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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끊이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의 수난, 참사는 진행 중

조회수 240 추천수 0 2018.02.08 15: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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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1주기 추모집회




등록한 노동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고 주어진 곳에서 노예처럼 일을 해야 한다.

원하는 직장에서 일 하려면 등록을 하지 않아야 하고 이는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단속을 피해 끊임없이 도망쳐야 한다.

'이주노동자'들 이야기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잡아 가둔 보호소에서 화재가 났다.

이주노동자들이 도망칠까봐 불이 났음에도 보호소 관리자들은 잠금 장치를 열어주지 않았다.

'보호소'라는 감옥 안에서 이주노동자 10명이 죽고 17명이 중상을 입었다.

11년 전인 2007년 2월 11일 여수 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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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1주기 추모집회




2월 8일(목) 오전 11시,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1주기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에서 주관한 추모집회는 관련 단체 활동가들과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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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돈희 울산이주민센터 대표, 주선락 민주노총부산본부 사무처장, 리샤오나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김경미 김해이주민인권센터 사무국장, 최고운 반빈곤센터 대표




조돈희 울산이주민센터 대표는 "작년이 화재참사 10주기라 여수에 갔었는데 말이 보호소이지 유치장 같았다"면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주선락 민주노총부산본부 사무처장은 "현행법의 잘못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범죄자가 되어 단속, 추방되고 죽기까지 한다"면서 "지난 겨울 우리가 촛불로 밝히고자 했던 것은 다름이 인정되는 평등한 사회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밀양화재나 제천화재, 여수보호소화재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재였다"며 "이 죽음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글을 쓸 때부터 눈물이 많이 났다"면서 발언한 양산 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활동하는 리샤오나씨는 "이주노동자들은 대한민국의 보호 아래 불에 타죽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리샤오나씨는 "11년 전의 일인데 개선되었나? 변화된 것이 있나?"라며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다. 불법인 사람은 없다. 미등록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야만적이다. 동방예의지국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김경미 김해이주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여수 외국인보호소 참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며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불법으로 이탈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고 말한 뒤 성명서를 낭독했다.



최고운 반빈곤센터 대표는 "최근 화재사건이 많다보니 여수 외국인보호소 참사가 생각이 났다"며 "이름은 '보호소'인데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1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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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화



이태복, 양보가, 손관충, 장지궈, 황해파, 리샤오춘, 김성남, 에르킨, 진선희, 김광석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들의 이름이다.



[성명서]


올해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가 발한지 11년이 되었다. 2007년 2월 11일 27명의 인명피해(사망 10명, 중상 17명)를 냈던 여수보호소 화재참사는 우리 정부 당국과 사회가 미등록 이주민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보호'라는 그저 허울뿐이고 실제로는 통제와 관리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추방으로 점철되어 왔던 것이다.


'보호소'라기 보다는 '감금소'라고 불려야 한다. 더군다나 참사 당시에는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고 관리하는 인력을 외주화하여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 안전불감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도를 넘어선 국가행정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이와같은 정부 당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저열한 인식은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여전히 미등록 체류의 원인을 이주민에게만 전가하며 제도적 모순과 법집행 과정의 불법적인 측면을 전혀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직업선택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원하지 않는 강제노동으로 스스로의 젊음을 소진하고 있다. 한계기업의 기약없는 내일을 위해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저당 잡힌 채 노동력을 약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길은 본국으로 출국하거나 아니면 미등록으로 자신의 신분적 안정을 스스로 포기하는 길 밖에 없다. 미등록이 되어서야 자유롭게 원하는 직장을 구할 수 있고 이것은 현행법상 불법취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을 단속하고 추방하는 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근본적인 제도적 모순은 해결하지 않고 이주노동자의 미등록 문제만을 부각시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단속에 집중함으로 아직도 안타깝고 불가피한 인명 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7월경 울산출입국의 이주노동자 폭력적인 단속 과정 중에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근무하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추락사고로 머리뼈 골절과 심각한 다리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재발방지와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울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려 했고, 이에 항의하던 활동가를 급기야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2018년 2월 초에는 창원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사실로 경찰서에 강제연행되었다.


이처럼 11년 전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세월호과 제천과 밀양의 화재는 국가 시스템의 부재에서 발생한 것이다. 근본을 고치치 않고서 지엽적인 부분을 수정한다한들 어찌 크나큰 인명사로를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만이 제2의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 정부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화염 속에서 절규하던 피해자들의 절규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이들의 희생을 통해 자유와 평등, 보편적인 인권을 개선하여 말 그대로 다함께 어우러져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로 한 발 더 다가서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미등록이주민들에 대한 단속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고용허가제 독소조항인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철회하라

3. 미등록이주민들을 합법화하라

4. 국민연금 미지급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라

5.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 폐지하라



2018년 2월 8일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

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함께, (사)희망웅상,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문화공간새터, 녹산선교회




더 많은 사진은▶ https://goo.gl/LpBm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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