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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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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노동자상 불법탈취, 절도행위에 대한 대응계획발표 기자회견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은 우리 스스로가 상처를 치유하는 행위

불법주차로 견인하면 행안부 장관 결재받고 나서 돌려주냐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특별위원회(아래 건립특위)가 4일(월) 오전 11시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에 대한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동구청이 불법적치물로 판단해 행정대집행을 완료한 강제징용노동자상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불법탈취이며 절도행위'라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병준 조직국장은 "과태료를 납부하겠다고 세 번이나 동구청을 찾았지만 결재권자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접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결재권자가 휴가 중이면 구청 업무가 마비되고 민원인들이 마냥 기다려야 하는가"라며 이에 대한 고소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제징용노동자상 철거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들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여성 참가자들에 대한 성추행에 대해서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정한철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구청이 현수막 하나를 철거했어도 소유권자가 반납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하는데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철거한 후 아직 돌려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동구청 입구를 둘러싸고 있는 경찰을 향해 "일제에게 부역하고 단 한 번도 민중을 위해 복무한 적이 없는 친일경찰의 DNA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정한철 지부장은 "우리는 일본에게 사과받은 적도 없고 그로 인해 상처를 치유받은 적도 없다"면서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세우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치유하는 행위"라며 "다른 장소는 없다. 강제징용노동자상이 설 장소는 오로지 일본 영사관 앞이다"라고 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과태료를 내겠다는데 동구청은 '관계부처 회의 중'이라며 접수를 거부했다"면서 "불법주차로 견인하면 행안부 장관 결재받고 나서 돌려주냐"며 "강제징용노동자상을 돌려 받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끝까지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하 본부장은 "민주노총은 중간에 그만 둘거면 시작도 안 했다"고 말한 뒤 성명서를 낭독했다.



건립특위는 5일(화) 11시 부산경찰청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장 항의 방문을 통해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강제징용노동자상은 동구 초량동 일본 영사관 앞 인도에 있다가 지난 5월 31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 당해 남구 대연동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있다. 


철거 과정에서 파손된 강제징용노동자상은 현재 경찰이 둘러싸고 있으며 소유권자인 건립특위가 반환을 요구하며 동구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겠다고 해도 접수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2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지난 역사에서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 국민이 감수해야 하는 고통을 마주하자’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고 피해규모도 드러나지 않았으니 미흡한 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참혹했던 강제징용의 역사를 기억하고 나아가 일본의 사죄배상을 촉구하고자 모금으로 만든 강제징용노동자상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 건립은 정부의 저지로 막혔습니다.

아베의 요구는 실현되었고, 일본 관방장관의 높은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강제동원역사에 대한 사법거래 정황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통의 치유는커녕 도리어 국민들을 가로막고 상식을 초월한 행위를 정부가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훔쳐간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대집행해간 물건을 주인 동의 없이 감금해도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절도입니다.

지난 5월 23일, 상을 찾으러 왔다고 밝혔지만 경찰을 앞세워 접근조차 막았던 이유가 결국 드러났습니다.

동구청은 행정대집행비용납부를 위한 고지서 발부를 31일부터 지금까지 수 백 번 넘게 요구하였지만 응하지 않았고, 우리가 비용납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라는 요구를 묵살한 직무유기, 강제동원역사관에 감금해 놓는 절도행위에 대해 관계자들을 고발할 것이며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철거와 감금과정에서 경찰폭력, 특히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지난 5월 1일 환풍구에서 대형 참사를 일으킬 뻔한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과잉대응은 결국 인권을 짓밟는 행위로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내일(5일) 11시 경찰청 앞에서 이를 고발하고 경찰청장 항의방문을 통해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합의를 유지하고, 일본으로부터는 단 한마디 사과도 받아내지 못하면서도 강제징용노동자상 만은 기어이 강탈해갔고, 감금해 가버렸습니다.

9개월 만에 처음 대표단이 만났는데 대화로 풀어가자는 시민대표단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파기하고 철거한 것도 모자라 강제징용노동자상을 감금하고 절도하였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성추행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오늘 영사관 앞 건립을 막았다고, 상을 내주지 않는 꼼수를 동원한다고,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마음까지 저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눈치만 보며 사과한마디 없는 총리요구에는 적극 나서면서도 국민들을 가로막는 외교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친일외교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6월 4일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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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구청 앞을 경찰을이 완전히 둘러싼 채 막고 있다.




더 많은 사진은▶ https://goo.gl/aPz9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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