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 바로가기
부산노동상담소바로가기
부산노동자생협바로가기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투표권을!

조회수 138 추천수 0 2018.06.07 17:01:33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발표해도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으로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절대다수 노동자들에게 선거일은 휴일이 아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보장하도록 되어있고 관련 법령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현장의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며 투표시간을 청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건설노동자들은 새벽 출근, 저녁 퇴근에 소위 ‘일당쟁이’ 업무라 일이 끊어지면 바로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투표일을 쉬거나 투표시간을 요구할 수가 없다. 버스 사업장 종사자들은 맞교대로 근무하면서 제도적 보장이 아닌 개인의 의지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교대근무조차 할 수 없이 하루를 꼬박 일하는 작은 마을버스업체 종사자들은 투표시간을 보장받으려면 운전대를 놓아야하기 때문에 당당히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기 어려운 처지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직종의 형편도 다르지 않다.



0.jpg

▲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건설노동자들, 투표하려면 하루 일당 포기해야

개인의 의지나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것은 불합리

평등한 투표권은 제도로 보장해야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6.13 지방선거의 사전선거를 이틀 앞둔 7일 오후 2시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현장의 사례를 취합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평등한 투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척, 행정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노동자들의 투표권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중소영세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먼 얘기"라며 "부산의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81%이며 노동자 수는 42만명이지만 투표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재남 부본부장은 "노동청과 선관위에서 투표권 보장을 위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이 근본적인 대안"이라며 "투표권 보장은 직장 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건설 노동자들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강한수 건설노조 부울경본부 교선부장은 "건설노조에서는 단협 체결 시 투표일 4시간 유급 조항을 넣어 조합원들의 공민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비조합원의 경우 투표시간을 아예 보장받지 못한다"면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오전 5시 30분까지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을 한다"고 말했다.


강한수 교선부장은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투표를 하려면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없는 건설 노동자들의 투표권은 평생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천연옥 부산일반노조 부위원장은 "투표할 시간이 없다는 데 대해 '사전투표도 있고 맘만 먹으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투표권을 개인의 의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동자 개인이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혹은 잠을 줄이거나 밥을 안 먹고 투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평등한 투표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연옥 부위원장은 "최근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공보물이 모두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투표권이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정보를 얻지 못해 투표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평등한 투표권이란 이주노동자와 여성들에게도 보장이 되어야 하며 유권자 개인의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은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 낭독했다.



095.JPG

▲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투표권을 보장하라!



[기자회견문] 모든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



다가오는 지방 선거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역사적인 촛불 광장의 힘으로 국정농단세력을 퇴진시키고 맞이하는 첫 번째  풀뿌리 지방자치 선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민주적이고 반노동적인 적폐를 청산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공론의 장인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전히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투표권 행사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투표권 미보장 사업장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투표권 보장 관련 설문 및 사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촛불과 대선을 거치면서 많은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투표권 행사에 대한 의지도 높아져있지만 법적 제도적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발표해도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으로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절대다수 노동자들에게 선거일은 휴일이 아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보장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다. 하지만 노동현장의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며 투표시간을 청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건설노동자들은 새벽 출근, 저녁 퇴근에 소위 ‘일당쟁이’ 업무라 일이 끊어지면 바로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투표일을 쉬거나 투표시간을 요구할 수가 없다. 버스 사업장 종사자들은 맞교대로 근무하면서 제도적 보장이 아닌 개인의 의지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교대근무조차 할 수 없이 하루를 꼬박 일하는 작은 마을버스업체 종사자들은 투표시간을 보장받으려면 운전대를 놓아야하기 때문에 당당히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기 어려운 처지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직종의 형편도 다르지 않다.


아직도 노동자들이 투표권 행사를 위해 사업주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또한 투표 시간이 유급이 아닌 건설현장 ,영세사업장, 서비스 사업장 노동자들은 투표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1577-2260)를 운영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 근로감독을 요청하고, 엄중 처벌케 할 것이다. 

노동청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선거일을 법정 유급 휴일로 근로기준법,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 투표시간 9시 연장을 비롯한 투표권 보장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라!

- 5인 미만 사업장의 투표권 보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라!

- 정부는 알바노동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투표권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번 지    방 선거에서부터 투표권 행사가 보장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



2018년 6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더 많은 사진은▶ https://goo.gl/MN99M5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 날짜 조회수
2133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대시민 선전전 file 교선국 2018-06-12 76
»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투표권을! file 교선국 2018-06-07 138
2131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은 우리 스스로가 상처를 치유하는 행위.. 즉각 반환하라" file 교선국 2018-06-04 297
2130 월간 <민주노총 부산> 6.13지방선거 특별호 file 교선국 2018-06-01 70
2129 월간 <민주노총 부산> 2018-6 file 교선국 2018-06-01 62
2128 일터 앞에서 멈춘 민주주의, 투표로 회복시키자 file 교선국 2018-05-31 166
2127 2018-05차 운영위원회 회의 보고 file 교선국 2018-05-30 110
2126 "비정규직 철폐, 민간위탁 폐지. 똑같은 구호 12년째.." 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 file 교선국 2018-05-29 207
2125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답게 싸울 것" 최저임금 개악저지 부산총파업대회 file 교선국 2018-05-29 349
2124 남구청장 진보단일후보, 정의당 현정길 후보로 확정 file 교선국 2018-05-25 274
2123 2018부산노동자대행진 첫날 스케치 file 교선국 2018-05-24 232
2122 "노동적폐 청산하고 노동존중 앞당기자" 2018부산노동자대행진 file 교선국 2018-05-24 225
2121 "반드시 세운다"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촉구 부산시민대회 file 교선국 2018-05-24 258
2120 "3년 상 치를 각오로 투쟁할 것" 이마트 정용진 책임촉구 촛불투쟁대회 file 교선국 2018-05-18 303
2119 "5개 진보정당과 함께 민주노총이 뛰겠습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지후보 발표 file 교선국 2018-05-16 266
2118 희망고문 되어버린 비정규직 제로 정책 1년 file 교선국 2018-05-15 196
2117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존중 사회, 부산에서 시작하자" 민주노총 부산본부·5개 진보정당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file 교선국 2018-05-10 245
2116 "창사 이래 처음있는 일.. 공정보도 우려된다" 부산일보 사장 배우자 출마 관련 기자회견 file 교선국 2018-05-10 190
2115 "대통령은 회합통신죄, 국민들은 고무찬양에 불고지죄.. 국가보안법 폐지 마땅" file 교선국 2018-05-09 380
2114 시민들을 폭행하고 소녀상까지 파손한 경찰- 폭력진압 규탄 기자회견 file 교선국 2018-05-03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