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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최저임금 무력화 해결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조회수 328 추천수 0 2018.02.07 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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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오죽하면 이런 구호가 나왔을까.

매년 논란 속에서 결정되고 시행되는 최저임금이지만 올해 2018년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


최저임금(시급 7,530원 / 월급 1,573,770원)이 인상된 후 자본과 보수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 갖은 왜곡과 악의적 주장을 일삼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도 횡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해 11월부터 16개 지역 41개의 상담소를 '최저임금위반 신고센터'로 전환해 상담을 받았다.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약 2,163건의 상담 중 최저임금 편법, 위법에 해당하는 상담은 15%에 달했고 2017년 12월 말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질의와 민원이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질의와 민원, 중복된 상담유형을 합치면 전체 상담에서 약 20~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상담사례 유형은 아래 표와 같다.


 순위 

                             유형

   빈도   

   백분률   

 상여금, 식대 기본급 산입 

26 

 22.6% 

 근로시간 줄이기 / 휴게시간 늘리기   

30 

17.3% 

 상여금 수당 일방 삭감

19 

16.5% 

 최저임금 미달  

17 

14.7% 

 해고 / 외주화 / 구조조정

15 

13.0% 

 상여금 월할 지급 변경

6.0% 

 유급휴일 무급화

3.4% 

 임금체계 개편

 4 

3.4% 

 법인 분할

1.7% 

 소정근로시간 단축

0.86% 

 

 

 115 

 



최저임금 산입대상이 아닌 상여금이나 식대, 교통비를 기본급화 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해당 수당을 폐지하는 사례도 많았는데 이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이 가능하다.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설명 없이 무조건 동의를 요구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를 종용하거나 폐업 하겠다고 위협한 경우도 있었다.



최저임금은 직접적으로 250만명, 간접적으로는 460만명의 노동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사업주가 누구라도 지켜야 하고 노동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법정 임금인 것이다.

그러나 법의 사각지대에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 편법과 탈법 사례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민주노총이 2월 7일,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오전 9시 30분,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사업 담당의 사회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 중 마트노동자,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금속노동자, 대학 청소노동자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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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사업 담당, 이미경 마트노조 부산본부 수석부본부장, 문철상 금속노조 부양지부장, 전규홍 부산일반노조 위원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이미경 마트노조 부산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최저임금이 올랐어도 휴게시간을 늘이고 상여금을 깎고 계약기간을 11개월로 줄이고.. 최저임금 오른 것을 실감할 수가 없다"며 "최임도 못 주겠다며 꼼수를 남발하는 회사 임원들의 배당금은 억대가 넘는다.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외쳤다.



문철상 금속노조 부양지부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현장에서 그 약속이 무시되고 있다"면서 "이익만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자본들에 대해 노동부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규홍 부산일반노조 위원장은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경우 식대와 교통비를 기본급에 포함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늘 그랬지만 올해는 더욱 노골적이다. 최저임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장의 불법적인 사례를 취합해서 알려줘도 노동부는 묵묵부답이다. 최저임금의 취지를 위반하고 불법을 일삼는 행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올해의 최저임금 투쟁은 특별한 의의가 있다. 작년 투쟁의 성과물인 인상분을 지킴과 동시에 올해의 최저임금을 쟁취해야 하는 투쟁이다"라며 "재벌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고 예년보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투쟁을 앞당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최저임금 무력화 불법.편법.꼼수 해결촉구 전국 동시다발 노동청 앞 기자회견문

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불법, 편법, 꼼수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에 나서라.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시행된 지 1달이 지나고 있다.

시급 7,530원, 1일 8시간 기준 월 1,573,770원은 누구나 지켜야 할 법정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은 직접적으로 250만 명, 간접영향까지 460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과 직결되어있다. 

그러나 1월 첫 월급을 받기도 전에 쓰레기 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가 당장 망할 것처럼 나발을 불어대기 시작했다. 단 한 번도 영세 자영업자의 편이 된 적이 없는 보수수구 정당들, 전문가로 위장한 재벌 홍위병들이 마치 그들의 대변인이라도 된 마냥 최저임금 인상을 영세 자영업자와 경제를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겼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월 200만원 수준의 최저임금 보장은 이미 사회적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지난 대선에서 반대하는 후보들이 없었을 정도이다. 그런데 지금 월 157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무위로 돌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노동자들의 삶을 무너뜨려 야만의 사회를 만들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포 마케팅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온갖 꼼수와 편법, 불법을 조장하고 확산시키려는 것과 함께 산입범위 확대,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개악과 2019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도로 억제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현장에서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탈법을 막아내는 것이다.

시급 7,530원을 지키지는 않는 것, 수당과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으로 전환해 돌려막는 것, 임금 삭감을 위해 강제로 취업규칙 변경에 서명을 강요하고, 심지어 동의서명 조차 받지 않고 임금체계 개악을 하는 것, 무급 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리고 노동시간 단축꼼수를 부리는 것,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해고를 자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불법이고 탈법행위다.


지금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은 빈껍데기가 되어 버릴 절박한 상황이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월급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삭감된 월급봉투를 받아든 노동자들의 울분이 쏟아지고 있다. 노동부는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노동자의 생존권인 최저임금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든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형식적 근로감독이 아니라 법망과 근로감독의 칼날을 피해 확산되고 있는 불법과 편법, 꼼수를 적발하고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스스로 최저임금 위반을 진정하고 고소한 사건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익명으로 제보하는 수많은 사안에 대해서도 형식에 연연하지 말고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위반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켜주는 범죄의 기술을 지도하며 돈벌이에 몰두하는 악질 노무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와 지도가 요구된다. 고용유지와 최저임금 준수를 전제로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자행되는 최저임금 위반과 꼼수, 편법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1577-2260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례도 계속해 접수되고 있다. 노동청은 민주노총 지역본부, 상담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신고·접수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 등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생색내기 근로감독과 수수방관으로 일관한다면 정부를 최저임금 위반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8년 2월 7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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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편법·위반 해결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민주노총은 노동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적극적인 근로감독

- 익명제보에 대한 근로감독

- 사용자의 탈법 조장하는 노무사에 대한 행정지도

- 일자리 안정지원금 악용하는 행위 근절 대책

- 공공부문 원청 책임 감독방안 마련

- 기간제 근로계약서(간접고용 포함) 최저임금 탈법 근로조건 개악에 대한 대책 마련

- 민주노총 지역본부, 상담기관 최저임금 위반 신고 적극 근로감독




더 많은 사진은▶ https://goo.gl/2vyX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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