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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재판의 날

조회수 288 추천수 0 2018.10.11 0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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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시민이 심판하자!" 시민재판의 날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또 밖으로 나오네."


시민재판의 날을 맞아 서면 쥬디스 태화 앞에 모인 사람들을 지켜보던 시민이 말했다.



싸늘한 공기가 감돌던 10월 10일 오후 7시 30분 서면 쥬디스 태화 앞에서 사법농단을 심판하려는 2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아래 부산운동본부)에서 추최한 이날 행사에는 사법농단의 직접 피해단체에서 나와 공연과 발언을 했다.


청년민중당 당원들은 양승태와 박병대 가면을 쓰고 나와 재판 퍼포먼스를 펼쳤다. 


재판 퍼포먼스의 진행자가 KTX와 쌍차 노동자 정리해고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강제징용 피해소송, 위안부 할머니 소송 방해 등 죄목을 열거하며 몇 년을 구형할 것인지 물었다.


참가자들은 오천년, 백만년 등 적절한 구형을 내렸고 진행자는 정상을 참작해 4만년 가량을 선고, 합리적인 판결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포승줄에 묶인 양승태와 박병대를 앞세워 서면 일대를 행진하며 "시민들의 힘으로 사법적폐 청산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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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공연 조석현 전교조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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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위봉 부산민중연대 사무처장, 권혁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산지부장, 정영국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부산지부장



전위봉 부산민중연대 사무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네 번이나 기각되어 사법적폐 청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 사법부에게 셀프 개혁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게 드러났다"라고 말한 뒤 "시민들의 힘으로 사법농단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권혁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장은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 보장'을 위한다는 사유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 되었는데 다른 사건에서도 이와 같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 예상한다"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양승태씨는 대법원장 시절에는 사법농단으로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쳤는데 퇴임 후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의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권 지부장은 "양승태 재판부가 차라리 재판거래를 했다면 일회성 범죄로 끝났을 수 있었지만 상고법원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재판 결과를 갖다 바치려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다"면서 "사법제도의 병폐로 손꼽히는 전관예우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이번 사법농단은 사법부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 뒤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이 모두 법원을 떠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고 말했다.



정영국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부산지부장은 "미국으로부터 사법권을 돌려 받은지 70년이 되도록 사법부는 단 한 번도 적폐를 청산하지 않았다"며 "그렇게 쌓이고 쌓인 적폐가 양승태 라는 괴물을 만들었다"고 말한 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라고 국민들이 맡긴 권력으로 박근혜와 재판을 거래한 양승태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지부장은 "적폐가 넘쳐나는 이유는 해방 이후 친일청산을 못했기 때문이며 사법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사법개혁은 있을 수 없다"면서 "양승태과 적폐 판사들을 구속시킬때 까지 공무원 노조와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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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창 부산겨레하나 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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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재판 퍼포먼스 청년민중당 당원들이 양승태와 박병대를 포승줄에 묶어 무대로 끌고 나와 재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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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진 참가자들은 "사법농단 적폐판사 법원에서 내쫓아라! 양승태를 구속하고 민주주의 바로잡자" 구호를 외치며 서면 일대를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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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진 대열을 유심히 지켜보며 카메라에 담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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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진 포승줄에 묶인채 끌려가는 양승태와 박병대의 뒤로 "재판거래 범죄주범 양승태를 구속하라"는 문구가 담긴 전단지가 흩날리고 있다.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또 밖으로 나오네"라고 말한 시민의 말을 받아  또 다른 시민이 대꾸했다.


"생각해 보니 박근혜 (퇴진 촛불대집회)때도 저랬지. 처음엔 얼마 안 모였지."


미약한 시작이었지만 결과는 창대했고 그 과정은 이미 역사가 되었다.



더 많은 사진은▶ https://goo.gl/KHjJu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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