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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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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산·지사공단 산재사망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해 12월 11일 숨진 김용균 님으로 인해 노동 안전과 죽음의 외주화가 공론화 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강화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금속노조 부양지부, 녹산노동자 희망찾기,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월 23일(수) 오전 10시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부산 녹산공단 등에서 발생한 산재와 관련해 노동부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죽음의 외주화,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했다.


김용균 님이 숨지기 며칠 전 부산 르노삼성자동차 신호공장에서 수리기사가 대형 프레스기에 끼어 사망했다.

안전을 위한 기본 근무수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는 하청노동자였다.


지난 해 8월에는 금문산업 녹산공장에서 일하던 20대 하청노동자가 리프트 오작동으로 추락해 머리와 목뼈를 심하게 다쳐 현재 식물인간 상태이다.


1월 10일 금문산업 지사공장에서는 노동자가 금형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인 1조 근무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일하던 그 역시 하청노동자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중대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금문산업을 규탄함과 동시에 고용노동청의 철저한 근로감독과 대책마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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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금 금속노조 부양지부 사무국장, 김그루 금속노조 부양지부 녹산조직사업부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부지부장



김그루 금속노조 부양지부 녹산조직사업부장은 녹산·지사공단에서 연이어 발생한 산재에 대해 경과보고를 한 뒤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한다는 것은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책임의 의무는 없어지고 죽음의 외주화는 늘어난다"면서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조직사업부장은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님의 발언을 인용하며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의 형제이고 동지이며 빛이다. 그 빛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작년에만 1,600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다. 이는 보고된 수치일 뿐 보고되지 않는 죽음을 포함하면 해마다 약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죽고있다"고 말한 뒤 "사고 후 조사하는 형식적인 행태는 그만두라! 사전 예방조취를 통해 위험설비를 개선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관리감독 해야 하는 것이 노동부의 업무 아닌가!"라고 분노했다.


김 본부장은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유해사업장 전면 조사하고 위험 개선에 대한 시설 투자와 관리를 실시하라"고 외쳤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부지부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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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의 공장, 위험의 외주화는 이제 멈춰야합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자를 주검으로, 식물인간으로 만든 금문산업을 규탄한다.

근로감독 소홀히 한 고용노동부는 산재사망에 책임을 져라!

죽음의 외주화, 하청 비정규직 철폐하라! 



지난 1월 10일 오전 10시경,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위치한 플라스틱 사출공장의 노동자가 작업 중 금형에 끼여 숨지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크레인 장비로 1.3t 금형을 들어 다른 금형에 붙이는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는데‘2인 1조’근무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중량물 취급시 필요한 세부계획서도 없었다. 홀로 작업한 탓에 사고 후 10분이 지나서야 발견됐고 머리를 심하게 다쳐 결국 사망했다. 그는 하청노동자였다. 


원청 사업장은 지사공단과 녹산공단 두 곳에 공장을 운영 중이었다. 지난해 8월 녹산공장에서도 이미 심각한 산재사고가 났었다. 당시 리프트 오작동으로 추락한 20대 노동자는 머리와 목뼈를 심하게 다쳐 지금까지도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중이다.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려 공장에서 일한지 석 달도 안 돼 사고를 당한 그도 하청노동자였다. 하지만 업체 대표는 하청업체 일이라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한다. 실제로는 원청의 책임과 관리 하에 있는데도 하청업체 소속이라고 나 몰라라 한 것이다. 


노동안전의 문제, 죽음의 외주화가 공론화가 되는 데는 태안화력발전 석탄 이송 컨베이어에서 숨진 故김용균님이 있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부산의 르노삼성자동차 신호공장에서도 수리기사가 대형 프레스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그곳  현장에서도 안전을 위한 기본 근무수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역시 하청노동자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북부지청 관할 지역에서 산재로 사망한 이가 21명이다. 부산청, 동부지청 관할을 포함해 부산전역으로 본다면 훨씬 더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다. 게다가 생산현장은 사내하청, 협력사, 소사장이라는 각종 편법적인 이름으로 원청의 책임을 너무나 쉽게 면제해주고 있다. 책임져야 할 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에서 노동자가 안전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살기위해 들어간 노동현장에서 도리어 죽어나오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제 멈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노동자를 주검으로, 식물인간으로 만든 금문산업 사업주 구속하고 엄중 처벌하라! 

근로감독 소홀히 한 고용노동부는 산재사망에 책임을 져라! 

죽음을 외주화하는 하청, 비정규직 철폐하라! 

기업살인법 제정하여 산재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라! 



2019년  1월  21일 

녹산노동자희망찾기, 민주노총부산본부, 금속노조부산양산지부 





부모에게 자식은 햇빛이다. 그 빛을 이렇게 허무하게 잃고 나면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다. 단지 이 느낌을 다른 부모가 겪지 않게 해주고 싶은 게 지금의 바람이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더 많은 사진은▶ https://goo.gl/oQGU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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