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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희망고문 되어버린 비정규직 제로 정책 1년

조회수 428 추천수 0 2018.05.15 1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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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1만 명을 연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해 7월 20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아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그에 따라 구성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아래 심의위원회)가 올해 1월 활동을 마무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단계 심위의원회 활동을 종료한 부산시청과 16개 구, 군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5월 15일(화) 오전 11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시청 광장에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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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국장, 채광림 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장, 전규홍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국장은 "부산의 정규직 전환율은 23%인데 부산시청을 제외한 16개 구, 군의 전환율은 고작 14%에 그쳤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정규직 전환대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경은 국장은 "결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산시청을 제외한 모든 구청이 당사자와 노동계의 추천인사를 모조리 배제한 파행적인 운영을 펼쳤고 심의회의를 단 1회만 했다"면서 "이런 졸속운영으로 인해 우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에 큰 의지가 없음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경은 국장은 "1차 심의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없이 2차, 3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채광림 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장은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부산시교육청은 심의위원회를 협의기구라 우기며 교육청의 생각만 관철시키려는 뻔뻔함을 보였다"먼서 "문재인 정부가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현실은 어떠한가?"라며 분노했다.


채광림 지부장은 "부산시교육청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며 임금 등 처우에서 정규직과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회의를 노동조합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규홍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장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라'고 했지만 부산시의 구, 군청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졸속으로 진행했다"면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해놓고 결국 되돌아 온 것은 희망고문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전규홍 본부장은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전환 대상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다"면서 "각 지자체는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대로 된 정규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뒤 "정부 정책에 반하는 지차체는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시행이 큰 기대 속에서 1년을 지났지만 분노만 남았다"면서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속속들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지난해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후 구성한 17개(부산시, 군, 구)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올해 1월 완료되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간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정규직 전환율, 전환대상, 제외사유 등의 결과를 접수하여 분석하니 심각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났다.


첫째, 정부는 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부산시청을 제외한 모든 구청은 노동조합 및 당사자 추천위원을 배제했다. 부산교육청의 경우, 노조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했고 노조 추천 전문가 1인만 참석을 허락했다. 심의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사측 내부위원이었다. 외부위원도 자문노무사, 변호사, 구의원, 교수, 컨설팅단 등 사측 편향으로 구성해 비정규직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둘째, 부산시청을 제외한 나머지 구, 군청은 2~3시간 진행한 단 한차례의 회의를 통해 40~90개 직종의 120~400여명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했다. 어떤 업무가 일시간헐적 업무이고, 고령친화직종이며, 전문직종인지 외부 인사들은 구분하기가 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단 한차례의 회의를 통해 구청이 작성한 자의적인 계획만 듣고 400여 명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심의가 얼마나 졸속적이고 기만적이며 수박겉핥기식인지 알 수 있다.


셋째, 부산시청을 제외하면 단 한곳도 정규직전환심위원회 개최여부를 구청 내에 공지하지 않았다. 비공개라는 명분으로 사전에 회의자료 조차 공지하지 않고. 회의 후 자료를 모두 수거해가는 등 기관이 제시하는 자료에 대한 정확한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있었다.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이 전환대상자의 현황 및 근무실태 등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해도 묵살하는, 완전한 밀실행정의 끝판왕이었다. 물론 당사자 의견 수렴은 어떤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넷째,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기준 또한 불명확하다. 도서관연장실무원의 경우 정규직전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4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에서는 전환이 제외되었다. 국가보조금사업이기에 예산이 불안정한 일시간헐적 업무라는 것이 이유였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어느 구에서는 정규직이 되고, 어떤 구에서는 일시간헐적 업무라 전환되지 못했다. 도대체 정규직 전환의 기준은 무엇인가? 예산인가? 업무의 특성인가? 일관성도 기준성도 없다. 


이러한 구조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서 대거 탈락될 것은 불 보듯 뻔한 결과일 것이다. 게다가 정규직 전환대상자에서 제외되어도 어디에 하소연할 방법조차 없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노동자의 현실이다.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지 4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현재 단 한곳도 파견용역협의기구 회의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다. 또한 편법적으로 정규직 전환거부를 유도하거나 근로자대표를 임의로 지정하는 등 시작부터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다.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전환 1단계 사업의 진행을 보면서 우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에 큰 의지가 없음을 똑똑히 확인하였다.


부산시 전체 3,990명 중 23%인 915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부산시청을 제외한 구, 군청의 3,342명 중 14%인 474명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말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있을 없는 수치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추진하라!


자의적 해석, 자의적 기준 멈추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추진하라!

밀실행정 그만두고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정규직 전환 추진하라!

정부는 부산지역 자치단체 가이드라인 이행여부를 점검하라!

자치단체는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하라!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비정규노동자들과 함께 공공부문에서부터 정규직 전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지켜보며 투쟁할 것이다.



2018.05.15

민주노총 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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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적 해석, 자의적 기준 멈추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추진하라! 정부는 부산지역 자치단체 가이드라인 이행여부를 점검하라!"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 많은 사진은▶ https://goo.gl/vV5x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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