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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미국 최저임금 현황과 인상효과

조회수 226 추천수 0 2018.07.18 14:42:05


정책보고서

2018-03

 

 

 

 

미국 최저임금 현황과 인상 효과

 

 

 

 

2018. 7. 17.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PPIP 사회공공연구원

 

● 작성자 이재훈 민주노총 객원연구위원(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정책보고서는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최저임금 현황과 인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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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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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최저임금 현황

 

1) 연방 최저임금

 

□ 2018년 7.25달러. 2010년 이후 8년째 동결.

생산성 증가는 고사하고물가 인상조차 반영하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가치 하락

생산성과 최저임금 격차 1947년 1.57배 → 2017년 2.57배로 간극 확대

가구 빈곤선 대비 2011년 131.3% → 2017년 118.3%까지 하락

 

□ 가사노동자 포함한 지속적인 적용대상 확대.

연방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는 2.3%(전체 시급노동자 8천만 명 가운데 182.4만 명)

여성 62.8%(114.6만 명), 민간 95.6%(174.4만 명), 레저 및 호텔(60.6%, 이중 대부분 요식업에 종사)

 

2) 주 최저임금

각 주는 연방 최저임금과 달리 별도의 최저임금법 설정 가능.

□ 5개 주는 별도 최저임금 없고, 2개 주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음.

□ 14개 주는 연방 최저임금과 같음.

□ 29개 주와 워싱턴DC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음.

워싱턴DC를 포함해 10개 주가 최저임금 인상 계획 결정하고단계적 인상 중

 

3) 시와 카운티 차원의 최저임금

□ 현재 10개 주의 44개 시와 카운티에서 주 정부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 설정.

뉴욕시시애틀 시캘리포니아 주의 리치몬드샌프란시스코마운틴 뷰에머리빌서니베일버클리(10월 예정등에서 15달러 이상 최저임금 도입.

□ 현재 28개 주에서 주 정부 최저임금 우선 적용 법률 시행 중

주 정부와 지방정부 간 법정 공방과 정치적 갈등

 

4) ‘팁 노동자’ 최저임금

□ 팁 노동자에 대한 연방최저임금 2.14달러에 불과(32개 주는 이보다 더 높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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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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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인상 효과

 

1) 임금 및 소득분배 효과.

□ 임금격차 해소 효과

연방 최저임금 초과하는 주의 최저임금 비중은 중위임금 대비 48.9%(연방 최저임금 이하인 주 40.2%보다 8.7%p 높음), 평균임금 대비 37.6%(연방 최저임금 이하인 주 31.3%보다 6.3%p 높음).

최저임금 인상한 주의 최하위 10% 노동자 임금 인상 5.2%, 그렇지 않은 주는 2.2%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주의 하위10%와 상위10% 임금격차 1.89그렇지 않은 주는2.26.

□ 소득분배 개선 효과

연방 최저임금 이하 16개 주를 포함해 18개 주가 2인 가구 빈곤기준선에도 못 미침.

주 최저임금 지속 인상한 16개 주는 2~3인 가구 빈곤기준선 수준, 11개 주는 3인 가구 빈곤기준선보다 높고워싱턴DC는 4인 가구 빈곤기준선보다 높음.

 

2)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없음.

□ 미국 음식점 및 주점편의점 노동자 수 꾸준히 증가(‘08년 경제위기 예외).

음식점 및 주점 ‘90년 약 645.5만 명→ ’18.5. 1,193.2만 명(1.8배 증가)

편의점 ‘90년 13.5만 명 → ’00년 14.4만 명 → ‘18.5. 16.4만 명

□ 주당 평균 노동시간도 오히려 증가

음식점 및 주점(‘08년 25시간 ’18년 25.7시간), 편의점(동기간 31.231.3시간)

□ 음식점 및 주점 폐업 및 폐업으로 인한 실업

폐업 비중(‘97년 5.3% ’07년 4.1%  ‘17년 3.7%)

폐업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 2017년 17만 3천 개(‘16년에 비해 18,250개 증가).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 시기에는 오히려 미인상 시기보다 일자리 상실 낮음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14만 5천개 자연감소신규개입 고려하면 일자리 총량은 오히려 증가.

□ 최저임금 인상한 모든 주의 음식점 및 주점의 고용자 수 및 업체 수 역시 부정적 영향 없으며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3. 최저임금과 노동조합 역할

□ 미국 노동조합 조직률 2017년 기준 10.7%(민간 6.5%)로 지속적 하락추세.

□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투쟁과 여성이주 등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 흑인 및 히스패닉라틴계 및 보건의료교육복지서비스부문 노조 가입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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