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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향한 촛불은 계속된다.

조회수 247 추천수 0 2018.11.05 1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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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2주년 기념 및 부산지역 적폐청산·사회대개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박근혜를 탄핵, 구속했던 촛불 2주년을 맞아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아래 부산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1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11월 5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부산운동본부는 "박근혜 퇴진 촛불은 낡은 시대와 결별을 선언하고 국민 주권시대를 선포한 새시대의 선언"이었다고 강조하며 "촛불로 인한 정권표체는 평화시대를 연 정상선언의 주요 밑거름이 되었고 온 민족이 염원하던 평화의 싹을 틔웠다"고 밝혔다.


부산운동본부는 "아직도 낡은 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적폐들의 패악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13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을 대표해 정영국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부산지부장이 사법농단에 대해,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부산지역 대표적 적폐인 엘시티(LCT) 비리에 관해 발언했다.



정영국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부산지부장은 "촛불이 없었다면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세력들이 사법부 수장으로 군림해 국민을 농락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법원공무원 노동자들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 뒤 "우유부단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017년 부산지검이 중간 발표한 엘시티 비리 관련자 28명의 명단을 부산시 인사담당자들이 감사관실에 보고하지 않았고 그 28명은 여전히 부산시의 각종 행정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28명 뿐만 아니라 인사담당자들도 엘리티 비리의 관련자로 처벌해야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특검을 실시할 것을 오거돈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이흥만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가 맡았다.



부산운동본부가 발표한 13대 요구안은 아래와 같다.


#1_한반도_평화

-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및 정상선언 이행

- 대북제재 해제.

- 한미 방위비 분담금 및 전쟁비용 삭감,  무기도입 중단

-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


#2_노동권_강화

-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중단 및 1만원 즉시 보장.

- 노조할 권리 보장 

-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철폐

- 노동기본권 보장

-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


#3_재벌체제_전면개혁

- 범죄 총수일가 경영권 박탈과 불법 편법 경영승계 원천차단

- 10대 재벌 비정규직 사용금지와 노조파괴 엄중처벌

- 범죄재벌총수 구속처벌과 재벌범죄수익 환수


#4_일제_과거청산

- 한일 위안부 굴욕 합의 파기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 배상


#5_사법적폐_청산_및_권력기구_개혁

- 사법 적폐청산, 

- 특별재판부 설치,특별법 제정 

- 적폐판산 탄핵

- 피해 원상회복

- 검, 경찰개혁

- 국정원 해체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6_국가보안법_폐지

- 사상의 자유 보장

- 양심수 석방


#7_민주주의_정치개혁 

-  국회의원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18세 선거권보장. 투표시간 연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 여성 할당제 강화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8_성인권_향상

- 차별금지법 제정

- 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철폐

- 성차별·성폭력 근절

-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9_세월호참사_전면재조사_재수사

- 전면 재조사를 통해 침몰원인 규명

- 국정원 개입 의혹 규명

- 구조 및 진상규명 방해 책임자 처벌


#10_부산_최대_적폐_엘시티_적폐청산

- 엘시티 특검 실시 

- 엘시티 비리 및 로비 대상자 공개 

- 엘시티 비리 및 로비 대상 현식 공직자에 대한 인사처리 

- 엘시티 비리 및 로비 대상 전문가에 대한 부산시 위원회 참여 원천적 금지 

- 엘시티 설계 및 건축 현장에 전반적인 검증 필요


#11_재벌특혜_센텀2지구_문제해결

- 부산시 재벌 특혜 의혹 센텀2지구 개발 사업을 중단.

- 풍산 부지 시민의 땅으로 환수

- 국방부의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 풍산마이크로텍 해고 노동자 문제 해결


#12_탈원전정책_유지_및_고준위핵폐기물_공론화 

- 핵발전 유지의 위험성과 고비용 공론화

- 핵에너지 이용에 대한 책임 공론화 


#13_환경

- 낙동강수질 생태살리기

- 보개방과 하구둑개방, 오염원 제거 등를 통한 부산시민에게 안전한 물공급과 낙동강전체의 생태계살리기 

- 공원일몰제 대응한 부산시의 로드맵발표의 현실화

- 미세먼지 근본적 대책 마련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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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국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부산지부장,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흥만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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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사회대개혁 촛불은 계속된다




더 많은 사진은▶ https://goo.gl/bxSW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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