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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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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부산 추모행동의 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2월 27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보호대상 확대와 작업중지권 확대,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한 개정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통과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청년비례대표인 신보라 의원은 도급금지, 처벌강화 등 청년들의 삶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법안에 사사건건 반대했다.


지난 21일 신 의원은 '국회의원 신보라와 함께 하는 청년정책'이라 대문짝 만하게 써놓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기가 태어난지, 엄마가 된지 100일"이라며 "많은 분들의 축하 덕분에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전했다.


늦둥이 외아들을 잃은 김미숙 님(고 김용균 님 어머니)은 12월 26일 국회를 찾아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처참히 잃었다. 나는 다 잃었지만 남은 자식들은 살려야 하지 않겠나. 비극이 더는 없도록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게 해달라"며 눈물을 쏟았다.

김용균 님의 아버지 김해기 님은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랏일 하시는 정치인들이 아까운 청춘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주시고 적어도 목숨을 앗아가지 않는 사회에서 일할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신보라 의원에게 묻는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에 반대하고 산재사망 원청기업 처벌에 반대한다는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에 찬성한다는 말이다. 누구를 위한 청년비례대표인가"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 앞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이해득실도 있을 수 없다"면서 자유한국당에게 당장 법안 개정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결론을 내지 못하고 27일 오전 9시 다시 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재논의 하기로 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님을 추모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2차 부산 추모행동의 날>이 12월 26일(수) 오후 7시 30분 서면 쥬디스태화 옆 단일기 거리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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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 국장, 김진태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 지부장, 정승철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당원, 이진주 광안대교 요금징수 노동자, 김문노 청년 노동자,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1차와 마찬가지로 자유발언과 추모공연으로 진행한 2차 행동의 날에서 날 선 분노와 슬픔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 국장은 "밝은 빛을 만들었지만 정작 본인은 가장 어두운 곳에 있었고 따뜻한 열을 만들었지만 가장 차가운 곳에서 돌아가신 김용균 님을 추모하자"며 "구의역 김군 사고 이후 온갖 약속이 쏟아져 나오고 법안이 발의됐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오늘도 환노위는 제자리 걸음이고 용균씨의 어머님은 애가 탄다"고 안타까워 했다.



김진태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 지부장은 "부산시청 광장에 있는 김용균 동지의 분향소에 오거돈 시장이 찾아와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을 만들겠다'고 방명록을 남겼다"며 "지하철 비정규직 노동자는 12월 31일 쫒겨날 위기에 있고 마필관리 노동자들은 매일 다치며 일한다"면서 "민주노총 투쟁의 힘으로 노동자들이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다.



민주노총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당원이며 일반노조 조합원이라 자신을 소개한 정승철 씨는 "죽 쒀서 개 줬다. 민주노총은 뭐했나? 기업규제 완화하고 노동유연화 하고 탄력근로제도 하겠다는데 민주노총 뭐하고 있냐"며 비판한 뒤 "노동자가 그렇게 죽어 나가도 국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라고 분노했다.



광안대교 요금징수원으로 일하는 일반노조 조합원 이진주 씨는 "안녕하시냐고 묻지 않겠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하나 똑바로 만들어 주지 못하고 심지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에서 일하도록 내버려둔 어른들은 절대 안녕해선 안 된다"며 "젊은이들의 일자리 하나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유치원 3법부터 산안법까지 아무것도 못하게 막고 있는 적폐들을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진주 씨는 "바다 위 아름다운 야경과 편리함을 자랑하는 광안대교를 그냥 편하고 아름답게만 바라보면 안 된다"면서 "통행량을 늘이고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노동자들이 겪어야 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효율이라는 허울과 자본의 이윤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청년들의 죽음에도 아랑곳 않고 산안법 개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같은 적폐는 사라져야 한다"고 외쳤다.



28세 청년 김문노 씨는 "세월호 때도 그랬고 2016년 구의역 김군과 2017년 제주 실습생의 죽음, 2018년 이마트 무빙워크를 고치던 청년의 죽음때도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김용균 님의 죽음을 추모하고 있다"며 "한 기업에서 12명이 죽었으면 이것은 사고가 아닌 살인"이라고 말한 뒤 "잊지않겠다, 기억하겠다고 다짐하는 일 없도록 억울하게 죽어가는 청년들이 없도록 제발 이제는 바꾸자"고 호소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서부발전소는 안전설비를 고치는 비용 3억이 아까워 8년 동안 12명의 노동자들 죽음으로 내몰았고 부산의 엘시티 공사현장 50미터 높이에서는 4명의 건설노동자가 떨어져 죽었다"면서 "만약 내일 산안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사고 건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근본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뒤 "그래도 희망을 본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예전같으면 노동자들의 죽음에 무심했을 사람들이 구의역 김군의 죽음에 가슴 아파 하고 이민호 군을 애도하며 김용균 군을 추모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희망이다"라며 "연말을 투쟁으로 보내지만 연초 또한 투쟁으로 맞아야 한다"면서 "세상이 바뀌는 역사의 한 가운데 서 있구나 위안하며 희망으로 달리자"고 격려했다.


김 본부장은 "민주노총이 부족한 것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이 백만을 넘었다. 또한 부족함 속에서도 여전히 지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슬픔이 없으면 분노가 없고, 분노하지 않으면 투쟁도 없다"면서 "지금 이 슬픔을 분노로 승화시켜 투쟁의 칼날을 날카롭게 벼리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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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빈곤센터 노래패 <길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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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화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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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몸짓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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