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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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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2주기 추모집회



2018년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 식당으로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 단속반원들이 들이닥쳐 이를 피하려던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가 8미터 지하로 떨어졌다. 사고 발생 30분이 지나서야 구급차가 도착했고 추락한 이주노동자는 뇌사상태에 있다가 9월 8일 숨졌다. 119 구조대가 진술한 초기 사건기록은 '자살'이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가 단속을 피하다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2007년 2월 11일 발행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후 12년이 지났지만 출입국의 반인권적인 강제단속과 감금은 계속되고 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2년을 맞은 2월 11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산 출입국종합민원센터 앞에서 일인시위를 비롯한 캠페인을 벌였다.


11시에는 민주노총 부산본부를 비롯한 공대위 구성원들이 모여 추모집회를 열었다.


조돈희 울산이주민센터장의 사회로 열린 추모집회는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과 정우학 유스티노 신부, 고영남 인제대 법학과 교수가 발언을 통해 요구를 밝히고 개선을 촉구했다.


추모집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고인들의 영정 앞에 헌화하며 묵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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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돈희 울산이주민센터 대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정우학 유스티노 신부(기톨릭 노동상담소), 고영남 인제대 법학과 교수(김해 이주민인권센터 이사)



조돈희 울산이주민센터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금에도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보수화되고 난폭해 진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이주민 정책의 발전적 전환을 촉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12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노동자들을 착취의 대상으로만 보니 단속을 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적인 인간사냥의 방식을 취한다"고 비판한 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제도는 이런 체제가 끝나야 바뀔 것이다. 노동자들이 짐승처럼 수탈 당하는 사회를 투쟁으로 바꿔내자"고 말했다.



정우학 유스티노 신부는 "노동자를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고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회"라고 비판한 뒤 "이주노동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단지 국적이 다른 노동자이며, 노동자들은 파괴자가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보석같은 존재"라면서 "더는 죄없는 노동자가 죄인 취급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영남 인제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12년 간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너무 무심했던 것에 대해 먼저 반성한다"라며 "이같은 반성은, 앞으로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과 같다"고 말한 뒤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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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단속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고용허가제 독소조항인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철회하라! 국민연금 미지급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라!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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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화와 묵념으로 고인들을 추모하는 참가자들



<기자회견문>


올해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가 발생한지 12년이 된다. 참사의 절규가 우리 사회의 귀와 양심을 깨우게 한 것이 벌써 12년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사회 각 부분에서 고통의 절규는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2007년 2월 11일 27명의 인명피해(사망 10명, 중상 17명)를 냈던 여수보호소 화재참사는 당시 우리 정부당국과 한국 사회가 미등록 이주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극단적 사건이었다. 법무부 출입국보호소는 이주민들을 '보호'하는 곳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격리 추방을 위한 '감금'소에 불과했다. 본국으로 송환을 위해 신분확인과 절차상의 이유로 '보호'하는 곳이라고 불리는 것은 인권에 대한 모독이자 이주민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다.


정직하게 '감금' 내지는 '구금'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 고통 속에 죽어간 이주민들의 사망원인이 분명해진다. 초법적, 불법적 감금으로 이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과 참회를 해야 한다. 내국인과 결혼한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소하고 질 낮은 지원정책 따위를 다문화 정책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스스로를 과포장하며 기만하는 이율배반적 행태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수참사는 민주정부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폭정과 농단을 일삼았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사건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작년(18.8.22.)에도 미얀마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 중에 추락하여 사망한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 또한 민주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정부당국에서는 어떠한 사과도 없었으며 재발방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 주소다.


이에 반해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우리 사회에 심각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18년 1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적 혐오나 인종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의 틀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자 급증으로 야기된 청와대 청원 등에서 혐오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인종파별의 유형과 양상 등 전반적인 인종차별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어제 오늘 불거진 문제가 아닌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진 차별적 정책과 문화로 인해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법과 제도로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차별적 시선만을 교정하려는 시도는 '밑 빠진 독에 불 붓기'에 지나지 않는다. 단속으로만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순하고 비인도적 정책을 개선하지 않는 현 정부가 무슨 묘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전히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제도(이하 해투연수생제도)'가 운영 중이고 이들에게 한 달에 고작 몇십만원을 손에 쥐어주고 노동력을 강제로 착취하는데도 '해투연수생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은 고사하고 오히려 노동착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감시하고 처벌해야 할 법무부가 눈감고 귀를 막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귀로 똑바로 들으라.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잘못을 증명해야만 하는 고용허가제는 무슨 노비문서라도 된단 말인가? 말로만 정규직화를 외치고 실상은 자율이라는 핑계로 노사전문위원회에 맡겨놓고 지자체나 공기업 입맛대로 정규직화를 결정하는 현 정부의 안일함은 20대 중반의 미래가 창창한 젊은 청년의 삶을 기계 속으로 무참하게 빨려 들어가게 만들었다. 여전히 고통과 절규의 몸짓으로 굴뚝과 길거리에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빛 좋은 개살구처럼 겉만 화려한 형편없는 정책과 대책으로 시민들을 기만하는 현 정부의 안일함에 현기증만 느낄 뿐이다.


인권위는 "이주민의 '미등록 체류상태' 또는 '체류기간 도과상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부여하는 불법체류라는 용어는 이주민을 인권침해에 취약한 집단으로 만들고 우리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져온다"며 "정부가 난민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편견, 공포를 불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주구 노릇을 자임하며 '정권보호위'였던 '국가인권위'가 떠들어댄 내용이다. 귀 담아 들으라. 말은 바른 말이니 들어라. 한때는 개 같았으나 이제는 바르게 외친다. 입이 있으니 외친다. 마찬가지로 귀도 있으니 들어라. 바르게 들어라. 또한 손도 있으니 바르게 시행하라. 표로 수권정부 만들어 주었으니 변명하지 말고 올바르게 듣고 바르게 시행하라!


우리의 요구

1.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단속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고용허가제 독소조항인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철회하라!

3. 국민연금 미지급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라! 

4.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 폐지하라!


2019년 2월 11일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 이주민인권센터, 양산 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함께,

(사)희망웅상,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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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겠습니다. 이태복, 양보가, 손관충, 장지궈, 황해파, 리샤오춘, 김성남, 에르킨, 진선희, 김광석 님




더 많은 사진은▶ https://goo.gl/shie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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