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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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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철폐! 위험의 외주화 금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9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광장에 있는 故 김용균 님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철폐! 위험의 외주화 금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태안화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님의 사망 한 달이 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대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일 경기도 화성에서 20대 노동자가 자동문을 설치하는 작업 중 사망했고 8일 경북 김천에서는 20대 노동자가 저장 탱크 폭발로 사망했다.


지난 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기존안에 비해 원청의 책임 범위와 처벌을 강화했고 작업중지권이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개정된 산안법은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멈추기엔 역부족이다.


위험 작업의 외주화가 금지되지 않았고 기업살인법이라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심의조차 되지 못했다.


기자회견은 20대 노동자들의 죽음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처벌의 하한선조차 명시되지 않은 반쪽짜리 산안법 개정안으로는 반복되는 죽음을 멈출 수 없다"면서 "비용절감을 위해 더 많은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부르짖으며 안전관리를 내팽개친 기업들의 책임을 단호히 묻지 않으면 죽음을 향한 컨베이어 벨트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죽음의 외주화 당장 중단하고 직접고용 전환하라!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를 처벌하라! 비정규직 정규직화 똑바로 이행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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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 국장, 리화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수석부본부장, 김문노 故 김용균 부산청년추모행동,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 국장은 "김용균 님 유가족의 힘으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도급금지 범위가 좁아 정작 당사자인 김용균과 그의 동료들은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동이 중지된 9, 10호기의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는 태안화력의 정황도 파악되었다"면서 "이대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기에 정부의 책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리화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국정과 국민을 농단한 적폐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나라, 안전한 사회를 향한 대개혁은 역주행 중"이라며 "사회안전망 구축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하는 기본 의무이며 모든 노동자는 안전한 일터에서 보호받으며 일 할 권리가 있다"면서 "발주처와 원청의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김문노 故 김용균 부산청년추모행동 회원은 "사고가 났을때 즉시 기계를 멈출 수 있는 ‘풀코드’라는 장치가 있다. 이 장치는 팽팽히 당겨져 있어야 기능을 하는데 태안화력의 풀코드는 느슨히 늘어져 있었다"고 말한 뒤 "우리나라의 풀코드 역시 태안화력의 풀코드처럼 축 늘어져 있는 것 같다"라며 "안전장치를 만들자고, 법과 제도로 청년들의 죽음을 막자고 하면 '기업이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처벌이 과하다'고 외치는 자들에게 누가 김용균을 죽였냐고 묻고 싶다"며 분노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 맡았다.



[기자회견문]


세상에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


고 김용균 님은 군 제대 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에 입사, 설비운전을 하다가 12월 11일 새벽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2인 1조로 일해야 할 곳에서 혼자 일했고 사고 후 6시간 가까이 방치돼 있었으며 가방에는 컵라면 3개와 탄가루 묻은 수첩이 남았을 뿐이다. 인증샷에 적힌‘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는 문구만이 유언으로 남았다.


김용균 님의 동료들은 태안화력이 단가를 낮게 제시하는 하청업체에 일을 맡기면서 2인 1조로 업무를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김용균 님의 어머니는 “아들의 동료들이라도 살 수 있도록 1~8호기의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점검 후 가동하라”고 외치지만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다. 


오히려 태안화력은 사고신고 시간 조작, 현장 설비 조작 등 현장을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용균이 잘못으로 사고 났다”고 주장하는 등 사고의 은폐, 축소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죽어서도 도급금지 법안에 들어가지 못한 김용균


개정된 산업안전법은 도급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원청의 책임 범위와 처벌 수준은 느슨하며, 원청이 하청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외주화의 구조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는 묵살될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난 4일, 회사에 입사한 지 7개월 밖에 안 된 청년 노동자가 자동문 사고로 희생되는 사건이 있었다.


처벌의 하한선조차 명시되지 않은 반쪽짜리 산업안전법 개정안으로는 반복되는 죽음을 멈출 수 없다.

비용절감을 위해 더 많은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부르짖으며 안전관리를 내팽개친 기업들의 책임을 단호히 묻지 않으면 죽음을 향한 컨베이어 벨트는 멈추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죽음의 외주화 당장 중단하고 직접고용 전환하라!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를 처벌하라!

비정규직 정규직화 똑바로 이행하라!



2019년 1월 9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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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의 외주화 당장 중단하고 직접고용 전환하라!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를 처벌하라! 비정규직 정규직화 똑바로 이행하라!"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 많은 사진은▶ https://goo.gl/BLXfX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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