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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암적 존재' 운운, 공안검찰 규탄 기자회견

조회수 266 추천수 0 2019.01.23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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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적 존재' 운운, 공안검찰 규탄 기자회견



적폐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검찰이 민주노총을 '암적 존재'라 표현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에 대한 검찰의 부적절한 표현과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신랄하게 규탄했다.



하정은 부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김용균 님과 같은 비정규직들을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절박한 요구에 구속영장으로 화답한 공안검찰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법과 원칙에 기반해 작성해야 할 영장에 특정 단체를 혐오하는 발언이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용균 님이 돌아가신지 오늘로 45일인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암적 존재가 과연 누구인지 경찰과 검찰은 꼭 생각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암적 존재'는 사법적폐, 재벌적폐, 분단적폐, 공안적폐 세력들이며 민주노총은 그 암 덩어리들을 덜어내는 조직"이라며 "암은 뿌리가 깊어 치유된 것 같다가도 다시 재발하고 전이된다. 사회적 암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민주노총이 적폐세력인 검찰로부터 암적 존재라 불린 것은 오히려 자랑스럽다"라면서 "사회적 암 덩어리를 제거해 고통받는 절대다수 노동자 민중을 위해 투쟁하는 조직임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한 뒤 "노동자 민중만 좋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남영란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집행위원장이 맡았다.


남 집행위원장은 "민주노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견문을 낭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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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하정은 부산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남영란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혐오와 편견에 찌들어 시대를 역행하는 공안검찰, 너희가 적폐의 잔당이다.



또 다른 김용균을 만들지 말자, 비정규직을 없애고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자를 외치던 비정규직노동자 6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중 기아차 비정규직노동자인 김수억을 구속시킬 요량으로 별개의 사건까지 병합해 영장을 청구하였다. 정당한 절차를 생략하고 폭력적으로 연행해간 것.


2015년 민중총궐기당시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의 조계사 잠적까지 예를 들며 구속을 주장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이 있다. 공안검찰은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법체계 무시한 불법적인 폭력집단투쟁’이라는 정치권의 노조혐오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 구속의 정당함을 역설하였다.


영장청구 대상자인 비정규직노동자 김수억은 현대기아차 출신이다. 법원이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불법파견이라 판결했지만 총수일가 누구도 구속, 처벌받지 않았다. 횡령, 배임, 분식회계, 불법경영승계가 상투적인 수식어로 따라붙는 재벌의 불법은 놔 두고 고작 10초간 구호를 외친 비정규직 노동자를 잡아가두려고 한다.


이명박근혜시절 민주노조를 부수던 노조파괴 사업주의 범죄를 비호하며 몇 년이고 기소를 미루고, 공안몰이로 정권의 하수인노릇을 하던 검찰의 구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가장 암적인 존재는 떡검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공안검찰이다. 


오늘 사법농단의 몸뚱이인 양승태 구속여부가 판결난다. 반드시 구속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판결들을 만들어낸데 일조한 공안검찰도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며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는 민주노총과 함께 적폐를 청산하고 한국사회를 대개혁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월 23일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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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검찰 규탄한다! 검찰청장 사과하라!"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더 많은 사진은▶ https://goo.gl/NxxD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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