한진중공업이나 르노삼성자동자 등 노사 갈등을 겪었던 사업장에는 필연적으로 친기업 노조가 만들어지고,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 노조가 된다"라며 "소수 노조나 비정규직 노조는 유지 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 부지부장은 "복수노조의 취지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 사용자에게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라는 두 자루의 칼을 주고 악용할 수 있도록 만든 셈"이라고 비판했다.


백남운 부산일반노조 사무국장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악용하는 것은 중소영세 사업장도 마찬가지"라며 "부경양돈농협은 어용노조가 먼저 나서 단체협약을 개악해 노조 활동을 무력화 시키고 있으며 시내버스 사업장에서도 소수노조인 민주노조에게 타임오프 꼼수를 적용해 노골적인 부당 노동행위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촉구했다.


오정화 마트노조 부산본부장은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노조탄압 사례를 들며 복수노조에서 창구단일화로 이어지며 민주노조를 말살시키려는 악의적인 제도에 대해 비판했다. 오 본부장은 "2012년 이마트가 작성한 천여 건의 노조 와해 공작 문건이 발견되어 이마트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노조를 인정하겠다고 했으나 민주노조의 대표 교섭노조 만료 3일 전 설립된 어용노조로 인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이 맡았다.


노동악법 창구단일화제도 폐지하라!

노조할 권리 보장하고 ILO핵심협약 즉시 비준하라!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및 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된 지 8년. 현재 노조설립 효과도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기승을 부려 수많은 노조가 파괴되었다. 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해 조합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소수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박탈하여 온갖 차별과 탄압으로 식물노조로 전락하였다. 요즘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노조 만들면 다수 노조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며 창구단일화 절차는 오히려 노동 3권 보장과 노조 설립을 막고 있는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벌어지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어김없이 들고 나오는 것이 복수노조다. 노조가 파업을 하면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깡패를 투입하여 노동자들을 몰아낸 후 사측 주도의 복수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조를 파괴하거나, 사용자가 친사용자 성향의 노조를 세우고 지원하여 조합원을 확보한 뒤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기존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등의 노조탄압 매뉴얼로 창구단일화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조가 다수노조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모든 노조와 개별교섭을 한다고 합의하였지만 민주노조가 소수노조가 되자 합의를 깨고 친사용자 성향의 노조에 교섭권을 몰아주고 있다. 노동자의 가장 큰 무기로 주어진 단체교섭권을 오히려 사용자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창조 컨설팅 등 노조 파괴 브로커들은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컨설팅을 시작했고 회사는 친사용자 성향의 노조를 세우고 지원하기 위해 더 악착같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창구단일화 절차는 결국 불법행위만 초래하는 재앙이 되었다. 


공공기관에서도 친사용자 성향의 노조를 지원하여 다수노조로 만든 뒤 노조활동을 무력화 하는 단체협약을 개악하였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민주노조를 배제하는 전략을 진행하거나, 대표노조 문제 때문에 규약 상 조합원 범위를 축소하여 노조 할 권리까지 박탈하는 등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창구단일화 제도는 실패했다. 노조설립 자유보장이 아니라 사용자의 노조파괴 무기로 사용되고 있기에 즉각 폐지해야 한다.


노조 할 권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헌법의 권리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기본협약으로 보장하고 있다. 창구단일화제도는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기 보다는 사측의 노조 탄압 수탄으로 전락하였다. 노동자들의 손에 쥐어질 단결의 자유가 사용자의 탄압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 제도는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용자의 직접 개입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복수노조 제도를 바꿔야 한다. 모든 노조와 사용자가 자율교섭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둬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80% 이상 조직된 산별노조(초기업노조) 교섭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ILO 창립 100주년이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조항 때문에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이 침해받고, 이런 낡은 제도를 안고는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정부에서 국제기준을 부정하는 악법조항을 더 이상 남겨 둘 이유가 없다.


교섭창구단일화 폐기는 노조 할 권리의 첫걸음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노조 할 권리 보장 ILO 핵심협약 조건없이 즉각 비준하라!

- 노동압법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즉각 폐지하라!

- 모든 노조와 사용자의 자율교섭 보장하라!

- 산별노조(초기업노조) 교섭 보장하라!


2019년 4월 17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430.JPG

▲ "모든 노조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더 많은 사진은▶ http://bit.ly/2UGWDDm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 날짜 조회수
2253 "국정농단 공범, 노동개악 주범! 재벌을 해체하라" 민주노총 부산본부 결의대회 file 교선국 2019-05-15 184
2252 "최저임금 개악 중단! 노동부는 관리단속 강화!" 최저임금 꼼수 고발대회 file 교선국 2019-05-15 181
2251 "경제성장률 3배 속도로 불어난 사내유보금은 노동자들의 피땀" 재벌규탄 기자회견 file 교선국 2019-05-15 173
2250 "고난이지만 영광인 민족민주인간화의 길" 스승의 날 연대의 밤 file 교선국 2019-05-14 259
2249 월간 <민주노총 부산> 2019-5 file 교선국 2019-05-03 149
2248 "투쟁하라" 2019년 세계노동절 부산대회 file 교선국 2019-05-01 703
2247 "징용의 역사는 진행 중"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file 교선국 2019-05-01 291
2246 "더 이상 죽이지 마라" 2019 부산지역 열사·희생자 합동 추모문화제 file 교선국 2019-04-26 257
2245 "탄압이 부른 연대.. 민주노총은 함께 싸울 것" 2차 투쟁사업장 연대의 날 file 교선국 2019-04-26 289
2244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잔말 말고 철거하라!" 8부두 세균무기실험실 추방 문화제 file 교선국 2019-04-25 371
2243 2019-4차 운영위원회 회의 보고 file 교선국 2019-04-24 185
2242 "민간위탁은 혈세낭비, 직접 고용하라" 생활폐기물 수집업무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file 교선국 2019-04-18 419
» 교섭창구단일화 폐지는 노조 할 권리의 첫걸음, ILO핵심협약 비준하라 file 교선국 2019-04-17 191
2240 투쟁으로 되찾은 노동자상, 노동절 전에 건립한다 file 교선국 2019-04-17 471
2239 시청 로비에서 시험공부 하며 밤 샌 학생들, 4월 16일이라 더 미안한 어른들 file 교선국 2019-04-16 348
2238 부산 시청 뒤흔든 분노의 함성 "철거는 친일이다" file 교선국 2019-04-15 400
2237 오거돈 시장 출근 저지 등 강력투쟁 예고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file 교선국 2019-04-14 484
2236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 file 교선국 2019-04-03 282
2235 "노동개악 중단하라!" 긴급투쟁에 나선 민주노총 부산본부 file 교선국 2019-04-01 357
2234 월간 <민주노총 부산> 2019-4 file 교선국 2019-04-01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