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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 피해 ‘현장 증언’ 사례 봇물18일 ‘우리가 증인’ 사례발표 기자회견···공공, 민간제조업 등 임금삭감, 꼼수편법 만연 증언
민주노총은 6월 1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우리가 증인이다’는 제목 하에 최저임금 피해 통계 및 당사자 사례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사용자와 자본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은 곧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분을 빼앗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삭감법 당장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현장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이 임금명세서를 공개하며 최저임금 삭감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쏟아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1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우리가 증인이다’는 제목 하에 최저임금 피해 통계 및 당사자 사례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사용자와 자본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은 곧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분을 빼앗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삭감법 당장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제 피해 액수를 추정해보기 위해 개설한 ‘최저임금 삭감법 임금 피해 계산기’(최저임금 노동자 2,336명의 유효 입력값 영향 분석)에 따르면 2019~2014년 6년 동안 법 개악으로 인한 총 피해액은 258억원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 중 86.6%에 달하는 2,022명이 그리고 연봉 2,500만원 이하 노동자 중 84.7%가 피해를 입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김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스스로 조사에 참여한 2,336명의 향후 6년간 1인당 평균 피해액이 1천백만원이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개악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겪게 될 피해액은 천문학적 규모에 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새서울의료원 김경희 분회장이 내놓은 무기계약직, 계약직 급여표(2018년 기능직 3등급 3호봉 기준)에 따르면 기존 최저임금 계산은 기본급(1,217,500원)에 조정수당(97,400원), 위험수당(30,000원), 교통급식보조비(18만원), 최저임금보존수당(228,870원) 등을 합쳐 월 1,875,540원이 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른 최저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1,573,770원이 돼 30여만 원이 삭감하게 된다.

연봉기준 2,500만원 이하 저임금의 대표 직종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급식비(13만원)와 교통비(6만원)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때 2019년 742,094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시작해 2024년엔 228만원의 임금이 삭감하는 등 6년간 총 92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최보희 부본부장은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논리대로 포괄임금제에 묶여 그 차별에 대항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고 식대, 상여금, 숙박비 등을 투쟁으로 쟁취해왔다”면서 “이제 사용자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계금액으로 해서 기본급조차 올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통탄했다.

경기 안산지부 정현철 부의장이 내놓은 안산지역 제조노동자 임금명세서 사례A에 따르면 기본급 600%인 상여금을 월할 할 경우 월 평균 삭감액이 332,310원으로 연간 3,987,720원이 삭감하게 된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김도현 수석부지부장은 “한해 매출액이 540억인 ‘정우금속’의 경우 500%의 상여금 중 300%를 기본급화 해 최저임금을 벗어나려는 꼼수 편법을 사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이 이번에 내놓은 ‘최저임금 삭감법 임금 피해 계산기’는 식대, 교통비, 숙박비, 상여금 등 복지임금을 항목에 집어넣으면 해당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 피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단, △2019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액은 문재인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기준으로, 2019년(8700원), 2020년(1만원)으로 하고 2021~2024년은 매년 시급기준 1천원 인상 △현재 받고 있는 임금에서 별도의 임금인상은 없는 것으로 가정했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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